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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새창

  -​관련 동영상: 세미나_<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녹취록>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제2부 토론내용<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자: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조세행정의 불공정성이나 과도함 이런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이유가 국세 세입에 증가 추세를 부시면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컨대, 2016년도 작년에 국세 조세수입이 242조 조금 넘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 실적에 비해 11.3%가 늘어난 것입니다. 작…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3-18 17:00:42
•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 새창

  ◈ 주제발표 ▲ 강인수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토론 ▲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 김계환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장 ▲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산연구실장 ▲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미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최대한 활용할 전략 강구해야한미FTA 재검토 대비…통상인력 확충, 수출 유관기관들과 정보 공유미·중간 무역마찰 심화 대비 중간재 수출 시장 다변화 절실글로벌시장 주식활황, 리스크 대비 잘 되면 한국증시 박스권 탈출 가능정부,보호주의 민·관합동 대응체계 강화 및 아웃리치활동 적극 전개2017년 종합주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2-11 18:40:43
• ‘한국기업구조조정의 과거와 현재-교훈과 과제’ 새창

  ◈ 주제발표 ▲김영욱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토론 ▲김상조 한성대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기업구조조정 지연시킨 대주주에 패널티 부과 방안 검토해야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바람직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전문가들 지적기업활력제고법, 신사업 지원책 보완토록 적용범위 넓혀야1.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편과 운용능력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기업…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위원회(admin) 2016-12-17 17:36:49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미 의구심이 많았던 사안이다 - 국가미래연구원이 진단했던 문제점 새창

  이른바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지난해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 큰 관심을 끈다. 당시 합병에 찬성을 했던 국민연금의 결정에 이면에 삼성 총수일가와 정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이다.검찰은 특히 합병안이 가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고, 두 회사가 공식 합병된 후부터 올 초까지 삼성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등 두 재단을 비롯해 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1-26 16:32:53
• <주제발표> 국정운영체계와 개헌문제: 새로운 논의를 위하여 새창

  현 국가운영체제는 ‘고장 난 자동차’, 운전사 선택보다 자동차 수선 급선무국가·시장·공동체 등 세 축의 올바른 역할 ‘성찰’로부터 출발해야글로벌 환경 변화 등 반영해 권력구도보다 책임구도 개편에 중점국가중심주의와 중앙정부 중심의 구도로부터 탈피도 중요Ⅰ. 모든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가 실패하는 나라: “고장 난 자동차”○ 무거운 이야기부터 하자. 다음은 노무현 前대통령이 2009년 3월 쓴 굴 ‘정치하지 마라’의 일부이다. 같이 읽어보자.“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세나 명성을 좇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29 18:03:15
•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시대정신 새창

  우리의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 통합 · 혁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진보성향’ 전문가, ‘민주적 국가지배구조’를 우선과제로 지목 ‘권력구조’보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 “찬성 74.1%” 시대정신 구현의 걸림돌은 ‘정치인’(54.8%) 진보성향 전문가 ‘대통령(39.0%)/정치인(24.4%)’ 우리 사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다” (77.8%)1.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통합,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

  국가미래연구원, 동아일보 공동조사(admin) 2016-08-18 07:35:45
• 한국의 기술력, 제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나? 새창

  ※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당시 서울대 교수의 자격으로 한 연구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한국 제조업, 개념설계나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설계능력 부족창조력과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기술 교육훈련에 집중기초·원천 연구 분야와 사업화 가능한 혁신기술 분야 동시추구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 및 사회 제도 개선에도 역점둬야1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노동과 자본에서 기술혁신으로 전환하고 있고, 특히 2010년 이후의 R&D패러다임은 기초(Basic)·창조(Creative)형으로 …

  오세정 국회의원, 전 서울대 교수(admin) 2016-07-02 20:55:58
• 중국기업부채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중국의 대응 새창

  “실물경제 충격 위험 높지만,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中기업부채 연평균 26%의 속도로 급증간접금융 위주의 무분별한 대출 확대와 투자주도형 성장이 배경설비과잉해소, 부실채권 출자전환 등의 조치1. 중국 기업부채의 현황①중국부채비율 급등 : 중국은 기업부채 급증으로 주요국 중 최근 5년래 가장 큰 부채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2015년 말 중국 총 부채 규모는 172.3조 위안으로 GDP 대비 254.8%이다.이를 분야별로 보면 정부 부채가 30.0조 위안(GDP 대비 44.4%), 가계 부채는 26.7조 위안(…

  이정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admin) 2016-06-25 21:15:35
• [보수진보 6차 토론회]재벌개혁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재벌의 불공정성, 기회의 불균등성은 철저히 시정해야경제는 성장했는데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문제부자나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절실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하려는 의지를 꺾어서는 곤란야당이 더 강해져 여당과 긴장관계 조성돼야 사회발전 기대1.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으로 실시해 온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의 시리즈 제6차 토론회가 지난 2015년12월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의 소주제인 “⑥ 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30 21:43:35
• 글로벌 스타트업 붐 속 한국 스타트업의 좌표와 도전 새창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강한 청신호 보인다”넘쳐나는 정부 지원에 초기 투자회사 급증톱 인재들 이동에 해외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대기업의 본격적인 협업 등이 해결해야 될 과제1. 지금 세계는 스타트업 열풍에 빠져있다. 왜 지금 스타트업인가? 스타트업을 하기 쉬워진 세상이 됐다. ▲창업비용의 하락-책상 하나와 컴퓨터 하나면 창업이 가능하다. ▲낮아진 장비비용-아마존 AWS 등 클라우드 이용하면 그만이다 ▲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의 대두 ▲ SNS시대의 개막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센터장(admin) 2016-01-23 17: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