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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미 의구심이 많았던 사안이다 - 국가미래연구원이 진단했던 문제점 새창

    이른바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지난해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 큰 관심을 끈다. 당시 합병에 찬성을 했던 국민연금의 결정에 이면에 삼성 총수일가와 정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이다.검찰은 특히 합병안이 가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고, 두 회사가 공식 합병된 후부터 올 초까지 삼성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등 두 재단을 비롯해 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1-26 16:32:53
  • <주제발표> 국정운영체계와 개헌문제: 새로운 논의를 위하여 새창

    현 국가운영체제는 ‘고장 난 자동차’, 운전사 선택보다 자동차 수선 급선무국가·시장·공동체 등 세 축의 올바른 역할 ‘성찰’로부터 출발해야글로벌 환경 변화 등 반영해 권력구도보다 책임구도 개편에 중점국가중심주의와 중앙정부 중심의 구도로부터 탈피도 중요Ⅰ. 모든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가 실패하는 나라: “고장 난 자동차”○ 무거운 이야기부터 하자. 다음은 노무현 前대통령이 2009년 3월 쓴 굴 ‘정치하지 마라’의 일부이다. 같이 읽어보자.“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세나 명성을 좇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29 18:03:15
  •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시대정신 새창

    우리의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 통합 · 혁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진보성향’ 전문가, ‘민주적 국가지배구조’를 우선과제로 지목 ‘권력구조’보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 “찬성 74.1%” 시대정신 구현의 걸림돌은 ‘정치인’(54.8%) 진보성향 전문가 ‘대통령(39.0%)/정치인(24.4%)’ 우리 사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다” (77.8%)1.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통합,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

    국가미래연구원, 동아일보 공동조사(admin) 2016-08-18 07:35:45
  • 한국의 기술력, 제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나? 새창

    ※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당시 서울대 교수의 자격으로 한 연구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한국 제조업, 개념설계나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설계능력 부족창조력과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기술 교육훈련에 집중기초·원천 연구 분야와 사업화 가능한 혁신기술 분야 동시추구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 및 사회 제도 개선에도 역점둬야1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노동과 자본에서 기술혁신으로 전환하고 있고, 특히 2010년 이후의 R&D패러다임은 기초(Basic)·창조(Creative)형으로 …

    오세정 국회의원, 전 서울대 교수(admin) 2016-07-02 20:55:58
  • 중국기업부채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중국의 대응 새창

    “실물경제 충격 위험 높지만,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中기업부채 연평균 26%의 속도로 급증간접금융 위주의 무분별한 대출 확대와 투자주도형 성장이 배경설비과잉해소, 부실채권 출자전환 등의 조치1. 중국 기업부채의 현황①중국부채비율 급등 : 중국은 기업부채 급증으로 주요국 중 최근 5년래 가장 큰 부채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2015년 말 중국 총 부채 규모는 172.3조 위안으로 GDP 대비 254.8%이다.이를 분야별로 보면 정부 부채가 30.0조 위안(GDP 대비 44.4%), 가계 부채는 26.7조 위안(…

    이정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admin) 2016-06-25 21:15:35
  • [보수진보 6차 토론회]재벌개혁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재벌의 불공정성, 기회의 불균등성은 철저히 시정해야경제는 성장했는데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문제부자나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절실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하려는 의지를 꺾어서는 곤란야당이 더 강해져 여당과 긴장관계 조성돼야 사회발전 기대1.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으로 실시해 온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의 시리즈 제6차 토론회가 지난 2015년12월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의 소주제인 “⑥ 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30 21:43:35
  • 글로벌 스타트업 붐 속 한국 스타트업의 좌표와 도전 새창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강한 청신호 보인다”넘쳐나는 정부 지원에 초기 투자회사 급증톱 인재들 이동에 해외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대기업의 본격적인 협업 등이 해결해야 될 과제1. 지금 세계는 스타트업 열풍에 빠져있다. 왜 지금 스타트업인가? 스타트업을 하기 쉬워진 세상이 됐다. ▲창업비용의 하락-책상 하나와 컴퓨터 하나면 창업이 가능하다. ▲낮아진 장비비용-아마존 AWS 등 클라우드 이용하면 그만이다 ▲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의 대두 ▲ SNS시대의 개막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센터장(admin) 2016-01-23 17:24:41
  • 장관 평가 결과 보고서 발표 새창

    장관 자질 능력 평가 1위 임종룡 금융위, 2위 최경환 기재부최하위평가는 정종섭 행자,한민구 국방, 황우여 교육 順26명중 ‘잘함’은 한명도 없고,18명이 ‘못함’, 8명 ‘보통’분야별 장관평가는 경제 > 사회 > 정치장관 順‘책임 장관제’ 전면 실시, ‘쓴 소리 장관’ 과감히 영입 절실국미연(IFS) 평가지수개발, 6개월 단위 지속평가 발표예정1. 국가미래연구원이 박근혜정부 장관 26명을 대상으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결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점 만점에 5.5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최경환 기재부 장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2-08 09:29:14
  • 온라인쇼핑 규제 개선 방안 새창

    상품정보 오류로 인한 손해, 인터넷 쇼핑몰사업자 처벌은 부당전자상거래상 허위·기만·과장에 대한 구체 기준 법에 적시해야중고자동차, 안경 및 콘택트렌즈, 전통주 등의 통신판매 허용한·중·일과 EU식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규제 및 표준 장벽 완화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 거래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규제들은 개선일 절실한 상황이다.1. 상품정보 제공 고시 적용의 완화인터넷쇼핑몰에 약 300만개에 달하는 상품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나 이는 협력업체가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admin) 2015-11-21 20:26:47
  • 주제발표_한국해운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새창

    원가 혁신, 고효율 친환경 선박 확보 시급, 공동대응 절실대형화 및 피더망 강화 등 주요선사 구조조정 촉진생산요소 경쟁력 제고 위한 공공 부문 투자지원 확대◈ 한국 해운물류산업의 현황1. 호황기 선박 확보로 운항선대 급증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 대비 운항 선박량이 빠르게 증가, 수용에 비해 공급과잉상태2. 생산요소의 경쟁력 취약 ①선박 금융 리스크 관리 취약으로 투자 실패 개연성 지속 ②연구개발 부족, 미래 경쟁원천의 변화 예측과 대응 실패 ③산업의 전문지식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 부재3.신규투자 제한, 원가경쟁력 취약 …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admin) 2015-11-07 22: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