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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이래 북중 관계의 동향과 ‘관계 이상설’에 대한 평가 새창

  [핵심요약]1. 북중 관계의 개선과 전략적 소통의 강화❍ 2006년 10월,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감행한 이래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 '중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라는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현재 북중 관계 역시 그 연장선 상에 있음.❍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상당한 갈등을 거듭했지만,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서 회복의 전기(轉機)를 맞았음.❍ 2018-2019년 5차례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는 기본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미…

  김규범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srjongyunku) 2024-09-05 10:35:00
• 일본의 ‘모시토라’ ‘호보토라’ 대비 논의와 그 시사점 새창

  세계 각국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양상이 급변을 거듭하고 있다. 텔레비전 토론에서 고령의 문제를 역력히 드러낸 바이든 현 대통령은 단순히 지지율 하락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교체 등의 요구에 직면해야 했고, 이어 발생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총격사건은 트럼프 2.0을 거의 확실히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바이든 현 대통령이 후보 사퇴의 용단을 표명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지지하자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또는 능력을 의심받았던 해리스 후보의 경쟁력이 부상하며 대선판세가 안개 속의 미궁으로…

  이면우(mwlee) 2024-09-04 11:31: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13> 심상정, 장혜영, 류호정은 왜 당내 성폭력에 침묵했을까…정의당의 외눈박이 정의 ④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 2024년 7월 2일 뉴시스 보도.<류호정(32) 전 정의당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자신도 성희롱 대상이 됐다며 분노를 표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류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

  이진구(leejingoo) 2024-09-03 16:5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40> 추락하는 우상들의 날개 새창

  최근 만난 한 지인으로부터 젊은 날 자신이 우상으로 여겼던 인물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한탄의 소리를 들었다. 이는 고매한 인품과 학식을 갖추고 사회적 명망가로 존경받던 인물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언론에 오르내리거나, 민주화와 사회정의를 부르짖던 인물들이 표리부동한 민낯을 드러내는 경우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대부분은 각자 한두 명의 개인적 우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존재는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롤 모델이 되기로 하고, 그들이 있으므로 세상이 밝아지고 살맛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모두가 썩고 부패한 절망스러운 현실이라 하더…

  김찬동(kimchandong) 2024-09-02 16:30:00
• 통일과 자주를 포기한 북한의 미래 새창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작년 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올해 최고인민회의, 국방성 연설에서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발언이 어떤 쓰나미를 몰고 올지 예상했는지 모르지만 김정은의 선언은 한민족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핵을 가진 소련이 붕괴한 사실을 잘 아는 김정은은 핵무기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지만, 내부의 동요와 이탈로 인한 정권붕괴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따라서 북한 내…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sejongyungfocus) 2024-09-02 12:16:00
• 티몬 · 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새창

  <요약>▶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를 통해 수취대금 예탁의 중요성이 입증되었고, 전자상거래업과 전자금융업의 겸영에 따른 내부통제 이슈도 제기되었음.▶ 상품권 관련 미정산 문제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으로 일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단계 PG와 정산 주기 문제는 양면시장을 감안한 판매자 보호의 강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의 조치권한 대상이 전자화폐업 등 일부 전자금융업자로 제한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함.▶ 티메프 사태의 해결을 넘어 전방위적인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함. - 사…

  서병호(byunghosuh) 2024-08-25 17:10:00
• 중국 20기 3중전회에 나타난 경제정책 방향과 전망 새창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을 지속하여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동 회의의 주요 발표를 통해 성장활력 둔화, 부동산 및 지방정부 재정 리스크, 민영기업의 미래 불안, 산업고도화의 방향 등 중국경제의 현안 이슈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음. 중국은 성장둔화를 감수하면서 부동산 의존 탈피 등 구조개혁과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에서 제조업 고도화 및 설비투자를 강조하면서 과잉설비 및 기업부실화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음…

  지만수(jimansoo) 2024-08-25 16:40:00
• 가계의 장기자산 축적을 위한 평생투자계좌 도입 필요성 및 방향 새창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가계의 장기자산 축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정부의 시장개혁 기조는 가계의 투자형 장기금융자산 축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전 세대 구성원이 참여하고 평생 유지할 수 있으며, 투자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 평생투자계좌를 도입하고, 연도별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포함한 완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미래의 금융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동 계좌는 특정 연령 이후에만 해지가 가능한 초장기 상품으로서, 국내 예금을 제외한 투자형 …

  구본성(koobonseung) 2024-08-24 15:30:00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소고 새창

  티몬 · 위메프 사태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일부 업체의 지급불능 상황이 상품권 구매자, 주문 후 결제취소 · 환불이 어려워진 소비자, 정산대금을 못 돌려받은 판매자, 결제대금 지급 후 소비자 환불에 응한 결제업자의 피해로 전이 · 확산될 수 있음이 드러남.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는 판매자 보호를 강화함은 물론 결제업자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근본적으로는 결제업자 간 책임 소재와 배분을 구체화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

  오태록(ohtaerok) 2024-08-24 15:00:00
• Powell 의장, 9월 금리 인하 "때가 왔다", 정책 전환을 확언 새창

  미 연준(FRB) Jerome Powell 의장이 현지시간 23일, 「Jackson Hole 회의」 연설에서 “(금리) 정책을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 고 밝혀, 오는 9월 16일 시작될 예정인 FOMC에서 정책금리(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 현재 5.25~5.50%)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임을 거의 확실하게 발언했다. 이는 글로벌 G1인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융(금리) 정책 방향을 거의 4년 반 만에 일대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 라 전세계 금융시장 및 자금 흐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박상기(sangki) 2024-08-24 1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