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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학자들은 3·16 한일정상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나? 새창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간의 한일정상회담이 2023년 3월16일 도쿄에서 있었다. 일본내 학자들은 이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각자 다를 수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망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또 중구난방식 나열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여기서는 한국정치론이 전공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応義塾)대 교수, 한반도 지역연구를 오랫동안 해 온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東京)대 교수, 그리고 아시아경제론이 전공인 무코우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추오(中央)대 강사의 견해를 소개하…

  국중호(kookjoongho) 2023-03-19 21:53:46
• 부동산PF 부실화는 금융불안의 뇌관인가? 새창

  <부동산PF의 개념>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부동산PF’)이란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하에 개발사업의 장래 사업성과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여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가장 적은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부동산PF는 계약금 대출, 브릿지 대출 및 사업부지 매입 이후의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본 PF대출 등으로 구분되며, 이때, 장래 수익에 연동되는 요소인 공사비, 분양률, 금리, 사업자의 건정성, 시…

  구찬림(koochanrim) 2023-03-19 17:10:00
• 인력 양성하지 않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 가능하다고? 새창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이어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적극 거론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그러나 반도체나 바이오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관련 고급 기술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전제될 때 그 가능성이 크다. 고급 기술 인력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한 담론은 허공을 떠도는 뜬구름과 같다.얼마 전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서울에 왔었다. 그는 한국의 4대 재벌 총수들을 숙소로 불러 일렬로 앉혀놓고 면담했다. 그는 지난해 사우디를 방문한 …

  김광두(kidoo) 2023-03-16 17:10:00
• MZ세대 수도권 이동자의 직업 가치관 변화와 특징 새창

  <요약>MZ세대의 특징과 직업 가치관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조사는 많은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MZ세대의 특징 중에서도 시대를 관통하여 청년이라는 특정 연령층이 가지는 특성이 있을 수 있으며, 같은 MZ세대라도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특징이 다를 수 있다.이에 본고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활용하여 MZ세대의 직업 가치관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 간 이동에서의 직업 가치에 대한 중요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학력·상용직·전문직 일자리 종사자와 개인의 발전 …

  김현우(kimhyunwoo) 2023-03-12 16:5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2>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中> 새창

  I.2 태조 및 태종 때의 토지개혁[병작반수(竝作半收) 금지]새 왕조가 들어서서 새 과전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토지에 관련된 모든 병폐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대토지 보유자가 많이 없어지고 토지소유권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되긴 했지만 신흥 세력과 왕실을 중심으로 대토지 보유자가 상존해 있었다. 이들 대토지 세력들 역시 막대한 권력을 바탕으로 토지를 확대해가며 경작자(佃戶)를 몰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폐해 중에서 가장 큰 폐해가 병작(또는 小作)의 문제였다. 병작(竝作)은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

  신세돈(seshin) 2023-03-10 17:10:00
•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새창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라는 미명 아래 무한정 풀었던 통화의 효과가 인플레이션으로 되돌아 왔다. 사실 이번 인플레이션 이전까지 십수 년 동안 통화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경제학의 이론을 벗어난 것으로 보였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제로 금리, 나라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천명하면서 통화를 무작정 풀어도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물가는 화폐와 재화의 교환비율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하락한다는 …

  조장옥(jangok123) 2023-03-05 22:18:58
• 국민의힘 3.8전대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그 돌파구는? 새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결과를 좌우할 몇 가지 변수들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친윤 김기현, 비윤 안철수, 반윤 천하람 , 강성 보수층 대변인 황교안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특이하다.무엇보다 선거 초반부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이 유력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혔고, 윤핵관을 거론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고 저격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선거 개입…

  김형준(db827) 2023-03-01 17:10:00
• 위기 시 은행 자본규제 완화의 효과와 시사점 새창

  바젤 Ⅲ 규제에서 도입된 자기자본 버퍼 제도는 은행이 자산건전성 충격을 받을 시 버퍼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하지만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은행이 규제자본비율을 상회하는 자기자본비율 여유를 갖고자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인 버퍼 사용을 통한 경기순응성 완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확장기에 버퍼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위기 시 하향하는 방식으로 경기순응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 바젤 Ⅲ에서 도입된 자기자본 버퍼 제도는 규제자본비율을 높임으로써 은행의 손실 흡…

  권흥진(kwonheungjin) 2023-02-24 12:00:00
•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최근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으로 증권형 디지털자산이 등장하였는데, 이에 관한 명확한 제도와 규제가 미비하여 논란이 되어 왔음.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토큰 증권 (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함. 동 방안은 토큰 증권과 관련한 제도의 불명확성을 상당부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토큰 증권의 혁신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향후 관련 법령개정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업계를 비롯…

  이영경(youngkyunglee) 2023-02-23 12:05:00
• 금융업의 인위적 진입장벽과 공공성…“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야, 바보야” 새창

  <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은 공정거래법의 유효경쟁 망각> 은행은 2022년에 1시간 단축 영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고,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도 최대 이익을 달성하여, 언론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성과급 잔치 그리고 희망 퇴직금 잔치를 한다고 비난을 받았다. 그러자 업의 특성 중 하나인 공익성을 등한시한다고 대통령 및 감독 당국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반면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 업권의 경영자 및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 사기업에 대한 감독기관과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간…

  이종욱(okjong61) 2023-02-19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