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5>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中) 새창

  <쌀 자급을 위한 증산농정시대 13년 (1961-1977)>5.16 혁명정부와 ‘시급한 기아선상의 민생고 해결’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주도하는 군사혁명이1)일어났다. 헌정은 중단되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혁명정부가 전권을 장악했다. 최고회의는 ‘5.16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주곡(主穀)인 쌀과 보리의 절대 부족으로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기아선상에 있는 국민과 농민이 겪는 민…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5 16:3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J>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5-19 16:50:00
• 美, 채무 상한 ‘X-Day’ 접근, 최악의 경우, GDP 성장률 (-) 6% 새창

  미 의회 민주, 공화 양당 간에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지난 3일, 채무 상한 인상 협상이 진행될 3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추산한 발표문을 게시했다. 이 발표문은 서두에 의회예산국(CBO) 및 재무부의 최근 추계로는 연방 정부가 더 이상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시점인 소위 ‘X-Day’가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G7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지도자들과 회동했으나, 일단, 합의에 …

  박상기(sangki) 2023-05-17 18:5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3> 문재인 정부,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양곡법 개정 새창

  <정권교체기 정책의 승계와 단절(폐지)의 문제> ‘이재명 VS 윤석열 양곡법 입법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나는 이번 더불당(이재명)이 주도한 입법전쟁을 그냥 양곡법 ‘개정(1차)’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재개정(2차)’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렸다. 이를 분명히 하고싶어 양곡관리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다 이번에 실패로 끝난 이재명의 양곡법 개정 시도는 ‘재재개정(3차)’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더불당(거야)도 국힘당(소여)도, 정부도 모두 이를 그냥 ‘개정’이라고만 부르는 데는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6 11:10:00
• 美 의회, 채무 상한 협상 난항, 정부 디폴트 시 ‘재앙적 혼란’ 새창

  미 의회 민주, 공화 양당은 이미 31조4,000억달러 상한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을 둘러싼 협상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의회가 채무 상한을 인상하거나 상한 적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가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는 ‘X-Day’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례적인 고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조짐, 은행 시스템 불안이 겹쳐져 곤경에 처한 미국 사회에는 심각한 불안정 요인이 더해…

  박상기(sangki) 2023-05-10 14:27:46
• 김남국, 羞惡之心(수오지심,부끄러운 감정) 있을까? 새창

  김남국 민주당의원이 재산공개때 빼먹은 '위믹스'라는 가상화폐 최고 60억원어치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본인은 물론 민주당도 홍역을 치루는 중이다.김 의원이 21대국회에 입성한 후 재산신고액은 11.8억(2021년), 12.6억(2022년), 15.3억(2023년)등이었다.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빼놨다.조선일보는 김남국재산이 신고한 15.3억에다 가상화폐 60억원을 합쳐 75억원이 되는데 국회의원을 시작한 당시 8억여원에서 어떻게 그많은 재산을 불렸냐? 재테크의 천재라고 썼다. 이에 김남국은 3차…

  김세형(kimsehyung) 2023-05-09 20:30:00
• 전세 사기 사건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새창

  역전세⋅깡통전세⋅전세사기미국이 5월 3일 기준금리를 또 한번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만약에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아 집을 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서 가계 부담까지 겹칠 것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가격하락은 전세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역전세나 깡통전세와 전세 사고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역 전세와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라는 말이 집없는 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우울하…

  권대중(djk1129) 2023-05-08 19:40:14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는? <1> 프롤로그: ‘매일 자살 당하고 있는 우리 쌀’1)​ 새창

  <‘이재명대표 1호 민생입법’으로 간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2년 6월 7일 이재명2)이란 아주 별난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 새로 입주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민폐의 소굴’로 여기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더불당’)3)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초짜’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전직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거쳐 지난해 대통령선거 (3월 10일)에 출마했다가 평생 검사만 한 정치경력 전무의 또 다른 ‘초짜’ 정치인 윤석열에게 패한 후 곧바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버리고 더불당…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07 17:11:00
• 재정에 대한 국회의 역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새창

  재정운용에서 한국 국회의 역할은 참담한 수준으로 후진적이다. 동아일보 보도(2023.04.18)에 의하면,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재정관련 계류 법안 497건의 총 재정부담은 418.6조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 예산의 65.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재정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300여년 전에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어떠한 법안 또는 결의도 내각을 통한 동의가 접수될 때까지는 의회 내에서 검토 자체를 금지한다.”는 의사규칙을 마련하였다. 우리 국회는 아직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더구…

  옥동석(dong11) 2023-04-30 17:10:00
• 포털, ‘제평위’를 통한 횡포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새창

  1997년 야후코리아가 최초로 포털사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뉴스는 줄곧 포털사이트 메인에 자리잡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언론수용자조사에 의하면 현재 뉴스 이용자의 75.1%가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고 특히나 MZ세대들에 한해서는 90.9%의 이용자가 인터넷포털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포털 자체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1.5%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전체 연령대에서도 60.5%의 비율로 포털 사이트들을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이상근(slee1028) 2023-04-2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