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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시청료 폐지를 논의할 때다 새창

  그동안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되어온 KBS 시청료 납부 방식에 변화가 예고되었다.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이 침해당해온 지금의 통합징수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웅래 의원이 수수료 위탁징수 금지법을 발의했고, 2017년 4월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리 징수 법안을 추진했다. 노웅래, 박주민 의원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니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정파적 분열로 두 동강이 난 현실에 등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시청료 문제는 현재 …

  최협(choi123) 2023-06-18 21:25:39
• 부동산시장 2023 하반기 변곡점 온다, 실수요자 대응전략은? 새창

  6월 들어 부동산시장이 몹시 혼란스럽다. 시장흐름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택관련 지표가 엇갈리고 지역별로, 상품별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강남권, 용산, 성수, 여의도 목동 재건축아파트와 고가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5월 이후엔 마포, 서대문, 광진, 은평, 노원구 등 중저가 아파트도 상승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시 집값이 1년 만에 상승반전에 성공 했다.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 반면에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지방 대도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진행 중이다. 온도차가 심하다.…

  고종완(kojw) 2023-06-14 17:10:00
• 미국 통화정책 경로 점검과 국내 시사점 새창

  <요약>▶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없는 속도로 전개되었던 주요국 통화긴축이 점차 마무리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미국은 5월 FOMC 회의 직후 시장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및 연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었던 바 있음.▶ 실제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은행권 불안의 영향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으로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및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판단됨.▶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고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 수요측 …

  김남종(namjongkim) 2023-06-10 11:0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M>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

  신세돈(seshin) 2023-06-09 16:50:00
• 난무(亂舞)하는 로비(Lobby), 그 어두운 그림자 새창

  미국의 IRS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위한 Home Tax System을 운영하지 않는다. 한국의 국세청이 운영하여 일반 납세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HTX 서비스를 왜 조세 선진국인 미국 IRS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까?미국의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과 세무 회계사들, 그리고 이들이 모인 회계법인·로펌 등 소위 유력 집단들의 합법적 로비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의 납세자들은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모두 수수료를 주고 세무‧ 회계사들에게 위탁해야 한다.미국 세무‧회계사들과 이들이 모여있는 법인들은 이런 여건을 배경으로…

  김광두(kidoo) 2023-06-04 17:10:00
• 중남미의 새로운 자원민족주의 물결 새창

  중남미의 자원 국유화 물결최근 몇 년간 실시된 중남미의 선거에서 좌파 성향의 지도자들이 연쇄적으로 당선되면서 중남미의 정치지형이 다시 좌파로 바뀌었다. 새로운 좌파 대통령들은 자원가격이 급상승하자 자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자원민족주의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천연자원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며 빈곤 해결을 위한 열쇠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중남미에서 자원 국유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멕시코(PEMEX), 브라질(PetroBras), 아르헨티나(YPF), 베네수엘라(P…

  손혜현(sonhehyun) 2023-06-03 17:10:00
•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 새창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 정책 추진과 그에 대한 국내외 평가지난 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연설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그를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표명해 오고 있다. 예컨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는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이제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및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복합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박영준(parkyongjoon) 2023-06-03 16:30:00
• 워싱턴 선언: 배경, 내용, 평가와 과제 새창

  올해(2023년)는 한미동맹 70주년의 해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회담은 북한의 참공에 따른 6.25 전쟁참화를 뒤로 하여 동맹의 성과를 회고하고, 당면 도전요소들을 살피는 한편, 미래비전을 준비하는 자리였다고 하겠다. 양 정상의 입장은 ‘공동선언문’, 그리고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양국 국민들에게 공개됐다.이번 윤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동맹간은 물론 두 대통령 개인간 친밀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

  정은숙(chung) 2023-06-03 12:00:00
• 美 채무상한 적용 잠정 유예에 ‘원칙적’ 합의, 여야 모두에 불씨는 남아 새창

  미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 여부를 놓고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측이 국채 디폴트 시한을 며칠 앞두고 벼랑 끝 협상을 벌인 끝에 채무 상한 적용을 향후 2년 간 유예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이 현지시간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협상을 마치고 밝힌 것으로 만일 동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일단 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될 수 있었던 국채 “상환 불능’ 위기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오랜 동안 교착 상태였던 채무 상한 협…

  박상기(sangki) 2023-05-31 09:0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6>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下) 새창

  <UR 협상과 쌀 산업 경쟁력 강화시대 28년 (1990-2018)>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유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전신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마지막으로 추진한 제7차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는 1986년 9월 15~20일 간 남미 우루과이의 휴양지 푼타 델 에스테에 모인 74개국 대표들이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1993년 12…

  최양부(cyboo) 2023-05-30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