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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수도권규제 문제점과 합리화 방향 새창

  [요약]수도권규제 도입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정책 여건 변화- 수도권정책은 ’60년대 초 산업화가 가속됨에 따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발생한 데에 따른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수립- 30년 넘게 규제를 실시하는 동안 수도권규제가 유발한 투자포기, 해외이전 등 부작용에 비하여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등 명확한 과밀억제 성과가 보이지 않는 만큼 정책적 판단을 다시 내릴 필요가 있음과거 수도권규제를 도입했던 선진국들은 수도권규제를 폐지하는 추세- 과거 성장기에는 집적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 대한…

  김재연(kncpc1) 2014-12-28 15:07:26
• 공공부문 구조개혁 새창

  구조개혁의 필요성- 2009년 339조원이었던 공기업 총부채가 2013년 말 523조원으로 1.5배 증가. 정부는 2015년에 공기업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장애가 될 전망- 시대 흐름을 좇지 못해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일부 공기업 청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적자에 허덕이는 대한석탄공사가 대표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유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들도 통폐합이 필요- 에너지 공기업들의 문어발식 중복된 해외 자원개발 업무도 정리 필요정부의 개혁방향- (기재부) 그동안 진행해 온…

  김재연(kncpc1) 2014-12-17 18:08:15
• 안전산업의 주요국 육성사례와 우리의 발전 방안 새창

  [요약]- 우리나라 안전산업 시장이 2013년 GDP의 0.4% (6조 7,000억원) 수준에서 2017년 1%(17조 4,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생산은 대략 30조가량, 일자리는 13만 5,000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추정· 수요 측면에서첫째,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학교나 양로원 등 사회생활기반 시설물에 대한 우선 투자를 실시하고, 시설 유지보수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민간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둘째, 글로벌 수준과 동떨어진 기준과 규제로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기업의 제품개발 유…

  김재연(kncpc1) 2014-12-10 19:04:30
•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와 제조업 경쟁력 악화 가능성 새창

  [요약]한국공학한림원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대한민국 경제 성장 조사’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현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향후 5년 이내에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 특히 중공업(34.48%)과 IT(26.44%) 분야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이유는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 미흡(36.63%), 주력산업 상실(29.58%), 경쟁국 부상(23.94%) 등임· 현 산업구조가 계속된다면 향후 5년간 2014년이나 2015년과 비슷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5년 후 경제성장률을 …

  김재연(kncpc1) 2014-12-07 21:16:53
•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및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새창

  [요약]□ 2014년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08점) 하락했다.(2013년도 7.86점)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부패사건 감점도 늘어나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보면, 2013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 민원인이 평가한 알선‧청탁(8.95점→9.07점) 등 부패인식, ▲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8.37점→8.44점) 등 투명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8…

  김재연(kncpc1) 2014-12-05 22:49:35
• 국제유가 하락의 원인 및 향후 전망 새창

  [요약]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은 셰일오일 등 비전통적 원유의 생산 증가로 공급기반은 확대 되었으나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원유 수요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미국과 캐나다의 셰일오일 생산이 꾸준히 확대되며 원유 공급량이 크게 증가 (2014년 8월 현재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09년에 비해 60% 증가)·반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석유 소비가 감소하는 가운데 세계 원유 수요 증가를 주도해 온 중국, 인도 등 비OECD 국가들도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 (미국을 비롯한 OECD국가의 1인당 원유소비량은 90년대에 …

  김재연(kncpc1) 2014-12-01 19:28:37
• 일본은 미중 견제전략, 한국은 미중 헤지전략 -2014 REPORT TO CONGRESS 새창

  [요약]​-일본은미일동맹을통해중국을적극견제하고있지만,한국은미국과중국사이에서손해를덜보려는‘헤지’(hedge)전략을구사하고있다.·일본은‘전향적인평화기여’정책에의거해미일국방협력강화와일본자위대의유연한배치를촉진하기위한법적,제도적틀을개혁했다.일본은강건한미일동맹과함께역내에서더큰책임을지려고한다.동남아에서역내안보파트너들과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위대의능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일본과의관계가악화된가운데한국은한미동맹을지속하면서도중국과의관계를강화하고있다.한국이미국으로부터일부전략적독립을추진하고있다.이는한국이미일의미사일방어시스템을한국으로까지확장하는것은과도…

  김재연(kncpc1) 2014-11-27 22:35:16
• 지식서비스 산업 지식서비스산업-다른 산업과 협력·협업하면 더 발전할 것 새창

  [요약]​​- 발표자 대다수는 현대사회에서 지식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분야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며 더 나은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개 발과 발전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 -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못하는 것을 어떻게 든 따라잡으려 하기 보다는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제기 - "IT산업의 핵심은 어려운 것을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 드는 데 있다. 아마존의 성공 역시 고객의 피드백…

  김재연(kncpc1) 2014-11-24 22:06:35
• 이공계 기피 vs 이공계 선호 새창

  [요약]​​- 이공계 기피 관점 (동아일보, 2014.11.17.)· 공대 출신 직장인 2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3.4%가 ‘기 회가 주어진다면 공학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공대 출신이 인문계 출신보다 사회에서 더 인정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37.5%에 그쳤다. ‘가장 선호하는 직무분야’에서도 대기업 주요 직무(연구, 경영, 생 산 파트) 대신에 ‘국책연구소’(25.8%)를 꼽았다.※ “기업에서는 예전보다 나아졌다지만 불경기만 닥치면 여전히 정말 중요 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인력 …

  김재연(kncpc1) 2014-11-18 13:38:24
• 한ㆍ중 FTA 제14차 협상 새창

  [요약]□ 한ㆍ중 양국은 현재까지 13차례의 공식회의와 2014년 10월 중 집중적인 회기간 회의를 통해 전체 22개 챕터중 16개 챕터가 이미 타결 되었거나 타결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ㅇ 완전타결(8) : △무역구제, △SPS(위생ㆍ검역), △TBT(기술장벽),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ㅇ 타결근접(8) :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지재권, △투명성, △최초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금번 협상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상품분야 일괄타결안에 대한 논의를…

  김재연(kncpc1) 2014-11-10 14: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