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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엔진 꺼진 경제에 포퓰리즘 쓰나미 새창

  총선이 끝난 지 열흘도 안되어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또 쌀 등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정부가 보장하는 법안을 만든다. 전세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해주는 법안도 함께 만든다. 당장 20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총선 승리에 대한 답례로 여겨진다.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의 기본 시리즈를 제시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상병수당 등 수당 시리즈도 내놨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 탈모치료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총…

  이필상(pilsanglee) 2024-04-21 16:00: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20> 난지도를 아시아의 네옴시티로! 새창

  서울시. 30년 전 약속 이제 지킬 때지금은 잊힌 지명이 되어버린 ‘난지도’는 예전부터 난초와 지초가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붙은 지명이다. 물이 맑고 깨끗하여 새들의 먹이가 되는 수생 동식물 또한 풍부해 겨울이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드는 자연의 보고였다.<그림 1> 난지도의 미래. 아시아의 네옴시티 구상도<그림 2> 과거의 난지도 모습을 알 수 있는 지도아름다운 섬. 난지도를 1977년 제방을 만든 후 1978년 3월부터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되었고 1993년 2월까지 해발 90m의 쓰레기산 2개를 …

  전완식(na2na3) 2024-04-21 15:31:00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새창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선택은 출산율 감소의 40%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우리 사회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Ⅰ. 출산율과 관련된 경제학적 견해의 변화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 이후 매년 약 0.07명씩 감소하여 2023년 현재 0.7…

  조덕상 연구위원 외(hangookgaebalyun) 2024-04-21 10:0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68> 사람 세상을 버린 고양이 새창

  고양이가 고양이 새끼들을 데리고상수리나무 숲으로 가고 있다.검은 놈도 있고, 검정과 하양이 섞인 놈도 있다.비틀비틀 어미를 따라 산으로 가는 어린 고양이가이따금 야~옹 하고 운다.어미를 따라 산으로 가는 고양이들이사람이 사는 쪽을 향해 야~옹 하고운다.사람을 버리고 산으로 가는 고양이들이있다.사람을 버리고, 사람의 문지방과, 아랫목과던져진 먹이를 버리고, 이 도시에 창궐한 사람의일상을 버리고산으로 가는 것들이 있다.이슬에 젖은 채 깨어나, 뜨는 해를 바라보거나서리 내린 빈 산을 지키며 지는 잎을 바라보거나밤새 내려 희게 쌓이는 눈발…

  이건청(gclee) 2024-04-20 16:41: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39> AD643 薛延陀 真珠可汗과의 약속을 어기려는 태종과 비판하는 저수량 새창

  <1> 설연타와의 결혼 허락설연타(몽고부족)의 진주가한이 사신 조카 돌리설을 보내와서 薛延陀真珠可汗使其侄突利设来비단과 말 5만 필 소 낙타 만 두와 양 십만 마리를 바쳤다. 纳币献马五万匹，牛、橐驼万头，羊十万口。경신일에는 돌리설이 음식을 올리니 庚申，突利设献馔，태종 황제가 상사전으로 나아가 上御相思殿，대신들과 (몽고) 십부락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고 大飨群臣，设十部乐，돌리설이 재배상수하자 재물을 크게 후하게 하사했다.…

  신세돈(seshin) 2024-04-19 17:00:00
• IMF ‘세계경제 안정적 회복, 중기 전망 둔화, 재정 긴축’ 강조 새창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사분기마다 발표하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24 April)’ 보고서를 공표했다. 이 보고서는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전회 보고서 대비 0.1% 상향 수정한 연율 3.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이나, 중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배경으로 202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1%로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앞의 전망치로는 과거 수십년 동안에 최저…

  박상기(sangki) 2024-04-18 14:34:26
• AI 시대의 플랫폼 패권 전쟁 새창

  겉으로는 한 목소리로 상생 외치지만 다른 속내를 가진 주요국지난해 미국 정부는 구글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불법적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선탑재하여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독점법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달에는 애플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폐쇄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제품의 가격을 부풀렸으며,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잠재적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독점법 관련 소송을 …

  박희준(jun1234) 2024-04-17 17:11:00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방향 새창

  1999년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도입할 때 의도했던 취지는 대략 이런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임의적이고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둘째, 창출되는 사회적 편익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 공공사업만을 선택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비용(C) 대비 사회적 편익(B)의 비율(B/C)이 최소한 1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정부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었다. B/C 비율이 1을 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낭비적이기에 그러한 사업은 시행하지…

  옥동석(dong11) 2024-04-16 17:10: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3>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론조사에 찍은 후보를… (上)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 “안녕하십니까. 이 전화는 20대 총선 서울 서초을 지역구 일반 정치 여론조사입니다. 다음 후보 중 귀하가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1번 강석훈, 2번 이동관, 3번 박성중, 4번 정옥임.”2…

  이진구(leejingoo) 2024-04-16 17:10:00
• 트럼프, 대통령 경험자로는 최초로 범죄 피고인으로 뉴욕 법원 출두 새창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이 확실시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6일 새벽), 자신의 불륜 상대였던 포르노 여배우에게 ‘입막음 돈(Hush Money)’을 지불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기업 회계 기록을 불법 조작했다는 범죄 혐의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뉴욕 법원에 출두했다. 미국 역사 상, 대통령 경험자가 형사 피고인으로 출두하는 것은 처음이다. 과거 1970년대 초반 당시 Richard Nixon 대통령이 Watergate 사건으로 기소 직전까지 갔으나, 자신의 부통령이었던 Gerald Fo…

  박상기(sangki) 2024-04-16 13: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