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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새창

  유류분 제도 놓고 "남은 가족 생존권 보호", "지나친 사익 제한" 의견 갈려2019년 구하라 사후 논란 점화…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될 듯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예외 없는 상속 논란…사실상 '구하라법' 입법 강제사람이…

  편집실(admin) 2024-04-25 17:55:45
• 1분기 경제 성장률 1.3%…수출·건설투자·민간소비 회복 새창

  2년여만에 최고 수준…건설투자 2.7%↑·수출 0.9%↑·민간소비 0.8%↑한은 "소비·건설 호조에는 기저효과도…지속 여부 지켜봐야""내달 성장경로 수정…예상 웃돈 1분기 지표와 최근 불안한 환율·물가 반영"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의 호조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다소 올려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예상보다 높은 1분기 성장률에는 지난해 4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데다, …

  편집실(admin) 2024-04-25 11:23:26
• 첫발 뗀 의료개혁특위…"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는 과업" 새창

  노연홍 위원장, 전공의·의협 불참에 "의료개혁 당사자, 조속히 합류해달라"의료계, 환자·시민단체, 정부 등 참여…'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전반 논의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다.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그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

  편집실(admin) 2024-04-25 11:21:56
• 서울의대교수들, 30일 진료 전면 중단…"의사수 추계 연구 공모" 새창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 정책 항의해 사직"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이들은 또 의사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

  편집실(admin) 2024-04-24 11:01:00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시대 조언-월간 조선 인터뷰 새창

  “대한민국 분열의 원인은 경제 양극화… 與野 모두의 책임”<글 :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양극화의 근본 완화책은 '인적자본 투자'박근혜: 필터링 소통, 문재인: 좌편향 소통,윤석열은 … 정책의 비전·전략·전술 부족김광두(金廣斗·77) 서강대 명예교수는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아량”이라고 했다. 메모장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와 중요 현안을 꼼꼼하게 써 온 김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듯이 조곤조곤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정치인과 권력자에 대한 일갈이라기보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애정이 어린 조언을 쏟아냈다. 여야…

  편집실(admin) 2024-04-23 12:00:00
• "의대 원점논의, 국민눈높이 안맞아…의료개혁 반드시 가야할길" 새창

  '투트랙' 전략…증원축소·특위출범 '유화책'-의료개혁 원칙 고수 '강경책'"지자체 인정 없어도 개원의,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 허용"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편집실(admin) 2024-04-22 16:06:05
• 尹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 새창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 보유…직무 잘 수행할 것 기대"정진석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할 것"尹대통령,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 임명​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직접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

  편집실(admin) 2024-04-22 11:40:48
• 최상목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산 원점 재검토" 새창

  "밸류업 기업엔 법인세 세액공제"…국회 법개정 사항"비효율 걷어내 민생토론회 소요 반영"…"당분간 공공요금 동결 기조"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최 부…

  편집실(admin) 2024-04-21 14:52:49
• 대학에 의대증원 축소 여지 준 정부, 강경대응 선회할까 새창

  국립대 총장들 제안, 정부가 '수용'…대학이 증원분 50~100% 자율 모집'2천명 증원' 원칙은 지켰지만 "집단행동에 굴복하고 '백기'" 비판도대화 명분쌓기 의도도…정부, 의료계 반대에도 증원 강행 수순 밟을 듯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배경에는 '2천명 증원'이라는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명분을 취하면서도 대학이 일정 부분 증원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편집실(admin) 2024-04-21 10:04:19
•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유지" vs "수급범위 축소" 새창

  재정안정 측 "소득하위 70%→중간소득 조정…더 빈곤한 노인에 더 지급"노후보장 측 "국민연금 수준 너무 낮아…기초연금 줄이면 노인빈곤 심화"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

  편집실(admin) 2024-04-20 17: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