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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정신에 대한 단상 새창

  “시대정신을 읽어라”정치권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다. 특히 대권을 꿈꾸는 사람에게 시대정신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하다.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고 시대정신이 반영된 비전과 말로 국민을 감동시키며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통상 승리했기 때문이다.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해 많은 언론은 “시대정신에서 졌다”는 평가를 했다. 이 후보는 2002년 1월에 지지도가 50%을 넘을 정도로 대통령이 거의 다 된 것처럼 행동했다. 더구나 ‘이회창 대세론’이 거세지면서 반개혁적 영남 수구 보수 인물들이…

  김형준(db827) 2016-08-19 16:29:28
• ‘시대정신’을 묻다: ‘보이지 않는 손’의 무게 새창

  꿈의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소련연방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상이 지구촌에 실현되리라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로부터 해방된 대부분의 나라들은 반(反)민주적인 독재국가로 재탄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민주화되던 국가들마저 점차 반민주적으로 회귀하는 추세다. 아울러 지난 2008년의 미국 발 금융위기로 순식간에 번진 세계 경제체제의 붕괴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자본주의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노정시킨 대참사였다. 당시 Paul K…

  김학수(haksu123) 2016-08-18 21:42:09
• 성매매 처벌과 형벌의 보충성 새창

  <내용요약>​"성매매금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성매매 처벌이 정당하다’는 헌재(憲裁) 다수의견은 개인의 성(性)은 상품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있다. 특히 성 판매자인 여성은 약자이고 성 매수자인 남성은 강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 매매는 그 자체로서 폭력적, 착취적이므로 자유로운 거래란 있을 수 없다. 또 성의 상품화는 그 자체로서 성 풍속을 해쳐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논리다.그러나 ‘부당하다’는 헌재의 소수의견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사랑이 어떤 대가나 경제적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하여 처벌…

  조대환(diodcho) 2016-08-08 19:11:49
• 더욱 혹독해질 하반기 한국경제 환경과 과제 새창

  올해 초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심상치 않을 것을 예측한 바 있다. 지난 1월 초에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금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간 2.6%로 예측하였으며, 5월 초에 수정보고서를 통해 0.3%p 낮아진 2.3%를 예측했다. 또한, 대내외 리스크가 겹치는 경우에 1%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또 2017년에는 보다 혹독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 더 낮은 경제 성장이 예측되고 있어 장기침체의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하반기 경제성장률, 예측치보다 낮아질 가능성 높다상반기를 지나면서 이 같은 전…

  김상봉(brainkim75) 2016-07-03 19:08:55
• ‘소득과 부의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야 4당 대표가 제시한 20대국회 최우선 숙제, 그 해법- 새창

  제20대 국회가 13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록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근래에 보기 드문 빠른 원(院)구성을 마침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국회상(國會像)을 보여줄지 관심을 끈다.‘여소야대’(與小野大)로 문을 연 20대 국회는 오랜만에 나타난 3당 원내교섭단체 체제로 운영된다. 이런 3당 체제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안하기 그지없는 현실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경제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정치인들, 선거…

  이계민(ke123) 2016-06-13 13:01:40
• 국책으로 정한 문화 융성. 그러나 예술인은 빈민이다. 새창

  “6조6,000억 원”웬만한 부자라도 상상하기 힘든 큰돈이다. 그러나 누구의 돈이고, 그 돈의 용도를 따져 보면 ‘어처구니없이 작은 금액’이라는 데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는지 설명해 보려한다.‘6조6,000억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산이다. 올해 정부예산 386조7000억 원의 1.7%다. 그런데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그 많은 분야의 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라는 국책과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된 것이 이 정도란다.예…

  전완식(wan123) 2016-06-05 19:32:28
• [ifs 논평] 친박(親朴)은 역사의 죄인이 되려하는가? 새창

  정말 ‘가관(可觀)’이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극심한 ‘패거리 정치‘를 목격하면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과연,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살얼음 위를 걷는 세계경제의 불안 속에서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목전에 다가와 있는 조선 해운 등 국가기간산업의 몰락위기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이 됐다. 그 뿐인가. 한 달이 멀다하고 하향 조정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서민들의 가슴을 피멍으로 채워가고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5-19 13:25:01
• 수출절벽, 피할 수 없나? 새창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김동원 :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김병유 :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한국 수출, 절벽에 봉착?-김광두: 수출이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아주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수출이 절벽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염려까지 하고 있습니다.우선 김 실장께 요즘 수출 동향, 이것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김병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우리 수출이 2010년 이후에는 한 자리 수의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8.0% 감소에 이어 금년 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3-18 19:17:58
• “여야의 공천 감상법” <대담> 새창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성한용 :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김형준 : 명지대학교 교수여야의 기존 공천 룰과 규칙은 유명무실-김광두: 정당은 나름대로의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당과 야당의 공천 싸움을 보면 과연 저 당의 규칙이 있는 것인지, 당헌 당규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천 싸움, 도대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운지 그 현상을 분석해보겠습니다.▲김형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당헌 당규를 만들면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심사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3-04 20:33:19
•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효과 있나? <대담>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 교수<진행>▲국중호 게이오대 특임교수<2016.2.18.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 - 김광두: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면, 언뜻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은행의 돈을 맡길 경우에 오히려 수수료를 내고 맡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일본 은행이 취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특별히 일본의 요코하마 대학과 게이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국중…

  국중호(kookjoongho) 2016-02-27 01: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