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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정부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향 새창

  [요약] - 2015년 6월 말을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정부위원회는 총 549개가 설치․운영중에 있음·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만,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총 96개(17%)인 것으로 나타남 ※ 1년동안 회의를 1회 개최한 위원회도 총 72개(13%)인 것으로 나타나 연간 회의 개최 실적이 1회 이하인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나 201…

  김재연(kncpc1) 2015-09-29 21:16:26
• 북한도발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새창

  [요약]- 이동규 동아대교수는 북한 도발 사건과 같은 초점사건의 본질과 과거 경험에 의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되풀이되는 실수에 대한 큰 관심, 즉 정책결정자들과 그 사회 체계가 학습되지 못한다면 과거의 유사한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재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결정자들은 그러한 사건이 되풀이 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학습비용을 계산하고 있어야한다는 의견 제시· Birkland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 재난에 취약한 정책영역의 정책 과정에서 관찰되는 현상에 대한 주요 명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 (…

  김재연(kncpc1) 2015-08-22 21:28:17
• 캥거루족의 실태와 과제 새창

  [요약]- 대졸자 청년의 51.1%가 캥거루족이며, 부모와 동거는 하지만 용돈을 받지 않고 생활비도 드리지 않는 캥거루족의 비율이 높아 우리나라 캥거루족은 주거의존적인 특징을 보임. ※ 캥거루족은 부모에 의존적인 성인 자녀를 의미하는데, ① 부모와 동거하면서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Ⅰ형), ② 부모와 동거하지만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 경우(Ⅱ형), 또는 ③ 부모와 동거하지 않지만,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Ⅲ형)로 정의① 캥거루족의 실태 · 부모와 동거하면서 용돈을 받 는 캥거…

  김재연(kncpc1) 2015-08-19 13:00:56
•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 및 재벌정책 : 엘리엇과 삼성 분쟁이 주는 교훈 새창

  [요약]-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과 식자(識者)들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의 허상(虛像)에서 벗어나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 의 실제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기업관에 기반을 두고 재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유럽 기업지배구조 연구소(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세 계23개국에서 2000년부터 이루어진 1,740건의 행동주의 펀드 개입은 대부분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며, 회사를 완전히 인수해서…

  김재연(kncpc1) 2015-08-11 11:31:18
• 2014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새창

  [요약]-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은 199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은 2008년, 정의당은 2012년에 각각 개원 (the 300, 2015.7.30.)① 여의도연구원· 14%(2012년)까지 하락했던 정책개발비 비중을 2014년에는 84%까지 끌어올려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임· 정책개발비 중 전화요금이 1월 2700만원, 2월 9570만원, 3월 1억9000만원과 860만 원 등 매우 액수가 많고, 주요현안조사(각 600만원)나 현안조사(각 800만원) 등의 항목이 매우 많음· 정책개발보다 정책홍보(31%)나 간행물 발간…

  김재연(kncpc1) 2015-08-04 20:59:58
• 임금피크제로 생긴다는 청년일자리 18만개의 진실 새창

  [요약]① 효과 찬성 (고용노동부ㆍ경총)· 임금피크제 도입시 4년간 18만2339개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 ※ 최근 기업들이 신입사원 고용을 줄이고 있는 이유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각 연령별 근로자들의 퇴직 연령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로 인해 부담을 줄여주면 신입사원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 ※ 경총은 2015년 신규인력 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3.6% 감소했는데,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기업(26.9%)들이 정년연장…

  김재연(kncpc1) 2015-07-21 20:38:28
• 추경예산으로 경제성장 가능한가? 새창

  [요약]-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개입주의’와 추경편성의 유혹‘ 글 에서 재정건전성의 첫걸음은 추경편성의 절제로부터 출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쟁과 혁신 그리고 구조개혁’이라는 의견 피력· 추경편성은 정책기조의 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경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구조개혁이라면 추경편성은 ‘구조개혁 포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함 ※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은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낼 가능성 증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원화 강세, 유가 불안…

  김재연(kncpc1) 2015-07-07 20:19:23
• 한국식 복지국가 모델은 있는가? 새창

  [요약]-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① 중산층 위기 (신광영 중앙대 교수)· 한국의 중산층 위기는 무엇보다도 장년기 중산층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래 ※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인력감축이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낮아졌고, 그리하여 30-40대에 중산층이 되더라도 그 이후 장년기와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 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지만, 높아진 학력이 …

  김재연(kncpc1) 2015-06-30 20:16:53
•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 새창

  - 백민호 강원대학교 교수는 연구결과에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업무에 대한 설문과 비상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파악에 대한 설문 등의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대응계획 및 비상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 제시 · 신종감염병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 및 정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공항검역소로 나누어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신종감염병에 대해, ⇒ 질병관리…

  김재연(kncpc1) 2015-06-07 09:05:37
• 중소제조업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새창

  [요약]-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발제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임을 고려할 때 제조업 부흥은 경제의 절실한 과제이며, 제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세지원 제도를 제안·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2004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참여 기업 수는 보면, 종사자 규모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의 30% 가량이 R&D에 참여하고 있으며, R&D 투자 규모는 2012년 11조 1,520억 원으로 2004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 한국의 중소…

  김재연(kncpc1) 2015-05-19 23: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