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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급·전기요금·물가…탈원전 시대 난제 '산적' 새창

  LNG 확대시 전기료 인상→물가 상승 악순환…국민 부담 가중태양광·풍력은 인위적 조절 어려움…안정적 전력수급 곤란"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고려해 탈원전 신중 접근 필요"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독트린'을 천명하며 탈원전 시대의 문을 열었지만,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는 지적이다.전력 생산에서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전기요금 인상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할 수 있다.태양광이나 …

  이계민(admin) 2017-06-21 09:34:50
• 文대통령 '탈핵 독트린' 천명…탈원전 가속화 전망 새창

  '폐기 vs 지속' 의견대립 여전…당분간 혼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탈핵 독트린'을 분명히 함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그동안 경제적 필요성과 환경 보호론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국내 원전 정책은 이날 문 대통령 탈핵 방침 선언으로 '폐기' 쪽으로 급속히 중심이동을 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적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선 여전해 원전 폐기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문 …

  이계민(admin) 2017-06-19 18:59:38
• 석탄공사·무보 등 4곳,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최저등급 새창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최고등급 기관 5년째 없어실적 부진 임원 24명에 경고…성과연봉제는 평가서 제외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이 가장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4곳을 포함해 경영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의 임원 24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10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꾸리…

  이계민(admin) 2017-06-16 20:24:14
• 통일 조명균·미래 유영민·여성 정현백·농림 김영록 새창

  ​文대통령, 4개부처 장관 인선…4번째 여성장관 후보 내정17개 부처 중 15개 인선 마쳐…산업통상·보건복지 남아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60)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66)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각각 내정했다.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64) 성균관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62) 전 국회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4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이로써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조직 17개 부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

  이계민(admin) 2017-06-13 14:39:02
• 文대통령 5개 부처 장관 인선…17개 부처 중 11개 발표 새창

  교육부총리 김상곤·국방 송영무·법무 안경환 지명노동 조대엽, 환경 김은경…文정부 3번째 여성장관 후보 靑 "조대엽 음주운전·송영무 위장전입 확인" 미리 공개김상곤 논문표절 의혹에 "높은 기준으로 면밀히 들여다봤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68) 전 경기교육감,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를 각각 지명했다.또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57) 고려대 교수,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61)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이계민(admin) 2017-06-12 10:35:39
• 생존 위협받는 700만 알뜰폰…기본료 폐지 '불똥' 새창

  2G·3G 비중 75% 달해 매출 급감 불가피"아직 영업손실 단계…알뜰폰 육성으로 경쟁 활성화해야"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구체화하고 있지만, 통신비 절감의 첨병으로 불렸던 알뜰폰은 정작 소외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휴대전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통신비 인하로 소비자, 통신사, 정부가 모두 '윈윈'하기 위해서는 알뜰폰 육성이 해답이라고 입을 모은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대로 기본료가 있는 2G…

  이계민(admin) 2017-06-11 13:08:33
•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칸막이 행정 개선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상업경쟁력포럼 제20차 세미나 전문가 진단 내용패자부활, 투자 활성화 및 지속 가능형 정책 통해 선순환 생태계 조성규제개혁은 상당한 비용과 인력 투입돼야 결실 가능성숙한 시민을 신뢰하는 ‘시민국가 법제’로의 전환 절실‘포괄적 정의, 혁신 카테고리 용인’ 등 신축성 원칙 적용해 법률 개정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면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며, 특히 산업 분야별 규제형태인 이른바 칸막이식 규제행정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8일 서울 장충동 서울…

  이계민(admin) 2017-06-08 10:52:53
• 외교1차관 임성남·국방차관 서주석·미래2차관 김용수 새창

  ​문화1차관 나종민·복지차관 권덕철·안전차관 류희인靑경제보좌관 김현철…文대통령, 6개부처·靑 차관급 인사 단행문재인 대통령은 6일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59) 현 1차관을 유임하고,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59)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5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54) 동국대 석좌교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56)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61)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각각 발탁했다.차관급인 청와…

  이계민(admin) 2017-06-06 17:17:41
• 1분기 가계소비, 해외선 11% 늘었는데 국내선 '뒷걸음' 새창

  해외소비지출 7조8천억…"국내관광 등 내수활성화 방안 찾아야"올해 우리나라 가계의 해외 씀씀이와 국내 소비의 '엇박자'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서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을 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비로 쓴 금액은 7조8천462억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 11.3%(7천966억원) 늘었다.분기 기준으로 작년 3분기(8조1천409억원)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해외소비지출은 가계가 외국에서 의식주, 교통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의 대가로 쓴 돈을 가리키며 …

  이계민(admin) 2017-06-03 20:29:24
• 과기계 "과학기술 전담부처 필요…연구 자율성 보장해야" 새창

  ​과총, 과학기술인 1천238명 조사결과국내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 분야 진흥을 위한 전담부처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 담당 부처로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신정부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혁신 방안 대토론회'에서 발표했다.과총은 10∼14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대학교수 등 과학기술인 1천238명에게 과학기술 총괄부처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한…

  이계민(admin) 2017-05-24 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