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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案 새창

  [요약]- 우리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 (제1안) BAU 대비 14.7% 감축(감축후 배출량 726백만톤, '12년 대비 +5.5%)※ (제2안) BAU 대비 19.2% 감축(감축후 배출량 688백만톤, '12년 대비 0%)※ (제3안) BAU 대비 25.7% 감축(감축후 배출량 632백만톤, '12년 대비 △8.1%)※ (제4안) BAU 대비 31.3% 감축(감축후 배출량 585백만톤, '12년 대비 △15.0%)· (제1안) 산업, 발전…

  김재연(kncpc1) 2015-06-16 20:50:30
•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 새창

  - 백민호 강원대학교 교수는 연구결과에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업무에 대한 설문과 비상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파악에 대한 설문 등의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대응계획 및 비상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 제시 · 신종감염병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 및 정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공항검역소로 나누어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신종감염병에 대해, ⇒ 질병관리…

  김재연(kncpc1) 2015-06-07 09:05:37
• 글로벌 물산업의 경쟁구조 변화와 시사점 새창

  [요약]- 미래의 블루오션인 물산업을 둘러싼 경쟁환경도 글로벌 복합기업의 참여 및 소재·부품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그리고 신흥 물 메이저 기업의 출현으로 인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각 분야의 개별적인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공기업과 민간부문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방안이 필요한 상황· 세계 물산업 시장은 2007년 약 3,490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5,5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18년에는 6,742억 달러, 2025년에는 연평균 4.9%씩 성장해 8,650억 달러의 시…

  김재연(kncpc1) 2015-06-02 19:54:24
• 사드(THAAD), 어떻게 보고 대처할 것인가? 새창

  [요약]- 전경만 전 국방연구원 부원장은 ‘제9차 통일외교안보 라운드테이블’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해 주한미군 자체방어용 THAAD 배치에 대해 우선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한국도 효과적 대응을 위해 KAMD에 다층방어망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미국MD체제에의 연동과 통합대공미사일 방어체계(IAMD)로의 발전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 제기· 지금까지 나온 THAAD 한국 배치와 관련된 찬반의견을 그 논리적 배경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여섯 가지로 함축할 수 있음① 주권국가의 외교 자주성 문제THAAD배치를 반대하는 부류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T…

  김재연(kncpc1) 2015-05-27 11:40:53
•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새창

  [요약]-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높았던 한국 사회에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의 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다양한 성공 경로를 추구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①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청 ‘사회조사’의 한 질문)· 1994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낮다’와 ‘매우 낮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이 5.1%에 불과했는데, 1999년에는 11.…

  김재연(kncpc1) 2015-05-06 10:28:38
• 국내 초저금리 지속 가능성 점검 새창

  [요약]- 우리나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저성장과 저물가 지속으로 초저금리 상황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향후 추가 금리인하 등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도 예상· ‘15년 3월초 2.00%에서 시작한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경제지표 부진으로 2% 밑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15년 3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4.17일 사상 최저치인 1.691%까지 하락 ※ 국고채 3년물 수익률 추이: 2014년말 2.098% → 3.2일 2.000% → 4.17일 1.691%· 초…

  김재연(kncpc1) 2015-04-29 20:36:35
• 누가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가 새창

  [요약]-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이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참여빈도를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헤크만 2단계 추정법으로 분석· 자원봉사 참여여부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안 할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가족 구성원과 가입･활동 단체가 많을수록, 종교 및 기부활동을 하는 경우 높게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연령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성별, 혼인여부, 사회･경제활동 여부 등에는 크게 영향을 받고 학력 및 소득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김재연(kncpc1) 2015-04-21 16:29:48
• 세계 친환경 자동차 산업 동향 새창

  ​[요약]-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의 키워드는 연비와 친환경· 2015년 세계 자동차 생산 대수는 9,690만대로 예상되며, 이 중 친환경 자동차 생산대수는 389만대에 달할 전망 ※ 2020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약 1,255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은 226만대 시장 형성을 예상 ※ 2020년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는 116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화석연료 차량에는 약 3만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하나 전기차는 필요 부품의 수가 18,900개에 불과해 시장 진출이 용이· 국내 전지 제조기술은 경…

  김재연(kncpc1) 2015-04-15 10:44:52
• 일본의 차세대 제조업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과 플랫폼 통합 전략 새창

  ​[요약]-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IST)가 급변하는 글로벌 제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반기술과 플랫폼의 통합을 제시· 원자재 가공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제조의 개념에서 벗어나 원자재에서 재이용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과 제품을 둘러싼 서비스(잠재수요 발굴에서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이 부가된 개념의 ‘차세대 제조’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차세대 제조업 전략의 방향성으로 ‘제조와 플랫폼의 통합화’, ‘제조와 기반기술과의 통합화’ 추진을 제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통합형 제…

  김재연(kncpc1) 2015-04-09 10:29:01
•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내용 새창

  ​[요약]- 안건 : ①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기재부)② ｢제조업 혁신 3.0｣ 실행대책(산업부)​③ 국가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산업부)​​- 제1차～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점 분야 (2013.5.1.~2014.8.12.)​-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 (2015.1.19)[comment]- ‘15년 1월 19일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53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6개 과제는 법을 8개 고치거나 새로 제정해야 가능 (조선비즈, 2015.1.18.)· 정부는 호텔리츠(REIT…

  김재연(kncpc1) 2015-03-24 21: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