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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안 각의 의결…"노조특혜·방송 공정훼손" 새창

    한총리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산업현장 혼란, 경제 막대한 어려움 우려"방송3법엔 "편향적단체 중심 이사회, 공영방송 공정성 훼손·이사회 기능 형해화"野 이동관 탄핵안에 "국민 뜻 대변할 국회가 국가 중대사 일방 결정…대단 유감"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

    편집실(admin) 2023-12-01 10:55:46
  • 김용, 불법자금 6억7천만원 수수 유죄…징역 5년 법정구속 새창

    유동규 무죄·남욱 징역 8개월…"유착 부패범죄로 민주주의 우롱"대장동 관련사건 첫 1심 판단…'유동규 진술 신빙성' 상당부분 인정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정 수수 혐의액 10억3천700만원 중 7억7천만원은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6억7천만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

    편집실(admin) 2023-11-30 17:18:41
  • 尹대통령, 귀국 직후 김규현 국정원장·1·2차장 모두 교체 새창

    국정원 수뇌부 사표 수리…인사잡음에 따른 경질 해석신임 1차장에 홍장원·2차장에 황원진…1차장이 당분간 원장 대행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인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인사 잡음과 관련해 이미 경질설이 돌았던 권춘택 1차장, 그리고 김수연 2차장도 모두 함께 교체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 원장과 1·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이들이 사표를 제출한 시점과 사표를 자의로 제출했는지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

    편집실(admin) 2023-11-26 18:09:33
  • 10년만에 대기업 공공 SW 제한 푼다…1천억 이하 사업도 검토 새창

    정부, 행정망 장애 사태 계기로 조속 추진중…법 개정 빨라질듯"대기업 참여 제한이 근본 문제 아냐…예산 늘리고 품질 높여야" 반론도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

    편집실(admin) 2023-11-26 12:07:23
  • "전산망 먹통, 네트워크 장비 불량 때문"…해킹 아냐 새창

    행안부 "라우터 포트 물리적 손상, 종합적 검토·검증에 발표 늦어져"노후장비 전수점검·장애처리 매뉴얼 보완 등 재발방지 대책 추진17일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원인이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의 포트 불량 때문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정부 조사결과 해킹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등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공동 팀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

    편집실(admin) 2023-11-25 16:50:48
  • 尹 "갑작스런 거래 중단은 다자주의 배치"…조기경보체제 제안 새창

    APEC 정상회의서 연설…"AI 글로벌 포럼 내년 중 한국서 개최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두번째 세션에서 "아태 지역은 무역과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교란에도 매우 취약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두번째 세션은 '상호연계, 포용적이고 회…

    편집실(admin) 2023-11-18 11:14:21
  • 한미일 등 인·태 14개국 정상 "에너지 안보·기술 협력 확대" 새창

    방미 尹대통령, '美주도 역내 공급망 재편' IPEF 정상회의 참석핵심광물대화체·인적네트워크 구성…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 매년 개최대통령실 "인도·태평양 공급망 회복력 상승 기대…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 참석해 핵심 광물 공급을 비롯한 역내 공급망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IPEF는 공급망 재편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편집실(admin) 2023-11-17 11:53:41
  • 美 "바이든, 시진핑에 北의 불법 탄도미사일·핵 우려 제기" 새창

    "美, 中과 여러 대화서 북러관계 안보 영향 심각히 생각할 것 촉구"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세라 베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대화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베란 선임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는지, 또 북러 …

    편집실(admin) 2023-11-17 11:52:25
  • 공매도 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운동장 평평하게" 새창

    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협의…"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 조성"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검토…불법시 주식거래 제한금융위 "불법공매도 3~4개사 이상 조사중…6월말까지 재개 노력하지만 연장할 수도"당정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로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조치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유 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

    편집실(admin) 2023-11-16 13:59:57
  • 美,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2016년 이후 7년여만 새창

    상반기 보고서에 이어 이번 보고서도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中·獨 등 6개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베트남도 새로 포함한국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편집실(admin) 2023-11-08 1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