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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한다 ③국민자산 늘어났나? 새창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 개선 됐나? ③ 국민자산 늘어났나? ④ 국민부채 어떠한가? <편집자>​ 30세 이하 젊은 층 자산급증, 증여(贈與)와 관련된 듯 우선 이 조사는 설문면접조사로 이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상…

    신세돈(seshin) 2019-12-27 17:03:00
  • 영화 『블랙머니』를 보고 새삼 느낀 분노와 회한 새창

    대단한 용기를 가진 제작진 및 모든 연기자들에 찬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의혹을 추적, 남다른 분노와 회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6년 간 진행중인 사상 최대 부정 사건 ‘헐값’ 매각으로 둔갑되었으나, 이보다는 ‘불법’ 매각이 본질 ★ ① 당초 불법 매각 과정, ② 대주주 적격성 감독, ③ 지분 매각 및 먹튀 과정, ④ ISD 소송 제기 첫째; 외환은행을 불법하게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헐값 매각 (BIS 비율, 은행 감독 지침, 당시 외환은행 현황, 소공동 회의, 의문의 팩스 문건, 검은 머리 투자자, 그레…

    박상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19-12-19 18:00:00
  • 한국 언론, 길을 묻다 △ 발제 2: 언론의 소유에 관한 질문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5차 토론회 새창

    ◈ 발제 2: 언론의 소유에 관한 질문 (관영매체 vs 사기업) ▲ 윤형중 LAB2050 연구원, 前 한겨레신문 기자 전반적인 매체 불신 심화…소유구조의 문제 포함해 언론 스스로 해결해야 언론사의 소유구조는 언론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인 ‘보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인 언론인들의 일상적인 업무환경과 조직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남효윤(2009)은 한국의 신문을 소유구조에 따라 5가지로 분류했다. 1)언론재벌이 소유한 신문 2)재벌이 소유한 신문 3)정부가 소유한 신문…

    윤형중 LAB2050 연구원(admin) 2019-11-16 18:30:00
  • 한국 언론, 길을 묻다 △ 발제 1: 가짜뉴스, 규제해야 할까?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5차 토론회 새창

    ◈ 발제 1: 가짜뉴스, 규제해야 할까? ▲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 및 인권침해, 결론은 ‘진실의 재고를 키우는 것’ 허위사실유포죄는 국가가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여 허위를 처벌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허위와 진실은 구분하기 어렵다. 과학철학에서도 진실은 ‘잠정적’이다. 과학은 반증할 수 있는 허구(가설)를 제시하고 반증에 실패하면서 진실의 범위를 넓혀가는 학문이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허위는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해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처벌은 진실의 처벌을 항상 동반할 수 있고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admin) 2019-11-16 18:25:00
  •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 방향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9월 19일 아침 서울클럽 한라산홀에서 ‘바이오 헬스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43회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2.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 강건욱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성장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신속허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특히 기업 간 협력의 다각화와 함께 새로운 융합제품의 인허가 제도의 정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주제발표 요약> - 이…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admin) 2019-10-05 17:01:00
  •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 안보분야<주제발표> - 서강대 남덕우 기념사업회 4차 토론회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前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admin) 2019-10-03 17:02:00
  •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 외교분야<토론> - 서강대 남덕우 기념사업회 4차 토론회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前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10-02 17:01:00
  • “대책 없는 대책”-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평가한다 새창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면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는커녕 걱정만 늘어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연말 2.5~2.7%로 보았으나 이번에 0.2%포인트를 낮춰 2.4~2.5%로 하향조정했다. 이렇게 낮췄는데 왜 문제냐? 지난 상반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1.8~2.0%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 연간 성장률이 2.4%에 이르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최소한 2.8%는 달성돼야 한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첨단소재 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7-05 15:31:00
  • “상산고, 자사고 자격 미달?” 새창

    -전북교육청이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많다. 지난 6월 20일 발표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방침을 교육부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논란이 그치질 않는다. -쟁점사항은 3가지다. 첫째는 새로 강화된 ‘사회통합관련 기준’ 적용이 과연 타당한가? 두 번째는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점수는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올려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세 번째는 기준 점수 80점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여기에 0.39점 모자란다고 …

    공명재 계명대 무역학과 교수(admin) 2019-06-28 17:05:00
  • 수소자동차의 미래와 성공의 조건 <토론-영상>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월 28일 서울클럽에서 “수소자동차의 미래와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한 제37화 산업경쟁력포럼을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이날 포럼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강연에 이어 ▲김도훈 서강대 교수(전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구영모 자동차부품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기술개발실장의 ‘수소전기차와 미래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한 발표와 ▲ 박순찬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사업실장 ▲ 윤영길 일진복합소재 사업부장(상무) ▲ 현영석 한남대학교 명예교수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에 참여…

    현영석 윤영길 박순찬 최남호(admin) 2019-03-09 1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