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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48> 시진핑이 미래 위험한 도박을 할까 두렵다(上) 새창

  나는 어느 국가가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것을 분석할 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예측해 본다. 그것은 ① 그 나라, 그 민족의 일반적 특성 ② 정부 체제의 특성(민주, 공산, 독재 등) ③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성격이다.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아닐까 생각한다. 상기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거의 예외 없이 예측 가능한 국가는 일본이고, 상당 정도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며,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는 미…

  김상국(kimsangkook) 2023-04-09 07:43:02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46> 아이들의 얼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할까? 새창

  언제인가 가까운 친구 가족들과 단기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아무래도 나이 들어 간 여행이기 때문에 밤 문화라는 것은 없었고,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환담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다 한 친구 부인이 자기 남편이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아무런 취미도 없고, 집에 오면 그저 밥 먹고 텔레비전 보는 것이 집에 와서 하는 일의 전부라는 것이었다.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남편‘들’에 대한 성토 아닌 성토의 시간이 돼버렸다. 그러다 나에게도 질문이 떨어졌다. “김 교수님은 취미가 뭐예요?” “어, 글쎄요.” 선…

  김상국(kimsangkook) 2023-03-26 09:31:35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 <45> 시진핑의 3연임; 미래 중국은 어떻게 변화할까? 어떻게 될까? 새창

  중국은 이번 3월 4일 양회를 통해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3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하고 있고, 그밖의 수많은 독재자들이 수십년을 권좌에 있었는데 겨우 11년째 3연임을 하는 시진핑의 집권이 무슨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의아해 할 수 있다.그러나 중국의 집권체제는 다른 독재국가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그 특징을 이해하면 시진핑의 3연임이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모택동과 등소평은 매우 중요한 …

  김상국(kimsangkook) 2023-03-19 10:31:32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 <44>“대통령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창

  나는 정치와 관련되는 글은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첫째는 사람에 따라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정치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진국을 넘어 세계 10위 선진국이다. 10위권이 아니라 10위 국가다. 즉 국가 발전 단계로 볼 때 정치가 사회를 좌지우지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 전체 특히 기업들에 의해 결정되는 단계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과거 국가주도 ‘경제개…

  김상국(kimsangkook) 2023-03-11 22:4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42>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가 문제라고요? 새창

  나는 가끔 “이런 당연한 것이 왜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지금 한창 언급되고 있는 ‘노인 경로 무임승차문제’도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몇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다.지하철 적자문제, 정부보조금 문제 그리고 젊은이들의 사회적 부담 등의 문제다.나는 지금은 은퇴하였지만 과거에는 정부쪽 일도 가끔 하는 편이었다. 이 문제는 사실 20,30년 전에도 언급됐었다. 당시에 나도 간접적으로 관여됐었기 때문에 그 때 생각을 정리하여 다시 한번 말해 보겠다.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김상국(kimsangkook) 2023-02-25 17:00:00
• 국민의 4대 의무 - 국민개세(國民皆稅)주의 새창

  헌법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납세와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보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교육과 근로의 의무는 사회의 공공 복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외에도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4대 의무인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지, 또 정치권이 나서서 의무 이행을 얼마나 무산 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국방의 의무는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김홍진(kimhongjin) 2023-01-22 16:0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6> 금융통화운영위원과 한국은행. 새창

  나는 1995년 9월 금융통화운영위원으로 임명됐다.산업계의 입장을 전해달라는 취지로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이었다.당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었다. 한은 총재도 위원중의 한 사람이었으나, 재무부 장관을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主宰)했다.한은과 은행감독원이 금통위의 의사결정 대상기관이었다.한은 부총재, 은행감독원장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의결권이 없었고, 한은의 임원들은 회의에 배석했다. 위원들은 비상근이었기 때문에 월 15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경제학 교수로서 금통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은 영광스럽고 매우 유익한 경험을 쌓는 기…

  김광두(kkkwang) 2022-06-25 17:1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5> 삼성 자동차, 기술은행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새창

  1992년 여름, 서강대학교 경제과 졸업생들 몇 명이 나의 교수실로 찾아왔다.모두 삼성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들이었다. “교수님, 삼성에 700여명의 서강 졸업생이 있습니다.”“그래? 다들 잘하고 있지?”“네. 그런데 교수님 때문에 좀 난처합니다.”“???~~” 1992년 7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삼성의 자동차 시장 신규 진입을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나는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입에 반대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지만, 삼성은 반도체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한국경제와 삼성을 위해서 더 바람직…

  김광두(kkkwang) 2022-06-18 17:1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7>일본은 왜 희망 없는 후진국이 되었는가? 새창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격언이 있다. 말은 쉽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정치나 나라와 같이 큰 일을 평가할 때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평가할 때 상당히 큰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막연한 경외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역으로 일본의 만행과 최근 일본의 정치, 경제의 어려움을 두고 망해가는 나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비교적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현재의 일본을 분석해 보자.  제2차세계대전의 도발,1980년대 까지…

  김상국(kimsanggook) 2022-06-17 17:0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4> 정치 민주화, 노조 활동의 분출, 그리고 금융실명제.​ 새창

  1988년 2월 직선제로 노태우 대통령이 선출되었다.1972년 말에 유신헌법(維新憲法)이 확정된 이래 16년 만에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었다.한국 사회는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했다.권위주의 정부에서 억눌려 왔던 노조 활동이 화산의 용암처럼 분출되었다. 오랫동안 억압된 반작용으로 때로는 너무 거칠기도 했다.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60년대 이후 1987년까지 한국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 사회정책을 견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노조 활동은 억압되었고, 지역∙계층 간 소득재분배와 복지정책은 가볍게 다루어졌다.1987년의 정…

  김광두(kkkwang) 2022-06-1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