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관련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1개
게시물
141개

14/15 페이지 열람 중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 구글 지도 반출 논란 새창

    포켓몬GO 열풍 속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도의 국외 반출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금지 되어 있다. 하지만 2014년 6월 개정된 법률에 의해 7개 기관장 협의체에서 허가 받으면 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글은 2016년 6월 2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신청하였고, 협의체는 오는 8월 25일 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이 사건의 이해를 위해 지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도는 점, 선, 면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3가지를 지도에…

    조재민(min123) 2016-07-22 18:06:42
  • 사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새창

    사드가 온다. 온단다.지난 7월 8일 정부는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미군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2일 오후 3시, 경상북도 성주군을 사드 설치 부지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사드 도입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빗발치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드 설치 부지로 선정된 성주에서는 연일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열기가 뜨겁다. TK(대구·경북)는 전통적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이승우(woo12345) 2016-07-22 18:02:12
  • 창조경제의 허와 실 -보여주기식 행사와 형식적인 프로그램 새창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열풍 속 대한민국에서도 창조경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전국에 각종 OO센터, OO진흥원, OO캠퍼스, OO밸리 등의 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공공 창업지원기관이 생겨났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행사와 수준미달의 창업프로그램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창조경제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첫째, 성과보고를 위한 전시성 행사이다. 창업지원기관의 시설은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구글캠퍼스에 버금갈 정도로 화려하다. 하지만, 이 화려함은 스타트업을 위한 것이 아닌…

    조재민(min123) 2016-07-01 17:49:18
  • 대책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경유차가 아니라 제조공장이 문제야 새창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며 다니는 사람들을 흔하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16년 6월 3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 내용은 도로이동 미세먼지 배출 관리 강화에 관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무엇이 미세원지 원인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핵심을 파악 못한 것 같다.미세먼지는 어떻게 생성 되는지에 따라 1차적 발생과 2차적 발생으로 나눌 수 있다. 1차적 발생은 공장, 건설현장, 배기가스, 도로 등으로부터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이다. 2차적 발생은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황산화물(…

    조재민(min123) 2016-06-17 20:53:58
  • 구조조정이 필요한 국방부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 새창

    2016년 5월 17일 국방부는 병력 수급 자원 부족으로 병력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하기로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관 부처 및 기관들이 반대 논란이 일자 18일 국방부는 국방태세 유지와 산업발전 그리고 우수 인재 활용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다시 밝혔다.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복지부 등 부처 간의 의사소통 부재. 둘째,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일시적인 해결 방안 발표, 셋째, 인구감소에 대…

    조재민(min123) 2016-05-27 20:33:46
  • 김영란 법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새창

    부패공화국 대한민국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5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34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인 69.6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뇌물을 주고 접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뜻이다. 뇌물이 성의로 포장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이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발의했다. 공무원을 비롯하여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임원들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김민지(minji123) 2016-05-20 18:25:25
  • 백종원, 그는 자영업자의 구세주일까? 새창

    세계적 경제악화와 더불어 국내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를 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음식 및 외식 사업 시장에 대거 몰려들었다. 이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자연스레 수익 또한 낮아져,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가게 또한 매우 많다.비단 경제상황의 이유로만 이러한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은퇴를 하고 있는 요즘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이후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창업 열기 대부분은 기존시장에 기존제품으로 창업을 이루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실상이다.이러한 현재 시장상황에는 적은 이…

    김지우(woo1234) 2016-04-29 21:13:33
  • “여성가족부, 민주주의를 유린하다” - 청소년특별회의 부정선거, 그 전말- 새창

    민주주의 꽃, 선거가 조작됐다.청소년들의 열정은 부정으로 얼룩졌다.이 모든 것은, 빗나간 여성가족부의 욕심 때문이었다.청소년특별회의를 들어봤는가? 그 시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참여정부의 공약으로 설치된 '대통령 청소년특별위원회'였다. 이 때 브랜드명으로 활용했던 '청소년특별회의'가 공식 명칭으로 채택되어 시범 사업으로 개최하다가, 연 1회 시행을 정례화 하여 2005년 4월부터 '의회 형식'으로 개편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와 1시간여 동안 토론하고, 청와대에서 前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찬이 열렸을 …

    유채린(ucr123) 2016-04-21 20:59:48
  • 왜 그녀들은 페미니스트가 되었나? 새창

    지난 3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세계 28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몇 년 동안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씁쓸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몰래 카메라, 성매매 스폰서 사건을 살펴보면 이상할 것도 없는 결과다.오히려 유리천장 지수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대한 장애물과만 관련하고 있으니 애교라고 볼 수도 있겠다. 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낮은 여성 인권은, 몇 년 전부터 여성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다. 단순히 여성의 인권을 낮게 평가하는 것만…

    유채린(ucr123) 2016-04-01 20:10:45
  • 꽃보다 그대, 봄봄봄을 먹어요! 새창

    봄의 문턱(입춘)도 거뜬히 열흘은 넘었다. 부드러운 봄 기운에 한결 가벼움이 감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들뜸은 봄이 주는 사랑이다. 차갑게 언 땅을 깨우고 겨울을 견뎌낸 이들에게 나눠 주는 신의 선물 ‘봄’, 봄이라는 축제의 폭죽인 ‘꽃’ 다가오는 봄을 맞아 당신의 입 안에 완연한 꽃 향기를 선사하고자 우리나라 전통의 봄 꽃 요리를 소개한다.사랑하는 연인들을 시, 노래, 영화로 담은 봄 꽃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자.그대, 왜 꽃을 먹나?- 건강한 美, 꽃 -꽃 요리는 아름다운 색상, 미각, 시각, 후각을 동시에 즐겁게 하여 꽃으로 만…

    손수빈(bin123) 2016-03-11 20: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