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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뮌헨안보회의: 두 개의 전쟁과 글로벌 안보지평 새창

  지난 2월 16-18일, 올해도 어김없이 연례 ‘뮌헨안보회의’가 개최됐다. 1960년대 미국과 유럽동맹국들간 비공식 군사안보대화체로 출범한 이 회의체는 냉전 종식 이후 긴박한 글로벌 안보위협을 논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는 글로벌 외교무대가 됐다. 본고는 일부 공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올해 뮌헨안보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이슈와 배경, 주요 인사들의 대화 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해 보려 한다.회의 첫날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전쟁과 분규, 글로벌 남, 기후, AI, 가짜뉴스 등이 글로벌 도전이 심각성을 역설하며 시…

  정은숙(chung) 2024-02-29 11:10:12
• GTX와 부동산 시장, 어떤 변화를 몰고 올까? 새창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정부가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열기 위해 철도망 구축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설치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그 세가지는 첫째, GTX 시대를 통한 속도 혁신, 둘째,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 혁신, 셋째, 철도·도로 …

  권대중(djk) 2024-02-28 17:10:00
•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새창

  사업체 규모별로 파악할 때 우리나라는 대규모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낮은 국가이다.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과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저해하는 정책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Ⅰ.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현황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보다 대기업 일자리를 선호한다. 대한상공회의소(2023)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고영선(koyoungsun) 2024-02-28 12:01: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1> 유전자가위 치료제 (CRISPH-Cas9 Theraphies) 새창

  인간 유전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생각에 극단적 경우는 우생학이라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었고, 그냥 우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열심히 살아가자는 수동적인 자세를 가질 수도 있었다. 우등, 열등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유전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술로 유전자가위 치료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낡았거나 제조 시 약간 결함이 있는 기계는 새 부속품을 갈아 넣어서 성능을 향상하거나, 정상적 기능으로 복원할 수 있다. 아울러, 컴퓨터의 …

  오태광(tae123) 2024-02-27 16:00:00
• 표류하는 플랫폼법, 어디로 가야하나? 새창

  더 늦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면서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막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하던 플랫폼법((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사실상 없던 일로 될 상황이다. 당초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드러내지 않고 블라인드 입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플랫폼법의 핵심은 사전지정, 즉 국내 시장의 국내외 대형 플랫폼들을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여, 이들의 소위 4대 시장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규제한다는 것이다. 4대 시장 반칙행위는 자사우대(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이나 …

  공명재(mj123) 2024-02-25 17:10:00
•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새창

  <핵심 내용>-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소진 후 인상될 보험료율은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는 모수조정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기대수익비’의 최대치는 1이며,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져서 기대수익비를 1 부근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의 운용방식을 유지하는 한, 보험료율…

  이강구 신승룡 KDI 연구위원(KDIinstituteA) 2024-02-23 12:26:00
• 중국 경제는 지금, ‘암흑 터널 벗어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새창

  새해 벽두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확전, 이-HAMAS 분쟁 장기화 등 전쟁 소식이나 주요국 선거 이슈가 관심을 끌다 보니, 아직도 극도의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중국 경제 사정에는 국제 사회의 이목이 좀 뜸해진 느낌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기구들이 발표하는 세계경제 보고서들은 글로벌 경제가 완만하나마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유독,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懷疑)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중국 경제는 이제 그야말로 비상한 반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임계(臨界)’ 상황에 이르…

  박상기(sangki) 2024-02-23 10:00:00
• <IT 사랑방>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 문제 해결방식과 조직역학을 재편하다 새창

  사회적 변화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힘으로부터 진화할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아이디어, 중앙 집중화와 관련된 문제에 도전하는 혁신을 자극했다. 그 결과 진보한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은 종래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협업을 위한 수단으로 인적 자본과 자원을 현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냈다.지난 2002년, 생활정보지 '수원 교차로' 창업주인 고 황필상 박사는 당시 시가 177억원에 이르는 생활정보신문(수원교차로)의 주식 90%(10만 8천 주)를 아주대학교에 기부해 수백…

  이보라(adminlearnerb) 2024-02-21 17:11:00
•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입법, 어떻게 되고 있나? 새창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 제정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했고, 5월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9월에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재정준칙은 입법되지 못한 채 2024년 4월 총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재정준칙과 함께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지출을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다른 한 편으로, G…

  옥동석(dong11) 2024-02-20 17:10:00
• 국내 은행지주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개선방안 새창

  국내 은행지주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완전자회사의 이사회를 사외이사 없이 최소로 운영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이사회의 기존 사외이사 풀(pool)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는 지주회사 집중을 통한 인적 자원의 확보 및 비용 합리화, 지주 중심의 경영 지배구조 정립 등 지주회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로 판단됨. 당국은 국내 은행지주의 이사회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시각에서 관련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원은 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지주 및 …

  김우진(woojinkim) 2024-02-19 16: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