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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론 나온 인사청문회, 이렇게 고쳐서 쓰자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가 경제·외교 등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인사 실패일 것이다. 만사(萬事)이어야 할 대통령의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고 있음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벌써 수차례나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도덕성 등에 흠결이 드러나 낙마한 장차관급 후보자는 11명. 이런 저런 결격 사유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후보자는 13명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그가 적폐정권으로 낚인 찍은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의 …

  이상일(sangill123) 2019-04-15 17:05:00
• 기존 경기부양책은 효과 없다 - 구조변화 따른 새 전략 논의할 때 새창

  최근 저성장의 배경과 그 시사점은? 아직도 경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기까지 하다. 우리 경제를 좋게 보려는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 사정이 위기적 상황은 결코 아니며 불경기도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비관적 견해를 가진 쪽에서는 “우리 경제는 이미 경기 정점을 지나 불황에 이르렀고 심한 경우에는 위기에 처하였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염두에 두고 경기지수를 재점검해보고자 한다. 지금과 같은 경기논쟁은 큰 의미 없…

  이종규(jglee) 2019-04-13 17:00:00
• 2분도 채우지 못하고 끝낸 한미정상회담 새창

  文의 ‘심부름 외교’, ‘공염불 외교’에 대한 트럼프의 ‘걷어차기 외교’​ 12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예상했던 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안이라며 내놓은 ‘굿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충분히 좋은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Big Deal)’ 고수(固守)로 인해 거부당했고, 회담 결과는 결국 ‘노딜(No Deal)’로 끝났다. 뿐만 아니라 당초 15분으로 예정돼 있었던 양 정상 간의 …

  장성민(sung123) 2019-04-13 13:30:00
• 세계경제가 식어가고 있다 새창

  국제예측기관들이 분석한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경제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세계경제를 전망하는 국제기관들이 최근 분석한 보고서들의 결론이다. 단순히 일시적 경기위축이 아니라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0년대를 시작한 세계경제는 한동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6~2017년 반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제 다시 침체에 빠질 위험에 직면한 것이다. 과연 2010년대 초반보다 더 깊은 수렁이 세계경제 앞에 놓인 …

  오문석(oms) 2019-04-11 17:05:00
• “글로벌 금융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 새창

  - Washington Post “위기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어”; ‘Carry Trade’ 루트 지목 - “美 · 英 등 주요국 정책 실패가 금융 위기를 불러오는 방향으로 역진(逆進) 중” - “다음 금융 위기는 美 금융시장의 ‘유동성 고갈(liquidity dry-up)’로 촉발될 것” - 위기 대응 제안; ① 규제 강화, ② 금융 · 재정 여유 확보, ③ 장기 안정 추구작년 2018년은 “리먼 쇼크(Lehman Shock)”로 널리 불리워지는 美 서브프라임發 ‘글로벌 금융위기’ 가 일어난 지 꼭 10년째 되는 …

  박상기(sangki) 2019-04-10 17:00:00
• 쌓여가는 국가부채를 걱정한다 새창

  지난 4월2일 정부는 ‘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공개하였다. 보고서는 세입‧세출 실적, 재정수지 등 나라살림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국가부채가 1,700조원(정확히는 1,683조원) 정도로 증가했다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2018년 GDP가 1,780조원가량 이었음을 생각해보면, 국가부채가 온 나라의 1년 벌이와 비슷한 규모이다. 1년 전 2017년의 국가부채가 1,550조원(정확히는 1,555.8조원)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1년 사이에 120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1년 사이에 대체 …

  김상겸(iamskkim) 2019-04-07 17:00:00
• 복면의 정치 새창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지만 여전히 쓸모가 있는건 그래도 <내로남불>을 확인하는데 있는것 같다. 문재인 정부 3년차를 이끌 장관후보들을 검증하는 이번 청문회만큼 민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이 없다. 한두번도 아니고 왜 이런 얼굴들을 계속 심판대에 올릴까? 설마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일까? 여권 일각에서 조차 그 사람들 밖에 없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결국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를 지명철회했다. 대통령이 스스로 후보를 거둔것은 이 정부들어 처음이라는 의미가 부여됐다. 당연하고 마땅한 조치일진대 마…

  유연채(chae123) 2019-04-04 17:01:00
• 식어가는 성장엔진, 경제에 빨간불 켜지다 새창

  마지막 남은 반도체마저도 암울한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3월에 96.1로 반등했다고 4월에는 94.6으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BSI는 기업 활동이나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과 예측을 지표로 만든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향후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달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BSI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내수(100.2)를 제외한 수출(99.6), 투자(97.4), 자금(97.4), 고용(94.6), 채산성(97.8) 등 대부분 부문에서 기준선 이하를 기록…

  이상근(slee1028) 2019-04-02 17:05:00
• 선거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유의해야 할 과제들 새창

  기획재정부, 29일 2020년 예산편성 지침 시달…‘적극적 재정운영’ 내세워 내년도 예산이 500조 원을 넘는 슈퍼예산이 될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다. 사실 증가율로 보면 올해 예산이 469조6000억 원인 만큼 500조 원이라 해도 6.5%정도 늘어나는 수치다. 더구나 올해 추경편성이 이뤄질 경우 이를 합친 올해 예산에 비하면 그 증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예산안 편성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년 슈퍼예산은 ‘재정 중독증’이라거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 ‘국민 허리 휜다’고 아우성들이다. 왜 그런가? …

  이계민(ke123) 2019-03-31 17:05:00
• 트럼프, 드디어 ‘正義의 女神’ 앞에 서다(下) 트럼프 ‘완전 면죄’ 선언 불구, 진정한 『大會戰』은 이제 시작 새창

  - 트럼프 “러시아 공모 결백” 주장하나 넘어야 할 난관들은 줄이어 대기 중 - “뮐러 특검이 ‘사법 방해’ 혐의 결론 못 내린 건 트럼프 직접 심문 좌절 때문” - 美 민주당, ‘트럼프 비리’에 대한 광범한 조사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방침 - 『뮐러(Mueller) 타임』 지나가고 『SDNY(뉴욕 남부 검찰) 타임』 찾아오나?미국은 물론, 온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오던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공화 · 민주 양당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

  박상기(sangki) 2019-03-26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