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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글로벌 모빌리티 (Mobility) 보고서 새창

    ​[요약]-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 전망· 전세계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4년 71억명에서 2020년 95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기간 글로벌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규모 역시 29억명에서 84억명으로 급증할 전망※ 이는 2020년 전세계 이동통신 가입자의 90%가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며, 2013년 전제 이동통신 가입자 중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 비중이 30%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비약적인 성장세로 평가할 수 있음· 2020년까지 전세계 LTE 서비스 가입자는 31억명 증가하…

    김재연(kncpc1) 2015-03-10 21:02:28
  •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새창

    ​[요약]- 청년층의 미취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도 대졸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재정지원사업 지표 중에서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장학금 수혜율 지표, 교수당 학생 수 지표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의 비중을 높여야함을 강조· 노동공급 면에 국한하고, 또 교육의 질적 제고에 핵심적인 정책인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졸자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① 정부는 취업률에 효과적이라고 실증된 교육지표들을 사용하여 대학을 지원하고 그 지표…

    김재연(kncpc1) 2015-03-03 20:35:59
  • 산업단지 비제조업의 입지특성과 정책 시사점 새창

    ​[요약]- 도시지향적 집적 경향을 보이는 서비스업 특성상 비제조업이 특정 지역(단지)에 편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단지는 제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서비스업의 집적은 미흡한 실정으로, 산업단지내 비제조업의 유형별 집적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입지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① 입지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입지공간 확충· 지식서비스업은 도심 지향적이고, 정보·고급인력·생활환경 등의 소프트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오피스 형태의 입지 공간을 선호함에 따라 대도시나 기존 산단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를 확대하고, 영세기업이 많은 업종…

    김재연(kncpc1) 2015-02-25 12:26:27
  • 디플레 우려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외환시장 영향 새창

    ​[요약]-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유가 하락으로 디플레 우려가 확산되면서 통화정책 완화 조치에 나서는 국가가 빠르게 증가· IMF는 선진국의 `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 → +0.8%로 하향 조정. 유로존 기대 인플레율(1년, 소비자 기준)은 +0.8%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1% 하회 ※ 당분간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디플레(또는 인플레 둔화)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어,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및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 그동안 디플레 우려가 지속되어온 유로존ㆍ일본뿐만 아니라 비교적…

    김재연(kncpc1) 2015-02-21 19:12:59
  • 2015년 업무 계획 새창

    [요약]-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계획- 2015년 국방부 업무 계획- 2015년 외교부 업무 계획- 2015년 통일부 업무 계획-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계획- 2015년 해양수산부 업무 계획1) 재정․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주요 인프라(항만․어항 등) 재정투자 확대, 민간투자 여건 개선․참여 기회 증대, 관련 산업(크루즈, 마리나, 레저선박 제조) 육성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2) 해양수산업을 역동적인 미래산업으로 육성미래 대…

    김재연(kncpc1) 2015-02-12 21:56:31
  •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분석 새창

    ​[요약]-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효율적인 시행과 성과를 위해서는 규제 준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방법 필요하며, 기업규제 특히 중소기업 관련규제를 중심으로 비용분석이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여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그 방법론이 타부처 혹은 다른 규제에도 객관성 있게 적용가능한 것인지를 검중하는 것도 필요 ※ 규제비용총량제 :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규제의 수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이나 기업들의 부담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목적을…

    김재연(kncpc1) 2015-02-03 19:40:32
  •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새창

    ​[요약]- 통일 후 북한이 지닌 저임금, 높은 투자효율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통일한국 GDP는 2015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8% 성장※ 통일한국 GDP = 남한지역 GDP전망 + 통일에 따른 남한지역 파급효과 + 북한지역 GDP전망· 2015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 통일비용(경상가격 기준) 부담규모는 1경428조원(실질 4,657조원)으로 연평균 부담액은 232조원(실질 103조원)…

    김재연(kncpc1) 2015-01-30 21:04:35
  • 샌드위치론의 실체와 시사점 새창

    ​[요약]- 한국 산업의 역사는 우리보다 앞선 국가를 추격하고 뒤처진 국가에 추격당하는 숙명적 입장이라는 ‘샌드위치론’이 지배하면서 발전· 1970~1990년대 : 우리나라가 추격하던 일본과 새로운 공업국으로 발전하는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사이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에 부심· 2000년대 이후 : 우리나라가 추격해 온 미국 및 일본과 세계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고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2~3%의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모습· 특히, 아시아 가치사슬의 중심이 일본에서 중국…

    김재연(kncpc1) 2015-01-26 17:32:37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새창

    [요약]- 통계청은 소득수준만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반면, 국민들은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자산수준,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산층을 정의·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 : 매달 515만원을 벌어 341만원을 쓰고, 35평짜리 주택을 포함 6.6억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매달 12만원 상당의 외식을 네 차례 즐기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2.5%를 기부후원하고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 ※ 현실의 모습 : 매달 416만원을 벌어 252만원을 쓰고, 27평짜…

    김재연(kncpc1) 2015-01-22 22:10:42
  • 배출권거래제, 새로운 기회 새창

    ​[요약]-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움직임 본격화· 2020년부터 도입될 신 기후협약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지며, 관련 규제 압력이나 구속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없이 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대비 30%를 감축할 계획·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배출권 총수량은 16억8,700만KAU이며, 525개 할당대상업체에 15억 9,800만KAU를 할당하였으며, 배출량 …

    김재연(kncpc1) 2015-01-18 20: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