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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정부 연구개발 기획ㆍ예산ㆍ평가 기능 간 연계체계 분석 새창

    [요약]- 정부 연구개발사업 기획· 우리나라 연구사업 기획체계의 첫 번째 특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 단계의 참여 주체를 구성한다는 점 ※ 정부는 사업기획의 기본방향이나 개념 및 기본철학을 수립하고 후보과제 및 최종과제를 선정하는 전체 기획과정이 정부정책과 부합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최종의사결정을 내릴 뿐만 아니라 정부-기획추진위원회-전문관리기관이라는 3자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 ※ 기획추진위원회는 산·학·연을 포괄하는 전문가들의 연결망으로서 사업의 기본 개념 및 철학을 수립하고 과제를 선정하는 기획 실무를 담…

    김재연(kncpc1) 2015-11-17 19:10:17
  • 미리 보는 20대 총선 전망 - 1996년·2008년 모델 중 어느 쪽으로 새창

    ​[요약]- 정당 지지율로 전망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가 작동하는 한국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은 매우 중요 ※ 지역적으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조차 정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경우 당선자의 정당 깃발이 달라질 수 있음 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정당 득표율에서 열린우리당은 38.3%였고 한나라당은 35.8%였음. ⇒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지지율에서 앞서며 제1당이 되었고 과반 정당(152석)이 되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당 득표율이 더…

    김재연(kncpc1) 2015-11-10 18:39:49
  • 가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새창

    [요약] - 전 세계적으로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도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경우 5월까지의 갈수기를 넘어 가뭄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망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① 단기 가뭄대비를 위한 정책 과제· 정책 과제 1: 가뭄단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논의의 필요성※ 모든 단계가 하천 유량 또는 댐 저수량을 토대로 한 예상 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표준 분석기법이 공개되고 예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경계 및 심각단계에서 10%, 30% 등 취수제한율이 설정된 다음에는 물이용자들이 분…

    김재연(kncpc1) 2015-11-01 18:32:13
  • 환경문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창

    [요약]-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 2015년 10월 말 예정된 중국의 18차 5중 전회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주요 안건으로 거론될 전망· 2015년 12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가 진행될 예정· 이와 같은 일련의 이벤트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킬 것으로 전망-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결국 환경 문제의 일환으로 접근· 폭스바겐 사태 이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전기차 문제는 단순한 일…

    김재연(kncpc1) 2015-10-27 20:45:25
  • 2016년 경제 전망 새창

    [요약] - 2016년 글로벌 경제 역시 저성장 기조, 뉴노멀 국면의 연장선으로 판단되는데, 저성장 기조하에서 소순환상의 짧은 사이클을 기대· 2016년 글로벌 교역규모 시나리오를 결정할 변수 ① 미국 경기사이클과 금리정책 ※ 2016년 글로벌 경기, 특히 선진국 경기사이클은 상고하제 사이클 예상 ※ 미국의 경우 소비와 투자사이클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를 기대 ⇒ 유가하락, 고용회복 및 가계 자산 증대가 소비사이클 회복세를지지할 전망 ⇒ 주택경기도 미국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요인인 동시에 금리인상 사이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김재연(kncpc1) 2015-10-21 15:00:22
  • TPP타결 희비갈린 산업계 새창

    ​[요약]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의 영향은 업종별, 기업별 영향이 엇갈리지만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체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① 자동차부품 업종 · TPP와 엔저의 이중고가 겹치며 우리 기업들의 큰 피해 예상. TPP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타격이 불가피 ※ 다만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둔 기업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② 자동차 업종·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추정. 한미 …

    김재연(kncpc1) 2015-10-13 20:13:37
  • 2015 부자 보고서 새창

    [요약]- 2015년 6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PB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총 1,099부의 설문서를 회수하여 분석결과를 정리 ① 부자의 기준 및 자산축적 방식 · 부자가 가져야할 최소 자산규모는 평균 109억원(응답 자의 중간값 기준)으로 조사됨※ 금융자산 30억미 만의 경우 부자가 최소 보유해야 하는 자산규모는 74억원, 금융자산 30~50억미만은 129억원, 50~100억 미만은 153억원, 100억이상의 경우는 215억원으로 조사되어 자산규모가 클 수록 부자의 기준은 높아지는 경향 · 연령대별 소득…

    김재연(kncpc1) 2015-10-06 14:13:10
  • 정부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향 새창

    [요약] - 2015년 6월 말을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정부위원회는 총 549개가 설치․운영중에 있음·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만,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총 96개(17%)인 것으로 나타남 ※ 1년동안 회의를 1회 개최한 위원회도 총 72개(13%)인 것으로 나타나 연간 회의 개최 실적이 1회 이하인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나 201…

    김재연(kncpc1) 2015-09-29 21:16:26
  • 2016년 정부예산안 및 분석 새창

    [요약]- 총수입은 391.5조원(’15예산 대비 2.4%), 총지출은 386.7조원(’15예산 대비 3.0%)·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세는 ’15년 본예산 대비 0.9% 증가·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증가(7.0%) 등으로 5.6% 증가- 분야별 재원배분· 사회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 확대·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역량 위주 지원[comment]- KDB대우증권은 ‘한국 2016년 예산안’ (2015.9.9.)분석보고서에서 2016년 정부 예산안, 적자에서 균…

    김재연(kncpc1) 2015-09-20 20:24:09
  • 국내 자동차산업의 리스크 진단 및 전망 새창

    [요약]- 자동차산업이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면서 주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필요① 재무구조 악화· 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국내외 경기여건 악화로 원가부담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2013년 대비 19.5% 대폭 감소한 약 5조원에 그치면서 현금유입액이 8.3조원으로 2013년 대비 감소· 2014년 완성차 5사는 운전자본 부담, 시설투자 등으로 현금유출이 늘어난 가운데, 이익 규모 감소로 현금유입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잉여현금흐름이 감소함② 중국 시장의 과잉 공급 우려·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증시로의 관심 이동 등으로 지난 …

    김재연(kncpc1) 2015-09-15 17: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