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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새로운 지침에 따른 환경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과 시사점 새창

  EU는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공정 관행 또는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채택하였음. 상품 정보가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지침이 개정되었고, 상품 구매 이전에 내구성, 수선가능성 등 해당 상품 관련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소비자권리 지침도 개정되었음. 이를 통해 소비자를 그린와싱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함.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그…

  구정한(koojunghan) 2024-03-31 16:30:00
• 내부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과 시사점 새창

  내부 탄소가격제란 기업이 기후 관련 비즈니스 위험을 관리하고 저탄소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내부적으로 책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투자나 사업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임. 전 세계적으로 2022년 현재 1,203개 기업이 내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1,500개 이상의 기업이 향후 2년 내에 내부 탄소가격제를 도입할 예정임. 내부 탄소가격제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회와 위험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의 도입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임진(limjin) 2024-03-30 19:30:00
• ESG 공시의 의의와 쟁점 및 전략적 대응 방안 새창

  <내용 요약>►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기준 마련 및 의무화가 속속 추진되고 있음.-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3년 6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첫 번째 기준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유럽의 경우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마련하여 기업규모 등에 따라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임.- 미국의 경우 SEC가 2024년 3월에 ‘미국 상장기업 기후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규정’을 발표하였고 이를 기업규모에 따라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의…

  이병윤(byungyoonlee) 2024-03-30 19:00:00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한국 개최의 의미와 향후 과제 새창

  2024년 민주주의의 현주소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리며 세계 민주주의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한 해로 예측된다. 3월 러시아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열리고, 약 40억 명 이상의 인구가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지정학적 경쟁과 국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올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소위 민주주의 유사입장국을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와 규칙기반질서 확립이라는 대외정책 비전이 더욱 힘이 실릴지 반대로 위협 받게 될지 결정될 것이다.자유의 박탈과 민주주의의 …

  이성원(swlee123) 2024-03-29 11:01:00
•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 어떻게 봐야 하나? 새창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대중(djk1129) 2024-03-29 10:30:00
• 아르헨 밀레이 ‘자유화’ 개혁, 포퓰리즘 좌파의 도전에 직면 새창

  작년 12월 아르헨티나에 스스로 ‘무정부 자유주의’ 경제학자를 자처하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 정권이 출범했다. 이에 앞서, 정치에 입문한지 겨우 2년 남짓한 TV 스타 경제평론가 출신 밀레이 후보가 결선 투표 끝에 지난 수십년 간 아르헨에 군림해 온 ‘페론주의’ 좌파 연합이 내세운 마싸(Sergio Massa)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자, 아르헨티나 안팎에 엄청난 파란을 불러왔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1,000건이 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 재정 지출 대폭 감축에서부터 국유기업 민영화에 이르기까지…

  박상기(sangki) 2024-03-29 09:49:16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1> 젠슨황의 경영 다각화 새창

  젠슨황은 앞으로 공부 해야 할 영역은 컴퓨터가 아니라 생물학이라고 발언하였다. 그의 머리 속에는 어떤 비전이 있을까? 엔비디아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을 키워낸 인물이기 때문에 허투루 뱉은 말은 아닐 것이다. 그의 관련 행보를 분석해 본다.최근 엔비디아는 AI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선보였다. 기업이 생성형 AI 시스템의 주춧돌인 파운데이션(기반)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규모와 용도를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협력서비스이다. 일반인들에게 챗봇을 통해 대화하도록 하는 챗지피티와는 다르게, 특정 산업에 적합한 AI를 공급하려…

  박재천(pjc4517) 2024-03-28 17:13:00
• 인공지능 시대,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새창

  인공지능은 업무자동화의 핵심기술인공지능(AI)은 자동화 기술의 핵심으로서,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AI의 발전으로 대체될 일자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은 제조 공정의 대부분을 자동화하여 생산라인 작업자의 필요성을 줄였다. 또한 제품의 결함을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검사하여 품질 관리 검사원의 역할을 대체했다. 자동화된 ATM과 온라인 뱅킹 시스템은 은행 창구업무를 대부분 대체했다.AI챗봇과 가상비서의 대화형 AI기술은 고객 문의에 자동으로 응답하여 전화 응대원의 필요성을 줄였고, 온라인…

  김진형(profjkim) 2024-03-26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3> 유전자가위 기술로 동식물 품종개량(Geneme Editing Technology for Improvement of Animals and Plants) 새창

  동식물의 품종개량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여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지구 인구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연육종은 초기에는 주로 자연에서 우량품종을 선발하여 재배 또는 사양을 하여 좋은 품종을 선발하였지만, 선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좋은 품종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이런 자연선발은 자연의 환경에 따라서 좋은 품종이 발생하는데, 주로 태양빛에 포함된 자외선이나 화학물질 등이 식물의 종자나 동물의 세포를 변이를 만들어서 발생하는데, 확률적으로 좋은 품종이 만들어질 확률이 아주 낮…

  오태광(tae123) 2024-03-26 17:00:00
• 법치(法治)규범 훼손으로 난세를 조장(助長)하는 정치 지도자들 새창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되었다.다양한 나라들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꿈을 이룬 신천지였다. 다양한 인종들이 하나의 규범을 준수했기에 이 나라는 번영했고, 자유가 표출하는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의 사회질서는 유지되어 왔다.그것은 법치(法治)라는, 국가 구성원들이 존중하고 준수하는 사회적 규범이었다.그런데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이런 사회적 규범을 흔들고 있다.그는 금년 1월 성추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뉴욬법원으로부터 8,33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는 금년 2월에는 기업회계 분식 혐의로 뉴욕법원으로부터 추징금…

  김광두(kimkwagdoo) 2024-03-2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