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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1세대 1주택’ 재산세·종부세 이야기 |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새창

    -(김) 요새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님 과 이 문제를 풀어 보자.▲(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1세대 1주택, 1가구 1주택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세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로는 ‘1세대 1주택’이 맞다. 한 세대가 한 주택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세제적용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그런데 …

    오문성(cpaos) 2021-01-14 16:30:00
  • 국가부채, 이렇게 늘어도 괜찮은가? |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새창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정부부채를 전부 합한 총부채가 5,000조가 넘는 그런 일이 2020년에 발생을 했다. 지난 12월 24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20년 3/4분기 잔액 수준으로 1,940조 6천억 원이라고 한다. 기업부채는 2,112조 7천억원,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공공부채의 경우는 2019년 말 현재 1,133조 수준이니까 이것들을 단순하게 합해도 5,200조를 가볍게 넘겼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부채증가율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다.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

    공명재(mj123) 2021-01-07 17:00:00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16> 2020년 코로나 위기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새창

    - 1980년부터 2009년도까지 일곱 번의 위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문제는 2020년, 지금의 코로나 위기다. 작년도 경제성장률은 2.0%였다. 그런데 아직 농사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작년보다 경제성장률이 3.3%p 추락하는 것이다. - 경제성장률 하락폭 –3.3%p는 소비가 –4.0%p, 투자가 +2.7%p로 내수 쪽에서 –1.3%p가 왔고, 그 다음에 수출에서 –2.0%p가 기여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는 그런 면에서 2…

    신세돈(seshin) 2020-11-25 17:00:00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15> 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새창

    -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0.8%였다. 1년 전인 2008년도에 3.0%였으니까 2.2%p의 성장률 추락을 한 것이다. - 과거의 경기위기와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출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투자가 부진하거나 이랬다. 그런데 2009년은 수출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했다. 성장률이 2.2%p 추락했는데, 투자에서 3.2%p의 성장률을 갉아먹었고, 수출에서 3.0%p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2.2%p 추락한 것보다도 투자와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가 더 커서 복합적인 불경기가 왔다고 볼 수 있다. …

    신세돈(seshin) 2020-11-22 17:00:00
  • [산업경쟁력포럼]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 - 코로나와 함께하는 산업경쟁력 전략 |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새창

    ◈ 주제발표 : 코로나와 함께하는 산업경쟁력 전략▲강건욱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5G·AI·빅데이터·클라우드·드론 등 신(新)SOC 투자 대폭 확대를”중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르네상스'시대 도래에 대한 대응책 강구 - 세계 전체 코로나 환자 수는 17일 현재 5,43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 수는 131만7천명에 이른다. 최근 들어 사망자수 증가속도는 완만하다.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는 치명률은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 코로나-19 이후 카드결제로 본 소비행태를 보면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강건욱(kangkw) 2020-11-21 17:00:00
  • [산업경쟁력포럼]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 - 토론 새창

    ◈ 토론 내용 투자와 기업평가에 ESG 평가가 일반화…윤리경영이 뉴 노멀▲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유통) -최근 유통산업 발달 추세와 시장 변화를 분석하여 다음 5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2020년은 진정한 21세기의 시작이다. 내수 즉 국내 소비시장 육성 정책이 필요하며, 사회가치와의 조율 , 상생 전략, 갈등 관리 등이 기업과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② 기업 윤리의 중요성이다. 투자와 기업평가에 ESG 평가가 일반화 되고 있다. 친 환경 (Environmental), 사회공헌 (Social), 지배구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11-21 16:58:00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14> 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새창

    - 2003년도는 경제성장률이 3.1%였다. 1년 전인 2002년도에는 7.7%였다. 경제성장률이 4.6%p 추락한 것이다. - 그 원인을 들여다보았더니 내수 쪽에서 –6%p, 외수 쪽에서 +1.6%p의 성장기여를 보였다. 2003년도 경제위기는 전적으로 내수 때문이었다. 내수중에서는 소비가 -5.3%p 갉아먹고, 투자가 –0.8%p였다. 2003년도 위기는 전적으로 소비부진이었다. - 소비는 왜 부진했나? 김대중 정부가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2000년과 2001년도에 IT버블 터지면서 성장률이 급격하게 …

    신세돈(seshin) 2020-11-18 17:00:00
  •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11> 1989년 3저 호황의 절벽...환율에 울고 웃다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새창

    - 85년도 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1986~1988년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대호황(3저호황)이 찾아왔고, 종합주가지수가 150에서 1989년 4월 1일에는 1007.77을 기록할 정도였다. 1988년은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 해다. - 그렇게 잘 나가던 경제가 바로 1년 만인 89년도에 경기가 추락을 하면서 성장률이 뚝 떨어진다. 경제성장률이 1988년도 12%에서 89년도에 7.1%로 4.9%p가 추락했다. 시속 12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시속 70km로 떨어졌으니 충격이 컸다. - 원인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신세돈(seshin) 2020-11-08 17:00:00
  • [산업경쟁력포럼] 산업경쟁력과 5G 인프라 구축 - 토론 새창

    ◈토론 내용▲ 여재현 KISDI 연구위원5G와 융합된 개별 산업(수직적 연관 산업)을 창출해야- 5G 기술의 산업적 특징은 타 산업과의 융합, 전 세계 단일 표준, 혁신적 시장개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5G는 전 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5G와 융합된 개별 산업(vertical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5G 시대의 성공은 통신 분야와 타 산업(수직적 산업) 분야의 협업을 통한 생태계 조성, 그리고 조성된 생태계간 국내외 경쟁 활성화에 의해 결정경쟁 구도를 형성 및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홍인기 경희대학교 전자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11-07 17:00:00
  • [산업경쟁력포럼] 산업경쟁력과 5G 인프라 구축 - 데이터 대항해 시대 ICT 정책의 새로운 지평 | 윤종록 한양대 특훈교수 새창

    - 소프트파워가 국력이다. 소프트파워 강국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 필요5G의 속성을 긍정적 활용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단일 표준을 통한 신속한 보급과 글로벌 표준을 활용해야 하고, IoT·자율주행·실감형 서비스의 병행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ICT 인프라의 새로운 속성은 네트워크 인프라의 공공성이다. 인프라는 국가·사회·경제·문화의 생존 토양이자 개인 생활의 생활필수품화 된 생존의 동반자다. 디지털경제의 제2영토는 산업뿐만 아니라 안전, 보안, 청결, 질서 유지의 새로운 대상이다. - 새로운 정책방향은 5가지 정…

    윤종록 한양대학교 특훈교수(admin) 2020-10-31 1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