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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이런 나라! 새창

    “저의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어요.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역대 법무부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재지시라는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에 대해) 재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쏟아낸 말이다. 지난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서다. 인구(人口)에 회자…

    이계민(leegaemin) 2020-06-27 16:47:06
  • 국회의원의 특권 새창

    국회의원의 특권 등에 대해 물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국회의원 연봉은 세전(稅前) 1억 5천만 원 쯤 됩니다.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정의당은 이걸 절반 이하로 줄이자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13년 초 중앙대를 퇴직할 때 연봉은 세전 1억 4천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행정부 차관 연봉도 의원과 비슷합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국회로 유인하기 위해선 지금 수준의 급여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수준에 못되는 의원이 많다는 거지요.우리나라 의원은 인턴 1명을 포함해…

    이상돈(sangd) 2020-06-24 10:00:00
  • 오만(傲慢)에 대(對)하여 새창

    영국속담에 '오만(傲慢)이 앞장서면, 치욕(恥辱)이 뒤 따른다 (Pride goes before, shame follows after).'는 말이 있다. 프랑스 격언은 좀 더 구체적이다. ‘오만이 앞장서면, 망신과 손해가 뒤 따른다 (Lorsque l'orgeuil va devant, honte et dommage le suivent).’오만의 사전적 의미는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 또는 그 태도나 행동”이라고 돼있다. 교만(驕慢), 거만(倨慢), 방자(放恣) 등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라는 설명도 덧붙여 나온다…

    이계민(leegaemin) 2020-06-04 17:10:00
  • 영원한 승자는 없다 새창

    최근 프로야구가 개막했다. 특별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세계의 스포츠 경기가 모두 중단됨에 따라 ESPN에서 한국프로야구를 매일 한 경기씩 중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막전에 역대 최다우승팀들이 전부 패배하면서 최다우승 타이틀만으로 응원팀을 정했던 미국 팬들이 당혹감을 나타내었다. 이와 달리 국내 팬들은 이 같은 결과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 역대 우승팀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사건을 겪고,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참패에 놀란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수의 지지율이…

    이희준(lhj) 2020-05-20 11:00:00
  • 인격을 난도질하는 칼날, 악플의 법적 규제 방안 새창

    악플양산국가, 대한민국최근인터넷공간에서의악성댓글로인한고통을호소하는연예인이많아졌다. 자신이받은악성댓글및DM(인스타그램다이렉트메시지)을직접캡처해본인이정신적고통을받고있음을털어놓기도하며, 때로는법적대응의지를보이며악플러들에게강경하게경고하기도한다. 한국사회는비교적최근까지만해도연예인을비롯한공인에게악플은숙명과도같은것이라여기는태도를보였다. ‘악플도관심의하나’라든가, ‘무(無플)보다는악플이낫다’라는말들이대표적이다. 또, 대중에게큰인기를얻는연예인이라면악플에상처받지않고악플러들을선처해주는것도하나의덕목이라는인식이암묵적으로존재하기도했다.하지만악성댓글의수치가기…

    이열린(ifs72) 2020-01-31 18:52:10
  • 예멘 난민 사태, 사람들이 난민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 새창

    2018년예멘난민사태가큰화제가되었다. 이제는시간이흘러언론에자주오르내리지는않지만, 앞으로도난민은한국으로유입될것으로보인다. 한국이안전하고경제적수준도높은선진국으로알려져있으며, 적어도난민법으로난민에대한권리가명시되어있기때문이다. 이에대한의견대립은굉장히치열하다. 인도적가치를말하는사람들의의견도존중하지만, 현실적으로는난민문제를그저인권문제로받아들일수는없다고말하고싶다. 한국에적응하고자노력하는예멘인들도있지만, 한국사회에적응하지못하고여러우려를발생시키는예멘인들이많기때문이다. 이에따라오해와불신이반복되면서난민자체에대한거부감이사실당연한인식이기도하다. 게다가유럽…

    한울(admin001) 2020-01-17 20:04:08
  • 성범죄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새창

    성범죄기사의인터넷댓글창은범인에대한욕설로가득하다. 그를정신질환자로치부하는의견은큰공감을얻는다. 범인은‘비정상’, 인간이하의존재가된다. 그를사회에서영원히격리하라는공포적분노가몰아친다. 위법행위를저지른자가정신질환을가졌다고단정하는일은오래됐다. 이와관련한사법조치가존재한다. ‘치료감호’다. 치료감호는치료감호법제2조1항에따라심신장애, 마약중독, 그리고‘성적성벽(性癖)이있는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인’이금고이상의형을받을경우취해진다. 치료감호와‘성도착증’치료감호는‘보안처분’의범주에속한다. 재사회화와교화에초점을맞춘다는이유로징벌이아니라고정의된다. 이지점에서…

    유서영(ifs81) 2020-01-10 23:43:44
  • 21세기 호곡장론(好哭場論), 좋은 울음터와 감정 대리인 새창

    목 놓아 울어보기 좋은 곳, 호곡장(好哭場)연암 박지원이 사절단의 일원으로 청나라의 수도 연경으로 향할 때의 일이다. 박지원이 광활한 요동 벌판을 마주하고 처음 내지른 탄성은 바로 “좋은 울음터다. 가히 한바탕 울어볼 만하구나.”(好哭場 可以哭矣)였다. 옆에 있던 정 진사가 “이 좋은 장관 앞에서 웬 울음 타령이냐”라며 반문하자 박지원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사람들은 칠정(七情, 희노애락애오욕) 중에서 '슬픔(哀)'만이 울음을 내는 줄 알지, 칠정 모두가 울 수 있는 줄은 모르오. 울음은 지극한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이열린(ifs72) 2020-01-03 20:08:59
  • 건강한 청소년 정치교육, 선거연령 인하에 앞서 필요한 것 새창

    내가 중학생 때, 그러니까 한 10여년 전 독서토론학원에 잠깐 다닌 적이 있다. 매주 책을 읽고, 토론보다는 문제 풀이와 선생님의 해설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매주 읽는 책은 청소년을 위한 정치부터 환경보호, 고등학생의 해외여행기까지 다양했지만, 선생님의 해설은 다 비슷비슷했다. 주로 당시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고 미국에 대한 은근한 혐오를 표출하는 내용이었다. 휴대폰 원자재 때문에 고릴라 서식지가 줄어든다는 환경 관련 책을 읽고서는, 느닷없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나쁜 것이며 ‘녹조 라떼’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는 식이었다. 고…

    조윤정(admin002) 2019-12-27 17:01:00
  • 문송한 시대, 그래도 취업에 성공한 인문대생 이야기 새창

    연말이 되면 오히려 조용하다. 각자 삶이 바쁘기 때문이다. 모임에서도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고 대화를 나눌 뿐, 친한 친구가 아니면 굳이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유쾌한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다. 요즘에는 구직 자체가 힘들고, 설사 직장을 얻었더라도 삶이 팍팍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송하다는 말과 인구론(인문계 졸업자 구십 퍼센트가 논다)는 말은 절대로 허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 기준으로 평균 이상의 실수령액을 받고, 개인 여가가 보장되는 근무환경 속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도 낙관적인 곳에서 일하…

    한울(admin001) 2019-12-27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