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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9> 역사적인 산업스파이 사건과‘징벌적 처벌’ (2) 새창

    2024년 2월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주민소송단이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자들에게 제기한 총 1조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전(前)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에게 총 214억 6천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현 용인시장이 청구하라고 판결이었다.“경전철을 결정한 당시,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

    김상국(kimsangkook) 2024-03-11 12:0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7> ‘징벌적 처벌’규정과‘지자체 파산’규정(1) 새창

    며칠 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와 이 글을 쓴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국공립 단체에서도 징벌적 처벌(Punitive damages, Exemplary)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징벌적 처벌 규정과 지자체 파산규정은 우리 시민사회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징벌적 처벌 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해를 가한 자에게 부과되는 배상액이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① 악의적이거나 ② 반사회적일 경…

    김상국(kimsangkook) 2024-02-20 13:57: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5> 2024년 갑진년 우리나라 안보와 소상공인에게 드리는 글 새창

    나는 설날이란 단어를 매우 좋아한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저 ‘설날’이란 말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설레기 때문이다. 한참 나이 든 지금이야 옛날 같은 설렘은 없지만, 그래도 매우 듣기 좋은 단어임에는 틀림없다.설날의 어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설날을 한자로는 으뜸 원(元)자를 써서 원단(元旦), 원일(元日)이라고도 하고, 새해의 첫날이라고 하여 세수(歲首), 연두(年頭), 연시(年始)라고도 한다. 그러나 설날의 한자어에는 신일(愼日)이라는 말이 있다. 즉 『새로운 해를‘조심’스럽게 시작하는 날』이라는 뜻이다. 그…

    김상국(kimsangkook) 2024-02-13 09:50:52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4> 중진국 함정이란 무엇일까? 새창

    며칠 전 완도 여행을 다녀왔다. 남자 다섯 명만의 조촐한 모임이었지만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인지 고등학교 수학여행 같은 즐거운 여행이었다.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지 끊임없이 농담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부터 명사십리 해변에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하겠는가? 백령도 해안은 모래가 단단하여 가능하겠지만, 명사십리는 아닐 것 같다. 등등 정말 다양한 주제가 오고 갔다. 그리고 짬짬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도 얘깃거리였다. 그러나 다섯 명 모두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서 결…

    김상국(kimsangkook) 2024-02-05 14:31:29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3> 나의 영어 스트레스 탈출기, 자식들의 영어교육 새창

    사람마다 자기가 불리기를 좋아하는 호칭이 있을 것이다. 나도 “김 교수님, 김 선생님, 김 박사님, 김 회장님” 때로는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잘 모를 때는 “김 사장님”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여러 호칭 중에서 가장 나에게 편한 호칭은 ‘김 교수님’이다. 그런데 이 호칭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김씨 성이 너무 흔해서인지, 모임에서 “김 교수님” 하면 서너 명이 쳐다볼 때가 있다. 우리나라 인구 중 21.5% 정도가 김 씨라니 당연히 그럴만하다.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나가지만, 단일민족인 우리나라만의 재미있고 독특한 표현이 …

    김상국(kimsangkook) 2024-01-23 13:47: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2> “개 식용을 법으로까지 금해야 하는 슬픈 나라” 새창

    며칠 전 『개 식용금지법』,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2027년부터는 개의 식용이 사실상 금지된다는 법이다. 아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앞으로도 상당히 있겠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개의 식용까지 법으로 금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미루었던 개와 관련된 나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해 보고자 한다.많은 경우 특히 문화적 바탕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무엇보다 자기의 생각데로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사…

    김상국(kimsangkook) 2024-01-17 10:00:35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0> 2024년의 세계 정치상황과 우리경제 새창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간지상으로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한다. 그러므로 희망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민족은 매년 새해가 되면 서로 간에 덕담도 나누고, 많은 좋을 일이 생기기를 기원한다. 나도 그렇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2024년 금년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사건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에는 총선이 있고, 대만에도 대선이 있으며, 러시아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미국에도 …

    김상국(kimsangkook) 2023-12-31 17:10:00
  •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거는 ‘큰 기대’, 그가 짊어진 ‘더 큰 책무’ 새창

    한동훈(韓東勳)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당 ‘비상’ 운영을 책임진 사령탑을 맡았다. 직명이 ‘비상대책위원장’이지만, 단지 비상 대책을 세우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당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다. 우선, 본인의 말 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한 어려운 용단을 내린 젊은 패기에 아낌없는 박수와 성원을 보낸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언제 한 시라도 어렵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까 마는, 지금처럼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엄중한 시기에, 그것도 집권 여당의 최고 리더라는 직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이 무거울 것이 당연하다. 이런 …

    박상기(sangki) 2023-12-28 10:00:00
  • 김상국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79>2024년 경제전망-서민경제 중심으로- 새창

    누군가가 ‘하루 이틀은 천천히 가지만, 한 달 두 달은 빨리 가고, 1년은 더 빨리 간다.’는 아주 재미있는 지적을 하였다.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이 더욱 실감이 간다. 2023년 경제전망을 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 경제전망을 쓸 때가 되었다니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다. 하기야 엊그제까지만 해도 청년인 내가 이 나이가 되었으니 할 말은 없다.나는 국가 경제를 ‘넓은 바다에 떠 있는 큰 배’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즉 세계 경제라는 큰 바다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열심히 배 안에서 일하는 모습이 그 나라의 경제라는 뜻이…

    김상국(kimsangkook) 2023-12-12 14:21:22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78>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새창

    미국 지난 어느 대선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른 유명한 캠페인 문구다. 역시 정치에는 경제가 중요하고, 대중에게는 『짧고 강력한』 이미지를 주는 말이 잘 먹히나 보다.얼마 전 어느 친구가 나에게 재미있는 글 하나를 보냈다. “경제인은 정치를 몰라도, 정치인은 경제를 모르면 안된다.” 그러면서 로마시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예로 들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100% 은화인 신뢰성 있는 ‘데나리우스’<사진>를 로마제국의 기축통화로 만들었고,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식량청’을 신설하였으며, ‘출산장려정책’을 …

    김상국(kimsangkook) 2023-12-05 1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