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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돌멩이인가, 신화폐인가? 새창

  *관련 동영상: [포럼/세미나]비트코인, 돌멩이인가, 신화폐인가?​‘거래소 폐쇄’는 무리, 어느 정도 규제는 불가피인터넷처럼 일상적인 기능으로 자리 잡아 혁신 가능케 할 것사회적 혼란 막기 강도 높은 규제 정책적 일관성 유지‘미래가치 투자’라기보다 ‘투기수단’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투기수익에 대해 과세 및 실명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1.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김승주 고려대 교수…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admin) 2018-01-27 17:33:00
• <토론내용>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3차 세미나-“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새창

  <토론내용>“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 토론▲ 김영일 KDI 연구위원▲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교수▲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바람직가구별 대출총액관리 제도 도입 검토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1. 지난 4월19일 열린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한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제3차세미나에서 주제발표(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에 이어 토론에 나선 관련 전문가들은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채무불이행자 및…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dmin) 2017-04-29 16:17:34
• <주제발표용>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3차 세미나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새창

  ◈ 발표 : 차기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방향▲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범위 이내로 억제해야”한계가구(약 200만)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해야고소득층 가계부채는 부동산정책과 병행해야가계부채문제는 가계실질소득증가라는 근본대책으로 해결가능​1.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회장 황건호)는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제3차 공개세미나를 4월19일 오후 서울 명동의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이상빈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dmin) 2017-04-22 17:01:24
• <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새창

  -​관련 동영상: 세미나_<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녹취록>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제2부 토론내용<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자: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조세행정의 불공정성이나 과도함 이런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이유가 국세 세입에 증가 추세를 부시면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컨대, 2016년도 작년에 국세 조세수입이 242조 조금 넘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 실적에 비해 11.3%가 늘어난 것입니다. 작…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3-18 17:00:42
• <토론내용>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새창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법원행정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검찰 개혁은 전체적인 사회구조 개혁 하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불평등 시리즈에 이어 2017년에는 ③“공정성 실현”을 대주제로 시리즈토론을 전개한다. 첫 번째 순서로 “공권력의 오․남용 방…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2-04 18:32:06
• <주제발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의 첫 번째 토론<나승철>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있다…‘대법관 국민심사제 및 정년제’ 필요<김진욱> 검찰권력의 오남용 저지가 관건…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28 16:14:03
• (주제발표)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위기인가?”▲ 김남근 변호사“가계부채 위기와 대응방향”◆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 벗어나 부채주도 성장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LTV·DTI 규제 및 상환능력 심사 강화1.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체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자료 등이 부실하다. 따라서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가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3 20:43:54
• 새로운 전자정부 구상,왜 지금인가? 새창

  ▲(주제발표) 오강탁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본부장▲(토론) 권원용 고려대 교수“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한 없이 디지털방식으로 제공하는 정부”정부만으론 역부족, 경제주체와 시민사회가 협업적 조직 활동 통해 풀어나가야 정자정부법 개정, 시민의식과 문화 및 제도의 개편, 디지털 역량의 강화가 과제<주제발표>1. 전자정부 50년 성과와 변화를 살펴보면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왔다. 1967년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행정용 컴퓨터를 처음 도입한 이래 50년 동안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

  오강탁, 권원용(admin) 2016-03-19 20:32:31
• (주제발표)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위기인가?”▲ 김남근 변호사“가계부채 위기와 대응방향” ◆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 벗어나 부채주도 성장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LTV·DTI 규제 및 상환능력 심사 강화1.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체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자료 등이 부실하다. 따라서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13 23:34:30
• [보수진보 6차 토론회]재벌개혁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재벌의 불공정성, 기회의 불균등성은 철저히 시정해야경제는 성장했는데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문제부자나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절실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하려는 의지를 꺾어서는 곤란야당이 더 강해져 여당과 긴장관계 조성돼야 사회발전 기대1.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으로 실시해 온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의 시리즈 제6차 토론회가 지난 2015년12월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의 소주제인 “⑥ 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30 21: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