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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 위협받는 700만 알뜰폰…기본료 폐지 '불똥' 새창

  2G·3G 비중 75% 달해 매출 급감 불가피"아직 영업손실 단계…알뜰폰 육성으로 경쟁 활성화해야"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구체화하고 있지만, 통신비 절감의 첨병으로 불렸던 알뜰폰은 정작 소외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휴대전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통신비 인하로 소비자, 통신사, 정부가 모두 '윈윈'하기 위해서는 알뜰폰 육성이 해답이라고 입을 모은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대로 기본료가 있는 2G…

  이계민(admin) 2017-06-11 13:08:33
• 文대통령, 경제부총리에 김동연·외교장관에 강경화 지명 새창

  ​靑 국가안보실장엔 정의용 전 대사·정책실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임명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홍석현·문정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60)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국 여성 외교관으로서 유엔 기구의 최고위직에 오른 강경화(62)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아울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71)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64)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국민경제자문회의…

  이계민(admin) 2017-05-21 16:53:59
•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범위 이내로 억제해야” 새창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19일 제3차 세미나 개최한계가구(약 200만)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해야고소득층 가계부채는 부동산정책과 병행해야가계부채문제는 가계실질소득증가라는 근본대책으로 해결가능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회장 황건호)는 “차기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방향”를 주제로 한 제3차 공개세미나를 4월19일 오후 서울 명동의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이상빈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 김영일 KDI 연구위원 ▲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

  이계민(admin) 2017-04-19 15:46:14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공권력 오․남용, 문제 많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토론회 합동토론회 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 첫 번째 토론<나승철>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있다…‘대법관 국민심사제 및 정년제’ 도입 필요<김진욱> 검찰권력의 오남용 저지가 관건…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

  이계민(admin) 2017-01-24 13:55:16
• [美트럼프 시대] 던져진 주사위…한국 경제, 불확실성 충격파 피할 수 있을까? 새창

  보호무역·환율전쟁·금리인상·北리스크 등 4대 변수 넘어야정부, 다양한 채널 가동해 불확실성 해소…"기회 요인도 있어"20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 주사위'가 던져진다.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으로 그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민주당)와는 다른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기행과 막말을 주저하지 않는 개인적 특징까지 가졌다. 미국 집권당 교체와 트럼프의 개인적 특징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대내외 경제 정책에 대한 합리적 예상이 쉽지 않게 됐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 트럼프는 …

  이계민(admin) 2017-01-18 21:59:07
• 격랑의 한반도…<北 핵실험> 김정은, 국제압박 비웃은 '극한도발' 새창

  北, 美 정권교체 前 핵역량 최고조로 끌어 올리려는 듯한미일, 민생용 수출입까지 건드리는 초강력 제재 추진여부 주목사드로 한미와 틀어진 중국 변수…'제재 vs 도발' 정세긴장 불가피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일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걷잡을 수 없는 격랑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 불과 8개월 만이며, 4차 핵실험에 대해 유례없이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2270호)가 채택된 지 6개월 만에 이뤄진 일이다.…

  이계민(ke123) 2016-09-10 08:01:54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⑪<끝> 국가거버넌스 새창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열 한번 째이자 마지막 주제는 거버넌스입니다.거버넌스(governance)의 뜻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여기선 국정운영 시스템이나 방식으로 정의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 쪽에선 가천대 행정학과 이달곤 교수가, 좋은정책포럼에선 성공회대 정치학과 정해구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명박정부에서 장관과 청와대수석을 지냈고, 정 교수는 노무현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간여했던 경험을…

  이계민(admin) 2016-08-14 20:41:22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⑦교육시스템 새창

  “성적 위주의 교육제도에선 ‘잡스ㆍ저커버그’ 안나온다”융ㆍ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풍토 조성을 고교 때부터 ‘연합형 종합캠퍼스’도입 필요 학교마다 다른 학과 만들어 수강할 수 있게 해야 ​스위스선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교과과정 결정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일곱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에선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를, 좋은정책포럼에선 경북대 사회학과 김규원 교수를 토론자로 추천했습니다. 이번 대담에선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일반적 현황 보다…

  이계민(ke123) 2016-08-05 17:26:11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④ 가계부채 새창

  “소득은 5%, 부채는 8%씩 늘어… 빚에 중독된 사회”“상환능력 따지지 않는 대출은 약탈 행위…강력 규제해야”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네 번째 주제는 가계부채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은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몸담았던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를, 좋은정책포럼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를 토론자로 각각 추천했습니다.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이미 몇 년 전부터 가계부채야말로 한국경제의 숨은 뇌관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번도 터진 적은 …

  이계민(ke123) 2016-07-20 21:58:49
• 한국경제를 말한다③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새창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세 번째 주제는 구조조정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선 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욱 박사를, 좋은정책포럼에선 국내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무엇이 대우조선 사태를 만들었는지,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두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이성철 부국장 오너 입장선 경영권 프리미엄 사라져 버티는 것 상시ㆍ선제적 구조조정하려면 인센티브 있어야 채권단 중심일 …

  이계민(admin) 2016-07-18 06: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