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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기업 231→607개…담합 등 과징금 2배로↑ 새창

  공정위,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입법예고중대 담합 누구나 고발 가능…'갑질 중단' 법원 통해서도 가능혁신성장 위한 대기업 벤처지주사 활성화…공정위원 전원 상임위원화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의 2.6배 규모인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했던 중대 담합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경제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비상임위원 4명은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된다. 공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08-26 17:17:56
• “『中 共産黨 원로들, 시 주석 독주에 불만』” Nikkei 새창

  국영 중앙 TV, 이례적으로 ‘北戴河 회의’ 관련 정보 잇따라 보도해 주목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중국공산당 현역 지도자들과 은퇴한 원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국가 운영에 관한 주요 의제들을 논의하는 이른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가 8월 중순 이미 종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후 15일 간, 종전의 공산당 선전 방식을 뒤엎는 이변(異變)이라고 할 만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日經(Nikkei)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늦은 밤중에 중국 국영 新華社 통신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박상기(sangki) 2018-08-24 03:38:43
• 또 사상최대…2분기 가계빚 1천500조원 육박, 25조원↑ 새창

  전세대출 등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전년대비 증가율 7.6%, 3년3개월만에 최저…6분기째 둔화한국 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빚이 2분기에 1천5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최대 기록을 재차 경신했다.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소득 대비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아슬아슬한 모습이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6월 말 가계신용은 1천493조2천억원으로 전분기 말(1천468조2천억원) 보다 24조9천억원(1.7%) 증가했다. 2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1분기(17조4천억원) 보다는 …

  편집실(admin) 2018-08-23 12:25:08
• 빈곤층 근로소득 16% '뚝'…반년째 재정으로 버텼다 새창

  1분위 근로소득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2분기째 이전소득 밑돌아근로자가구 비율 43→33% 급감…자영업 부진에 2·3분위 사업소득 감소 전환2분기 빈곤층 가구의 근로소득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용 한파로 근로자가구 비율이 큰 폭으로 줄고,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서민층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의 고통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이상·명목)의 월평균 근로소…

  편집실(admin) 2018-08-23 12:24:15
• 당정, 내년 최대한 확장 재정…청년일자리 예산 반영 새창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월30만원 조기인상…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200억 반영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2배 인상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

  편집실(admin) 2018-08-23 10:06:06
• 권한 나눈 공정위·검찰…담합 억제력 강화되나 새창

  공정위 '중대 담합 법집행 독점' 38년만에 깨져…나머지는 유지공정위·검찰 해묵은 갈등 봉합…갈등 씨앗은 여전히 남아기업들 위축 우려에 정부 "기업활동·자율성 침해 없도록 하겠다"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합의한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안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공정위가 38년 동안 독점했던 중대 담합 법 집행 권한을 나눠 검찰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담합 적발의 '특효약'인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운영 양상이 바뀌며 적발력이 강화할 것이냐 약화할 …

  편집실(admin) 2018-08-21 12:21:34
• 리니언시 권한 나눈 공정위·검찰…적발력 강화될까 새창

  공정위 '중대 담합 법집행 독점' 38년만에 깨져…나머지는 유지기업들 위축 우려에 정부 "기업활동·자율성 침해 없도록 하겠다"중대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동안 쥐고 있던 법 집행상의 독점을 깨고 검찰과 경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손실을 막을 방안으로 기대된다.다만 담합 적발의 핵심 단서인 자진신고자 면제 제도(리니언시) 운영도 바뀌면서 적발력이 강화할 것이냐 약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21일 공정위와 법무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과 같은 중…

  편집실(admin) 2018-08-21 12:20:30
• 중대한 담합행위, 공정위 고발없이도 검찰 먼저 수사 가능 새창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 만에 폐지합의…연내 법개정 추진가격조절·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대상…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감경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과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가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공정위의 전속고발 권한을 일부라도 폐지하는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와 공정위…

  편집실(admin) 2018-08-21 12:19:33
•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새창

  공정위 권한분산…공정거래법 경쟁원리 도입, 집행권한 검찰·법원 등 분담순환출자 규제 강화…벤처지주사 설립요건 완화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정거래법…

  편집실(admin) 2018-08-21 12:18:32
• 문대통령 "고용위기 해소 충분치 못한 것 인정…직 걸고 임해야" 새창

  "적극적 재정정책 펼쳐야…규제혁신·공정경제 강화에 속도내라"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7월보다 5천 명이 느는 데 그치는 등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

  편집실(admin) 2018-08-20 19: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