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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스튜어드십을 보도하는 언론의 호들갑 새창

  <재계를 덮친 ‘국민연금 파워’>(조선일보) <조양호 밀어낸 국민연금, 떨고 있는 294개 기업들>(동아일보).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이후 쏟아진 주요 일간지의 기사 제목들이다. 제목만 보면 국민연금이 대단한 위력을 행사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여겨진다.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이사 (재)선임을 위한 ‘주주 2/3(66.66%) 이상 찬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다. 대한항공 이사회가 해…

  김태일(ifs82) 2019-04-19 17:00:00
• 국민연금의 위태로운 행보, 연금사회주의와 대기업 백기사의 갈림길 새창

  삼성물산, YG 엔터테인먼트, 대한항공.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기업들은 모두 일련의 논란들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각각 제일모직과의 합병, 버닝썬 사태, 고(故) 조양호씨의 사내이사직 박탈로 큰 이슈가 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을 살펴보자. 대한항공의 경우 11.02% (2019.03.29),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 5.66%(2019.03.12.), 삼성물산의 경우 5.96% 로, 세 기업 모두 5% 이상의 지분을 …

  이다희(ifs83) 2019-04-12 17:05:00
• 낙태로 보는 미국과 한국의 ‘인권’ 온도 차이 새창

  낙태 지원금 금지하는 정부에 소송 거는 캘리포니아 장애인 차별적 조항 포함된 ‘모자보건법’ 폐지 주장하는 한국 같은 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에선 낙태에 대한 사뭇 다른 논의가 오고 갔다. 3월 4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0개 주가 낙태(인공인심중절) 지원금을 철회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선 ‘낙태’라는 검색에 여전히 ‘비밀 보장’, ‘불법 수술’ 등이 연관 키워드로 등장하며 ‘우생학적’ 이유로 인공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두 곳의 풍경 차이는 다른 시대의 다른 세상 같아 보인…

  최정윤(ifsyouth02) 2019-04-05 17:05:00
• 언론과 경찰의 무능, ‘버닝썬 게이트’에 불을 지피다 새창

  ‘버닝 썬 게이트’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시작은 한 남성이 강남에 위치한 ‘버닝썬’이란 클럽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해서 빠르게 알려지는 가운데 이를 수사한 경찰과 클럽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실소유주로 그룹 빅뱅의 승리가 지목되면서 일이 커졌다. 성매매 알선, 부적절한 몰래카메라 영상 등의 의혹으로 일부 남성 연예인들까지 연루되자 이제는 일이 어디까지 커질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警察(경계할 ‘경’, 살필 ‘찰’) 아무리 ‘다이내믹 코리아’라지만 …

  이민석(ifs73) 2019-03-29 17:05:00
• ‘갑질’ 근절, 개인의 도덕성에만 책임 물을 것인가 새창

  땅콩이 봉지째 나왔다는 이유로 그녀는 비행기를 돌렸다.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때문에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은 비행기에서 내려야했고 수백 명의 승객은 출발이 20분가량 연착되는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그로부터 약 4년 후, 통영지청(현 성남지청) 서지현 검사가 JTBC뉴스룸에 나와 자신의 성추행 피해와 보복성 인사발령 사실을 폭로했다. 2010년 한 장례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였다. 우리는 이 행위들을 ‘갑(甲)질’이라 부른다. 앞에 ‘권력형’…

  김태일(ifs82) 2019-03-22 17:05:00
• 통일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새창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단어에 대한 수정을 꾀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국민이라는 단어 사용과 인민이라는 단어 사용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과 인민은 그 뜻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가에 의한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법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나, 인민은 천부적 권리를 가지는 개인인 ‘자연인’으로서 세상을 구성하는 인민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국민과 인민을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 …

  문성환(ifs8) 2019-03-22 17:00:00
• 야당 없는 대한민국 새창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단다” 벤 삼촌이 스파이더맨에게 건넨, 만고의 진리와도 같은 명대사이다. 제1야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권당으로서의 힘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말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힘을 누리기만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갖가지 쇄신에 실패하며, 제1야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덕분에 사실상 양당 체제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지난 3년 가까이 야당의 기능이 매우 약해졌다. 사실상 야당 없는 대한민국이었던 것이다. 야당의 부재는 …

  조윤정(ifs71) 2019-03-01 17:05:00
• 통근시간, 짧을수록 좋다고요? 통근시간에 숨겨진 불평등 - 노동하는 여성들의 삶의 주기 새창

  직장인에게 출퇴근은 반복되는 일상의 한 부분이다. 고된 업무를 견뎌내는 직장인들은 짧은 통근시간을 꿈꾼다. 통근시간이 짧을수록 집에서 나와야 하는 시간은 늦어지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빨라지니, 잠도 더 많이 잘 수 있고 남들은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을 여유와 여가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통근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출되는 비용도 발생한다. 교통비뿐만 아니라 통근시간이 길어질수록 발생되는 숨겨진 비용들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묵시적 비용’이라 한다. 통근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이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2015년…

  최정윤(ifsyouth02) 2019-03-01 17:00:00
• 극한으로 치닫는 한·일 대립 : 초계기 갈등이 불러오는 가미카제 효과 새창

  한국에게 일본은 그냥 이웃 나라가 아니다. 36년 간 한반도 공동체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원과 재산을 약탈한 침략자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련의 협정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고 기술을 가르쳐준 조력자이기도 하다. 현실은 조력자보다 침략자의 기억이 강해서 우리에게 일본은 따라잡아야 하는 대상, 언젠가는 이겨야하는 국가이다.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 색채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일본에 대해선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일례로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아는 민족은 한국인 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런 한·…

  박태홍(ifs7) 2019-02-01 17:00:00
• 아픈 청춘이 ‘꼰대’와 ‘위선자’에게 새창

  학생 꼬리표를 떼고 사회인이 될 준비를 막 하기 시작한 24살은, 사람의 수명을 24시간에 비유했을 때 오전 7시 12분이라고 한다.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의하면 이는 "이제 집을 막 나서려는 시각과 비슷하다"라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막 집을 나서는 24살 젊은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어디로 출근할지, 아니 출근을 해야 할지 다른 일을 할지 등, 사회로의 '첫발'을 어떻게 떼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어떻게든 집에서 나와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첫 단추인 만큼 숱한 고민을 하…

  조윤정(ifs71) 2019-01-18 1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