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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국내 자동차산업의 리스크 진단 및 전망 새창

  [요약]- 자동차산업이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면서 주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필요① 재무구조 악화· 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국내외 경기여건 악화로 원가부담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2013년 대비 19.5% 대폭 감소한 약 5조원에 그치면서 현금유입액이 8.3조원으로 2013년 대비 감소· 2014년 완성차 5사는 운전자본 부담, 시설투자 등으로 현금유출이 늘어난 가운데, 이익 규모 감소로 현금유입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잉여현금흐름이 감소함② 중국 시장의 과잉 공급 우려·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증시로의 관심 이동 등으로 지난 …

  김재연(kncpc1) 2015-09-15 17:57:50
• 글로벌 3대 고용현안과 B20 경제계의 정책 건의 새창

  [요약]- B20 경제계는 3대 글로벌 고용현안으로 ①지속적인 실업률 증가 ②청년 실업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저조 ③신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 불일치(Skills Mismatches) 문제를 제기​※ 출처 : 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er (2015.9)· 글로벌 고용현안 해결을 위해 B20 경제계는 ①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 구축 ②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③기술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정책 건의안을 제시 시​※ 출처 : 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

  김재연(kncpc1) 2015-09-09 14:28:21
• 캥거루족의 실태와 과제 새창

  [요약]- 대졸자 청년의 51.1%가 캥거루족이며, 부모와 동거는 하지만 용돈을 받지 않고 생활비도 드리지 않는 캥거루족의 비율이 높아 우리나라 캥거루족은 주거의존적인 특징을 보임. ※ 캥거루족은 부모에 의존적인 성인 자녀를 의미하는데, ① 부모와 동거하면서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Ⅰ형), ② 부모와 동거하지만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 경우(Ⅱ형), 또는 ③ 부모와 동거하지 않지만,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Ⅲ형)로 정의① 캥거루족의 실태 · 부모와 동거하면서 용돈을 받 는 캥거…

  김재연(kncpc1) 2015-08-19 13:00:56
•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 및 재벌정책 : 엘리엇과 삼성 분쟁이 주는 교훈 새창

  [요약]-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과 식자(識者)들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의 허상(虛像)에서 벗어나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 의 실제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기업관에 기반을 두고 재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유럽 기업지배구조 연구소(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세 계23개국에서 2000년부터 이루어진 1,740건의 행동주의 펀드 개입은 대부분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며, 회사를 완전히 인수해서…

  김재연(kncpc1) 2015-08-11 11:31:18
• 2014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새창

  [요약]-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은 199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은 2008년, 정의당은 2012년에 각각 개원 (the 300, 2015.7.30.)① 여의도연구원· 14%(2012년)까지 하락했던 정책개발비 비중을 2014년에는 84%까지 끌어올려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임· 정책개발비 중 전화요금이 1월 2700만원, 2월 9570만원, 3월 1억9000만원과 860만 원 등 매우 액수가 많고, 주요현안조사(각 600만원)나 현안조사(각 800만원) 등의 항목이 매우 많음· 정책개발보다 정책홍보(31%)나 간행물 발간…

  김재연(kncpc1) 2015-08-04 20:59:58
• 미래이슈 분석 새창

  [요약]- 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에서 총 28개 분석대상 이슈와 미래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래기술(핵심기술) 15개를 선정(중요 이슈)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고용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그리고 남북문제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중요 이슈(10대 이슈) : …

  김재연(kncpc1) 2015-07-28 20:31:38
• 임금피크제로 생긴다는 청년일자리 18만개의 진실 새창

  [요약]① 효과 찬성 (고용노동부ㆍ경총)· 임금피크제 도입시 4년간 18만2339개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 ※ 최근 기업들이 신입사원 고용을 줄이고 있는 이유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각 연령별 근로자들의 퇴직 연령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로 인해 부담을 줄여주면 신입사원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 ※ 경총은 2015년 신규인력 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3.6% 감소했는데,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기업(26.9%)들이 정년연장…

  김재연(kncpc1) 2015-07-21 20:38:28
•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새창

  [요약]-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6,030원을 의결함·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액) 이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비해 450원(전년대비 8.1%)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 최저임금안 인상률(8.1%) : 4.4%(’15년 6월말 기준 협약임금인상률 4.3%와 ’15년 임금인상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4.5%의 중간값) + 2.1%(소득분배개선분) + 1.6%(협상조정분)·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420천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8.2%※ 영향…

  김재연(kncpc1) 2015-07-14 19:27:06
• 추경예산으로 경제성장 가능한가? 새창

  [요약]-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개입주의’와 추경편성의 유혹‘ 글 에서 재정건전성의 첫걸음은 추경편성의 절제로부터 출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상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쟁과 혁신 그리고 구조개혁’이라는 의견 피력· 추경편성은 정책기조의 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경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구조개혁이라면 추경편성은 ‘구조개혁 포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함 ※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은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낼 가능성 증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원화 강세, 유가 불안…

  김재연(kncpc1) 2015-07-07 20:19:23
• 한국식 복지국가 모델은 있는가? 새창

  [요약]-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① 중산층 위기 (신광영 중앙대 교수)· 한국의 중산층 위기는 무엇보다도 장년기 중산층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래 ※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인력감축이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낮아졌고, 그리하여 30-40대에 중산층이 되더라도 그 이후 장년기와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 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지만, 높아진 학력이 …

  김재연(kncpc1) 2015-06-30 20: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