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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내용)가계부채문제,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거시적 위기 가능성 낮지만 계층적 국지적위기 우려정책처방은 ‘선 예방 후 관리’ ‘미시적 접근’ ‘선택과 집중’1. 주제발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2015년3분기에는 전년대비 10.4%가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이나 2008년 초에는 그 보다 높은 11%를 기록한 적도 있다. 따라서 증가율 만으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또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의 비율이 너무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3 20:41:31
•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 토론회 -토론내용-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오늘(6/7)「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시리즈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토론시리즈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부(자산)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원인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 날 토론회는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지난주 홈페이지에 게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6-18 19:25:31
•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 토론회 -주제발표 요약-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오늘(6/7)「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시리즈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토론시리즈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부(자산)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원인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홍민기 한국노동…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6-11 22:37:58
• (주제발표)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위기인가?”▲ 김남근 변호사“가계부채 위기와 대응방향” ◆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 벗어나 부채주도 성장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LTV·DTI 규제 및 상환능력 심사 강화1.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체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자료 등이 부실하다. 따라서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13 23:34:30
• (토론내용)가계부채문제,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거시적 위기 가능성 낮지만 계층적 국지적위기 우려정책처방은 ‘선 예방 후 관리’ ‘미시적 접근’ ‘선택과 집중’1. 주제발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2015년3분기에는 전년대비 10.4%가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이나 2008년 초에는 그 보다 높은 11%를 기록한 적도 있다. 따라서 증가율 만으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또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의 비율이 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13 23:29:44
• (토론내용) 한국 교육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새창

  ◈ 토론자: (토론 순)▲ 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김진영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유영산 대표(유웨이중앙교육)▲ 손주은 회장(메가스터디그룹)▲ 김영곤 국장(교육부 국제협력관)‘수월성, 창의성, 공감능력, 사회성 함양’ 교육 절실자율성‧ 다양성 실현은 교사‧학교‧학생에 신뢰 부여가 관건公 ‧ 私교육의 상생 협력 환경 조성 절실“사교육에 대한 걱정 10년 이내에 사라질 것”▲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정책이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들 간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 교육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일관성이 낮아지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16 21:31:19
• <토론>구조조정에 관한 산업과 금융의 조화 세미나- 새창

  정부의 정책조정자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시장주도 구조조정의 틀’ 정립하는 방안도 검토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도 절실제조업 혁신활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김성철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우리나라의 효자산업이던 기간산업에서 부실징후기업이 증가하는데, 이는 단순한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 산업 경쟁력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국가 전략산업 부실화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다만, 기업간 M&A 및 사업재편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복원력 회복 가능성과…

  김성철, 김동원, 이명순, 강성천(admin) 2015-12-04 19:16:50
• 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 전성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재벌 문제의 성격을 △소유주 일가의 사익편취 △대규모 기업조직의 경제력 남용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market)의 대안 기제로서 기업조직(firm)의 선택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검토해 보면 사익편취와 경제력 남용은 규제하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기업조직의 선택은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크게 ‘경제력 남용 방지’와 ‘상생협력의 촉진’ 등의 두 가지 영역에서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저, 경제력남용 방지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시장경…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10-31 21:58:47
• [보수진보대토론회] 종합토론 새창

  ◈ 종합토론<진보의 논리>신자유주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체돼야임금인상-소비확대-고성장 실현-고용증대로 善순환고용탄력성 낮아 고용률 높아져도 소득 안 올라대‧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관계 유지하는 독일모델 바람직<보수의 논리>경쟁력 무시한 불평등 시정(분배), 지속 가능하지 않다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본말(本末)이 전도된 소득주도성장 “벌어놔야 나눠 먹지”최저임금 인상, 세계 각국이 동시에 안하면 불가능한 처방사회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보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2:01:31
• [보수진보대토론회] 소득주도성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소득주도성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경제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연구원 )▲ 변화하는 포용경제의 환경 - 세계화 : 저임금 국가의 생산력 향상으로 선진국 수입시장의 경쟁 격화 - 생산기술 변화 : 중급 숙련-중위 소득자 급감 - 노동시장 변화 : 고용이 안정적이지도 장기적이지도 않음 - 기업들이 대규모 사회적 기회 창출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들 - 포용경제를 위한 경제모델 만들기 : 포용적 번영 위원회 제안 - 백세사회를 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1: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