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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새창

    <녹취록>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제2부 토론내용<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자: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조세행정의 불공정성이나 과도함 이런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이유가 국세 세입에 증가 추세를 부시면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컨대, 2016년도 작년에 국세 조세수입이 242조 조금 넘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 실적에 비해 11.3%가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도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입니다. 근데 국세 수입은 11%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3-18 17:00:42
  • <주제발표> ‘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회 새창

    <전형수>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 절실독립적인‘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설치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이창헌>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허용위법한 세무조사 공무원 형사처벌 제도 신설납세자보호위원회 및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강화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7일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벌개혁”과 “불평등 해소” 시리즈에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3-11 18:02:55
  • [보수진보대토론회] 주제발표_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경제시장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나? 새창

    진보 김상조(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보수 신광식(연세대학교 겸임교수)의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경제시장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나?'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국가미래연구원 ifs.or.kr-참고보고서1)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조화 :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2)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1 18:00:39
  • [보수진보 6차 토론회] 재벌개혁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재벌의 불공정성, 기회의 불균등성은 철저히 시정해야경제는 성장했는데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문제부자나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절실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경쟁하려는 의지를 꺾어서는 곤란야당이 더 강해져 여당과 긴장관계 조성돼야 사회발전 기대 1.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으로 실시해 온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의 시리즈 제6차 토론회가 지난 2015년12월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의 소주제인 “⑥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31 00:21:09
  • [IFS 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 (1)통일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새창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KCTI 초빙연구위원 오양열님으로부터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 (1)통일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국 스페셜" 내용의 하나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참고 보고서: [IFS 기획]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 (1)통일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오양열, KCTI 초빙연구위원(admin) 2015-08-14 21:38:40
  • [보수진보대토론회]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경제시장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나? 새창

    진보 김상조(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보수 신광식(연세대학교 겸임교수)의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경제시장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나?'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참고보고서 1) 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조화 : 친재벌에서 친시장으로의 전환2) 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04 2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