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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9> 역사적인 산업스파이 사건과‘징벌적 처벌’ (2) 새창

  2024년 2월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주민소송단이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자들에게 제기한 총 1조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전(前)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에게 총 214억 6천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현 용인시장이 청구하라고 판결이었다.“경전철을 결정한 당시,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

  김상국(kimsangkook) 2024-03-11 12:0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7> ‘징벌적 처벌’규정과‘지자체 파산’규정(1) 새창

  며칠 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와 이 글을 쓴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국공립 단체에서도 징벌적 처벌(Punitive damages, Exemplary)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징벌적 처벌 규정과 지자체 파산규정은 우리 시민사회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징벌적 처벌 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해를 가한 자에게 부과되는 배상액이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① 악의적이거나 ② 반사회적일 경…

  김상국(kimsangkook) 2024-02-20 13:57: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1> 세계경제 2분화 현상과 우리 경제의 미래 새창

  이전 어느 글에서 나는 국가 경제는 ‘큰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여기서 『바다』는 세계 정치경제 환경이고, 『배』는 각 나라의 경제라는 뜻이다.바다가 평온하면, 즉 세계 경제 환경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면 그 나라 경제는 배 안에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바다가 조용하지 않고, 폭풍이 몰아치면, 배 안에서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경제는 아무래도 폭풍우의 영향이 더 크고 중요하게 될 것이다.2024년 갑진년 경제는 상당히 큰 폭풍우가 예상되는 경제다. 우선 세계 대부분의 주요 나라에…

  김상국(kimsangkook) 2024-01-10 11:34:31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 <75> 왜 교권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새창

  요즘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교수직으로 30여 년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지 않다. 화도 나고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사람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볼 때 두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결과를 보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해결책을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

  김상국(kimsangkook) 2023-11-13 15:14:14
• 김상국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72> 서양처럼 되는 것이 곧 발전일까? 미래 부(富) 창출의 요인 새창

  누가 우리에게 “서양처럼 되는 것이 곧 발전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유행의 첨단을 따라야 하는 연예인, 매일매일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기사를 써야 하는 언론사 그리고 첨단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직업상의 이유에서도 ‘서양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큰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과 그들이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따라하는 것…

  김상국(kimsangkook) 2023-10-23 14:0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71> ‘오펜하이머’영화와 일본의 피해자 코스플레이 새창

  얼마 전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봤다.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원자폭탄을 개발한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를 극화한 영화다. 3시간이라는 긴 상영시간을 30분이라는 짧은 느낌으로 만들어 버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 번 감탄하게 만든 영화였다. 사실 나는 무기와 전쟁 그리고 과거 전쟁의 승패요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의 주 내용은 매우 익숙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처음에는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었다. 그러나 3시간이라는 긴 상영시간과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이름 때문에 보기로 마…

  김상국(kimsangkook) 2023-10-17 09:53: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68> 왜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왜소화되어 가는가? 새창

  정치인들은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력 중의 하나다. 때로는 그 역할이 지나치게 과장되기도 하지만, 정치인들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작게 생각해도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이끄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된다.우리가 근세 이후 외국 대통령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다. 루스벨트, 처칠, 드골, 스탈린 등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대통령으로도 케네디, 마가렛 데처, 빌리 브란트, 콜 등이 떠오른다. 그러나 이들을 벗어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심하게 얘기하면 현 주요국가의 총리…

  김상국(kimsangkook) 2023-09-26 10:14:41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65> 중국은 부활할 수 있을까? 새창

  “제비 한 마리가 오는 것을 보고 천하에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간단한 말이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모든 일에는 전조(前兆)라는 것이 있다. 즉 어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시해주는 어떤 현상이 있다는 말이다.예를 들어 큰 지진이 나기 전에 땅에서 이상한 냄새나 온천수가 나온다거나, 하늘에서는 새들이 떼지어 이동하고,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징조들은 물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는 국가와 국가 …

  김상국(kimsangkook) 2023-08-24 12:0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63> 게으른 사람의 게으른 건강법 새창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젊을 때야 건강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만 나도 나이가 들어가니 건강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부모로부터 비교적 강건한 체력을 이어받은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크다. 그러나 세월은 그 누구도 비껴가는 것 같지 않다.옛날 고등학교 '고문(古文)'시간에 배운 백발가가 생각난다.“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오는 백발(白髮) 막대로 치렀더니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고려 말 유학자인 우탁(禹倬) 선생님의…

  김상국(kimsangkook) 2023-08-05 17:10:00
• 김상국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62> 판다외교와 푸바오 문제 새창

  최근 우리나라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판다 곰 ‘푸바오’와 쌍둥이 동생에 대한 환송여부가 세간의 관심 사항이다. 다음 달 8월부터 중국과 협상을 한다고 하니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가십거리가 될 것이다. 사실 판다곰 외교는 생각보다 긴 역사가 숨겨있다. 우리가 판다곰에 얽힌 숨겨진 역사를 살펴보면 판다곰 협상에 대해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971년 미중 간에는 큰 외교적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과 중국간의 외교재개 문제였다. 2차세계대전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연합하여 추…

  김상국(kimsangkook) 2023-07-30 11: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