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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새창

  <주요 내용>▶ 플랫폼 경제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서 기업결합과 같은 기업행위에 대한 관심 및 경각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M&A로 대표되는 기업결합 행위는 기업의 외적 성장 전략(external growth strategies)의 일종이며, 디지털플랫폼이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방식임.- 미국의 대표적 디지털플랫폼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는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신…

  강구상·김혁중·김종혁·권혁주·성 원*(daeyeogyung) 2024-04-11 09:00:00
• 하향식(top-down)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 평가 새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패러다임 전환 긴요,Top-down 규제개선과 사후적 산업경쟁력영향평가 도입►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책 수요 증가와 더불어 환경, 노동, 안전 등 비경제적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 부담 증가 - 환경규제 관련 규제사무는 ‘17년 대비 ’21년 13.3% 증가, 국내 환경규제 강도는 2020년 기준 OECD 평균 상회 - 해당 정책의 비경제적 고유목적과 별개로 경제·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 우려► 도입 이전 이루어지는 현행 규제심사는 입법 주체에 따른 비대상 규제가 많고 실증 데이터…

  송단비·조재한*(sanupyoun) 2024-04-08 11:00:00
•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4월 5일 오후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4호에서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제로 제1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과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공동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의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안보’ ▲ 송백훈 동국대학교 교수 (전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의 ‘미 대선 이후 통상정책 및 공급망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박지형 서울대학교 교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4-06 17:18:00
• 소프트웨어 안전 사고 사례로 보는 소프트웨어 안전 체계 필요성 새창

  <요약>디지털 심화 사회에서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컴퓨팅, 양자컴퓨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에서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디지털 전환 가속은 디지털 사회의 복잡성과 의존성을 심화시키며 잠재적 위협이 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고도화의 기반으로도 자리매김한다. 소프트웨어 적용 확대로 인한 잠재적 위험 증가는 신체적…

  SPRi 박태형‧이중엽‧손효현*(SPRI) 2024-04-02 15:30:00
• 일본의 ‘GX 경제 이행채’ 추진 현황 및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일본정부는 2024년 2월 세계 최초로 1조 6천억 엔 규모의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권(이하 GX 경제 이행채)’을 발행함.- 미국, EU 등 주요국이 녹색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20조 엔 규모의 ‘GX 경제 이행채’를 발행하여 민간 차원에서 투자 판단이 어려운 사업 등에 선행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이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향후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GX 경제 이행…

  이보람‧손원주*(daeyeogyung) 2024-04-02 10:05:00
• 인도의 그린수소 개발 관련 국제협력 현황 및 시사점 새창

  ▶ 인도의 그린수소 도입은 초기 단계지만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 정부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과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인도를 ‘글로벌 그린수소 생산 및 수출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2023년 1월 청정에너지를 통한 자립 인도 완성을 담은 ‘국가 그린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및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경 인도에서 그린수소 …

  KIEP 김도연‧김민희‧조충제*(daeyeogyung) 2024-03-30 16:30:00
• 대(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지속, 낙관할 수 만은 없어 새창

  - 최근 한국의 對미국 무역수지는 높은 수출 신장세와 수입 감소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를 기록- 코로나19가 對미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변화 분기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수출은 소득, 수입은 물가와 유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소득 영향력 증가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시장 전반에 걸친 현상- 향후 미국의 경기 둔화, 중간재 수출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이 정점이 될 가능성 시사- 미국의 정치 기조 결정에 따라 對미 무역수지가 쟁점화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최근 대…

  김정현 · 변창욱*(sanupyoun) 2024-03-26 13:05:00
•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및 수요 조사·분석 새창

  < 요약 및 시사점 >◈ 주요 조사 결과► (총괄) 긍정 응답 비중을 기준으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17>과 같음► (활용도 인식) 평균적으로 AI 기술의 현재 활용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인식은 보통 수준이나, 미래 활용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 현재 활용도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응답되었으며, 일부 기술의 경우에는 긍정 응답 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하였음 * 7점 척도 기준 점수의 12가지 AI 세부기술 평균은 4.93점으로, 4점이 중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보통 수준에 …

  SPRi 봉강호‧조지연*(SPRI) 2024-03-23 17:01:00
•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 새창

  ▶ [전망]제약 및 바이오산업은 최근 10년간 급부상한 유망 업종으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미래에도 고성장산업이 될 전망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시장규모 증대가 예상됨.▶ [주요국 정책]글로벌 보건위기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활발해짐.- 미국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

  KIEP 장영욱‧윤형준*(daeyeogyung) 2024-03-19 17:06:00
• 공급망 3법과 한국형 경제안보, 도전과 과제는? 새창

  <요약>지난 1월 9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2년 넘게 끌어온 ‘공급망 3법(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다.공급망 3법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별한 원료(자원),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각각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 품목’, ‘핵심자원’으로 지정·규정하고, 이들을 정책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법령이다. 또한 이들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비축·재고 확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전현희 · 이준*(admin) 2024-03-16 1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