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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부실기업 증가가 투자 · 고용에 미치는 영향 새창

  본고는 만성부실기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 학술논문을 소개하고자 함. 논문에서는 만성부실기업은 생산성이 낮은 가운데 업종 내 과잉투자를 유발해 정상기업의 투자 ·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음. 그 결과 만성부실비중(업종 내 만성부실기업 자산/업종자산)이 증가하면 정상기업의 투자 · 고용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래 논문은 부실기업이 만성화로 진행하는 경로와 그 이후 퇴출되지 않고 장기간 생존하는 원인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바, 본고…

  이지언(leejiun) 2024-04-13 16:30:00
• 가맹점이 부담하는 종합적인 수수료 실태 파악의 필요성 새창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자에 납부하는 총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수수료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율 수준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맹점은 수수료 내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결제가 확대되면서 가맹점(특히 온라인 가맹점)은 전자금융업자에 다양한 유형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됨.1)- 가맹점이 전자금융업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크게 결제수…

  오태록(ohtaerok) 2024-04-13 16:01: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3> 애플은 공정하지 않다? 새창

  애플이 기소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인공지능의 물결에서 소외되어 존재감을 잃어 가고 있었는데 액운이 겹쳤다. 더욱 더 서러운 것은 갑질을 자행하는 독점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버렸다.애플은 혁신의 대명사였다. 아이튠즈 아이폰 아이패드 앱스토아 등 혁신의 연속으로 이용자들의 찬사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했다. 그런데 법무부에 의한 5년 간의 조사 끝에, 경쟁사들의 서비스가 애플 기기와 호환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 경쟁을 저해시키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미 법…

  박재천(pjc4517) 2024-04-11 17:00:00
• 일석삼조의 부가가치세 인하 새창

  여당이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뽑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28일 총선 지원 유세에서 정부에 대해 강력한 물가대책을 요구하면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와 같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율을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은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수입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거래에 대해 공급자에게 과세하는 거래세이다…

  신세돈(seshin) 2024-04-09 11:39:00
• 인공지능(AI)과 신흥 기술안보,그리고 데이터안보* 새창

  1. 디지털 신기술 출현과 신흥 안보에 대한 진화적 관점챗GPT 사용이 허가된 지 불과 20일 만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엔지니어들이 소스코드 오류 확인, 불량 설비 파악에 사용되는 코드 최적화, 녹취 전사본을 기반으로 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챗GPT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감한 기업 정보가 사실상 제3자에게 넘겨져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다. 최근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오토GPT(AutoGPT)’ 또는 ‘에이전트GPT(AgentGPT)’…

  김준연·박강민*(software) 2024-04-05 17:10:00
• 가치사슬의 서비스화와 제조업 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창

  제조업의 위기 ① : 성장의 둔화제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현재의 수준까지 올렸던 일등 공신이다. 과거 경제발전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뛰어난 노동력과 정부 및 해외자본을 투입하는 요소 투입형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통해서 눈부신 산업 발전과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경제와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신흥국의 제조업 발전 등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위기 상태에 직면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제조업 GDP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실질…

  이준원 KPC 생산성센터 선임전문위원(software) 2024-04-03 10:00: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2>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下)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적용되는 잣대보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더 느슨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들이 새벽에 집안사람들(국민) 깰까 봐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것처럼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이진구(leejingoo) 2024-04-02 16:34:00
• 中, 3월 PMI 6개월만에 ‘50’ 상회, “경기 호전 계속” 기대 ↑ 새창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31일 발표한 2024년 3월 구매관리자경기지수(PMI)가 6개월만에 처음으로 경기 ‘호조’ · ‘부진’의 기준선 50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중국 경기가 모처럼 호전 기미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 쟈오(趙庆河) 고급 통계관은 “제조업, 비(非)제조업 및 종합 PMI 지수가 각각 50.8, 53.0, 52.7로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을 보면 중국 경제의 경기 수준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는 것” 이라고 분석했다. Bloomberg 통신도…

  박상기(sangki) 2024-04-02 09:37:00
• 과일 가격 급등, 근본 대책을 생각해 본다 새창

  최근 과일 가격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TV 대담프로그램에서 사과 가격 폭등 문제를 언급하고, 대파 가격이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3월 셋째 주의 사과 및 배의 도매가격은 kg당 9,168원과 6,859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1.3%, 132.9% 상승하였다. 참외, 딸기, 토마토 등 과채류와 배추, 상추 등의 엽채류도 일조량 부족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오름세에 있다. 올해 들어 과일 가격이 급등…

  김동환(dong123) 2024-04-01 17:14:00
• EU의 새로운 지침에 따른 환경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과 시사점 새창

  EU는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공정 관행 또는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채택하였음. 상품 정보가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지침이 개정되었고, 상품 구매 이전에 내구성, 수선가능성 등 해당 상품 관련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소비자권리 지침도 개정되었음. 이를 통해 소비자를 그린와싱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함.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그…

  구정한(koojunghan) 2024-03-31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