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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전대, 제3지대 만들어 주나? 새창

  당의 이름은 정당의 얼굴이고 지향하는 바 일 것이다. 그러나 당명과 정당의 실체와는 어떤 관계인지 헷갈릴 경우가 많다.‘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하고 함께 가자는 것일 것이고 ‘새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 일진데 두 정당의 대표선출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이름과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하기야 이름을 놓고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름이 정명(正名)인지 실명(實名)인지 본명(本名)인지 아니면 허명(虛名)인지 가명(假名)인지 위명(僞名)인지 사람들은 나름대로 판단한다.전당…

  황희만(heman21) 2016-08-28 19:30:09
• 면책특권, 정부 견제 위한 거라고? 새창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의원의 근거 없는 발언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도마에 올랐다.20대국회 들어서면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마당에 이번일이 벌어져 과연 면책특권도 내려놓을 것인가 여러 말이 오가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영국의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영어로는 Privilege of Speech라고 한다.국회에서 말을 하라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준 것이다. 그러던 것이 국회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는 특권으로 인정받았다. 물론 정부를 견제하기위한 수단으로서 의회에 이런 …

  황희만(heman21) 2016-07-14 17:26:54
• 개헌, 정치권은 이젠 손 떼야 새창

  “내각제? 턱도 없는 소리다!” “아니, 내각제를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봐, 내각제 하려면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의 주장과 이념이 분명해서 같은 사람끼리 뭉쳐야 되고 의리가 있어야 돼. 그런데 국회의원들 한번 봐. 이 친구들 정치철학은 고사하고 의리? 의리가 어디 있어? 실력자라 하면 이리 쏠리고, 또 누가 쎈 것 같으면 그리 쏠리고 하는데, 어떻게 내각제가 되겠나? 안된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허 참!”“내각제? 턱도 없는 소리!” 허주(虛舟) 김윤환의 독백​20 여 년 전 지금은…

  황희만(heman21) 2016-06-23 20:42:51
•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새누리 새창

  공룡이 왜 전멸했는가? 학자들이 제시하는 공룡멸종 원인은 백가지도 넘는다고 한다. 날씨가 건조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갑자기 추위가 몰려와서 그렇게 됐는지, 이유야 어찌 됐건 변화하는 주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한 것 아니겠는가. 인간사도 그렇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 모두 망하고 만다.요즘 새누리당은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같다. 선거로 한방에 훅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서서히 침몰해 갔는데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참 신기한 것은 국민들 눈에는 침몰하는 것이 보이는데 자신들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

  황희만(heman21) 2016-05-18 16:17:38
• 4.13 총선 이후, 이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 새창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전세 값은 오르고 청년실업은 최악을 치닫고 있다. 살림살이가 팍팍할 수밖에 없다.국가적으로도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일인당 국민 소득도 줄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인 조선업계는 빈사상태이고 이자낼 돈 도 못 버는 좀비기업이 늘고 있다. 숨통이 트일 구석은 안 보이는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선거 구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경제가 안 좋은데 국민들이 무엇이 예쁘다고 여당 편을 들겠는가. 여기에 경제통인 김종인 대표가 파고들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자책골만 아니었다면 과반의…

  황희만(heman21) 2016-04-14 21:50:40
• 야당, 왜 이러나? 새창

  “대한민국이 삼성(samsung)만도 못하단 말이야?”2004년 여름의 일이다.당시 탄핵정국이후 2004년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는 한때 “나 꼼수”로 유명했던 정봉주 전의원 등 특히 열린우리당에 신진 의원들이 대거 당선 됐다. 이른바 “노무현 바람”이 불었다.4월 총선으로 새 국회가 구성된 뒤 일단의 의원들이 하한 정국을 이용하여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의원 친선외교활동을 펴기 위해 외유 길에 올랐다. 열린우리당의 참신한 젊은 의원들이 대한항공에 탑승했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국적기로 갈아 탄 뒤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향했다. 카버 …

  황희만(heman21) 2015-11-16 1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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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지켜 당당한 정부 만들어라 새창

  문재인 정권 출범은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인사부터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만들어 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위장전입한 사람, 탈세한 사람,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동산 투기한 사람 그리고 논문을 표절한 사람은 인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국민들은 이제야 말로 깨끗한 정부, 당당한 정부가 조직돼 정말 믿고 살만 나는 세상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그러나 총리 청문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위장전입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투기 …

  황희만(admin) 2017-06-08 17:31:05
• 새 대통령의 조건 -통합 그리고 공정과 공평을 실현하는 리더십 새창

  공식적인 대통령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예년과 달리 다자구도 속에서 대선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모두 15명이 선관위에 대통령 후보로 등록됐습니다.주요정당 후보만 해도 5명이 열띤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물론 각 당이 연대하여 후보 單一化 작업이 이루어질 수 도 있을 것입니다.양자구도의 선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정치구도를 감안하면 1대1 맞대결은 사실상 어려운 형국이 아닌가 여겨집니다.양자대결이든 다자대결이든 이제 공은 유권자인 국민한테 넘어왔습니다.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국민 모두 고민해야할 시점에 와…

  황희만(heman21) 2017-04-19 10:36:30
• '대통령직 인수위법' 개정은 당연하다 새창

  더불어 민주당 등 5개 정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대통령이 궐위돼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고 바로 대통령임기를 시작하게 돼있는 현행 법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그러나 현행법대로 한다면 신임대통령이 총리후보를 지명해도 국회의 인사청문회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내각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돼야 신임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희만(admin) 2017-03-28 16:38:24
• 헌재 결정, 이제 승복만이 남았다 새창

  박근혜대통령 탄핵재판 최종 변론이 마무리 됐습니다.두 달 반 가까이 진행된 탄핵논의에 대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결정을 내려할 순간에다다랐습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찬반 양측은 치열한 논리 다툼을벌여왔습니다.한쪽은 반드시 탄핵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대통령이라고 결코 법위에 있지 않으며 법치의 대원칙에 따라 마땅히 탄핵돼야한다고 말합니다.다른 한쪽은 탄핵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측근비리를 막지 못한 점은 정치적 도의적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탄핵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법정 변…

  황희만(heman21) 2017-02-28 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