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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지켜 당당한 정부 만들어라 새창

    문재인 정권 출범은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인사부터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만들어 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위장전입한 사람, 탈세한 사람,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동산 투기한 사람 그리고 논문을 표절한 사람은 인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국민들은 이제야 말로 깨끗한 정부, 당당한 정부가 조직돼 정말 믿고 살만 나는 세상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그러나 총리 청문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위장전입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투기 …

    황희만(admin) 2017-06-08 17:31:05
  • 새 대통령의 조건 -통합 그리고 공정과 공평을 실현하는 리더십 새창

    공식적인 대통령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예년과 달리 다자구도 속에서 대선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모두 15명이 선관위에 대통령 후보로 등록됐습니다.주요정당 후보만 해도 5명이 열띤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물론 각 당이 연대하여 후보 單一化 작업이 이루어질 수 도 있을 것입니다.양자구도의 선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정치구도를 감안하면 1대1 맞대결은 사실상 어려운 형국이 아닌가 여겨집니다.양자대결이든 다자대결이든 이제 공은 유권자인 국민한테 넘어왔습니다.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국민 모두 고민해야할 시점에 와…

    황희만(heman21) 2017-04-19 10:36:30
  • '대통령직 인수위법' 개정은 당연하다 새창

    더불어 민주당 등 5개 정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대통령이 궐위돼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고 바로 대통령임기를 시작하게 돼있는 현행 법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그러나 현행법대로 한다면 신임대통령이 총리후보를 지명해도 국회의 인사청문회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내각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돼야 신임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희만(admin) 2017-03-28 16:38:24
  • 헌재 결정, 이제 승복만이 남았다 새창

    박근혜대통령 탄핵재판 최종 변론이 마무리 됐습니다.두 달 반 가까이 진행된 탄핵논의에 대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결정을 내려할 순간에다다랐습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찬반 양측은 치열한 논리 다툼을벌여왔습니다.한쪽은 반드시 탄핵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대통령이라고 결코 법위에 있지 않으며 법치의 대원칙에 따라 마땅히 탄핵돼야한다고 말합니다.다른 한쪽은 탄핵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측근비리를 막지 못한 점은 정치적 도의적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탄핵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법정 변…

    황희만(heman21) 2017-02-28 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