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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 상법개정안의 허와 실 새창

    최근에 21대 국회가 개원되자 일부 의원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⑴ 집중투표제의 전면적 도입 -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집중투표제(주식 1주당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현재는 회사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인 제도로 도입한다는 것이다.⑵ 이사의 임기 단축 및 해임결의 요건의 완화 - 이사의 임기 상한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이사 해임의 결의요건…

    한만수(maaaan123) 2020-07-14 17:10:00
  • 공정거래법 개정안 바람직한가? 새창

    지난 2018년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1980년대에 공정거래법이 입법된 뒤 조금씩 보완되어 왔던 법체계를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내용이다.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public enforcement)를 넘어서 사인이 나서서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private enforcement)를 도입한 점 등 획기적인 개선 내용이 괄목할 만하다. 지면상 그 개정 내용 전부에 대해 일일이 의견을 표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기업의 카르텔 행위에 대한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제…

    한만수(maaaan123) 2018-12-10 17:00:00
  • 소수주주 권리보호 목적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새창

    법무부는 지난 4월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법개정안들의 내용에 대해 정부의 검토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정부 검토의견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와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그리고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의 분리 선출 등으로 알려져 있다.도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위의 제도들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도입하려고 하다가 재계의 반대로 중단했던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

    한만수(maaaan123) 2018-05-16 17:33:00
  • 기업오너의 전횡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대적 기업인수의 횡행도 막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상법개정안을 평가한다- 새창

    Ⅰ.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 상법상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한계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요지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여야합의로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의 분리 선출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이 가운데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의 제외, ② 우리…

    한만수(mshan) 2017-02-26 18:44:36
  • 경제민주화 목적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새창

    20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요지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의 제외, ②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 ③ 전.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④ 사외이사의 임기 상한 6년으로 제한 등과 같은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의 분리 선출 등이 개정안의 요지…

    한만수(mshan) 2016-07-19 18:32:32
  •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ISD)의 진행을 중간 점검해 본다 새창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절차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에 2012년 말에 제기되어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되어 2016년 6월 3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 공식적인 중재 변론 절차는 종료됐지만 중재판정부가 판정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측에 추가로 문의를 할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는 절차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최종 판정문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한만수(mshan) 2016-06-20 20:00:06
  •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새창

    1.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천과정의 난맥상여야를 막론하고 2016. 4. 13.에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공천과정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민주적 절차’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맥상을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의 학교, 사회단체, 회사 등 대부분 사단(社團)의 직무 담당자는 구성원들의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선출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이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천은 국민들의 눈에 실체 면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일관된 기준에 따르지 않았고, 절차 면에서도…

    한만수(mshan) 2016-04-17 20:42:14
  • 법적, 경제적 면에서 배임죄 구성요건 명확화의 필요성 새창

    1. 현행 배임죄 처벌제도의 개요이에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영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는 객관적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임무위배의 인식이나 불법이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배임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추정하는 ‘안전장치’(safe harbor)를 법률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경영행위를 하기에 앞서 (i) 내부기구 내에서 자유롭고,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거나, (ii)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신용평가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

    한만수(mshan) 2015-09-22 14:52:20
  • 사기업에 의한 비영리기관의 지배와 공익성의 훼손 새창

    비영리기관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민법 제32조). 이러한 비영리기관은 ‘최대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종교 재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이 비영리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관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이러한 비영리기관의 …

    한만수(mshan) 2015-07-19 20:16:56
  • 규제개혁은 구호의 제창이 아니라 과학적 과정이어야 한다 새창

    1. 규제의 개념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국가적 동물이고, 따라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고대국가의 개념과 달리 근대국가는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화, 질서, 복지와 같은 그들의 삶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행하여야 할 일을 그들 중의 일부의 사람들(공무원)에게 위임(agency)하거나 그들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의 일부를 그 일부의 사람들에게 신탁(trusteeship)함으로써 형성되어 그 특정 지역과 그 속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비개인적(impersonal…

    한만수(mshan) 2015-05-09 15: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