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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檢개혁법, 악마는 디테일에…객관·중립성 확보해야" 새창

  "세종청사 국무회의서 법안시행 철저한 준비 강조…"기득권 현실 바꾸기 참 어려워""통합경찰법 통과로 경찰 권한도 분산…국정원 개혁도 입법 뒷받침해야""유치원 3법으로 공공성 강화 틀 마련…회계부정엔 법적책임"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시행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

  편집실(admin) 2020-01-21 12:20:02
• 호르무즈에 사실상 독자파병…국익에 美·이란과 관계 따져 절충 새창

  한국선박 연 900회 지나며 한국행 원유의 70% 이상 수송…"유사시 신속대응 요구"미국의 '안정 기여' 요청 부응하면서도 이란 의식해 미국 주도 IMSC에는 불참방위비협상·미국과 대북공조에 긍정 영향 가능성…"다른 현안과는 별개"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의 사실상 '독자 파병' 카드를 선택한 것은 미국은 물론 이란과 관계까지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분석이다.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

  편집실(admin) 2020-01-21 12:17:52
• 북방국가들과 FTA벨트…중국·호주 등과 통화스와프 연장 추진 새창

  일본과 곧 서울서 수출관리정책대화…수출규제 원상회복 추진정부가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과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 구축을 통해 교역·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정부는 일본 외교당국과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도 추진한다.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신 북방국가와 FTA 체결과 관련해서 한·러 서…

  편집실(admin) 2020-01-20 11:05:12
• 청와대 "필요하면 부동산 정책 모두 쓴다…강남 안정이 1차목표" 새창

  김상조 "단순 안정 아닌 하향 안정화해야…12·16 대책 후 시장 안정""전세 수요 많은 시기 지나면 전세가도 상당히 안정화할 것"강기정 "'투기 수단 부동산에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편집실(admin) 2020-01-15 13:35:47
• 문 대통령 "윤석열, 엄정수사로 국민 신뢰…검찰개혁 앞장서야" 새창

  문재인 대통령, 14일 오전 청와대서 신년기자회견"검찰권력,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검찰개혁 중요""검찰개혁과 청와대 수사,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남북·북미대화, 비관단계 아냐…北, 대화 문 안닫아""남북, 어려움 겪지만 대화노력…낙관적 전망"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

  편집실(admin) 2020-01-14 11:49:25
• 검찰 수사 지휘권 66년만에 폐지…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새창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윤석열 "국회 결정 존중"경찰, 검찰 영장청구권 유지에 '사실상 수사지휘' 반응도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수사권 조정안은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비단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경제 사건뿐 아니라 민생과 밀접한 사건의 수사 환경에도 향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검경 관계 …

  편집실(admin) 2020-01-13 20:53:01
• 文정부 두번째 총리로 정세균 인준…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새창

  국회,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가결…한국당 반대 속 여야 5당 찬성 공조14일 0시부터 임기 시작…'최장수' 초대 총리 이낙연, 민주당 복귀국회는 13일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로 인준했다.이로써 지난해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29일 만에 정 총리 후보자는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제46대 총리에 취임하게 됐다.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자리로 옮기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

  편집실(admin) 2020-01-13 20:49:18
• 선관위, '비례○○당' 명칭사용 불허…'비례자유한국당' 못 쓴다 새창

  전체회의서 결정…"허용 시 국민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결과 우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편집실(admin) 2020-01-13 19:12:19
• 북한 "허망한 꿈 꾸지말라"…남북관계 개선 '가시밭길' 예고 새창

  김계관 담화로 '통미봉남' 재확인…비아냥조 대남불신 표출정부, '점진적 호응 유도' 기조…전문가 "北공식입장 지켜봐야"북한이 '김계관 담화'를 통해 올해도 '통미봉남' 기조가 이어질 것을 예고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견인'을 골자로 한 정부의 대북 정책구상의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정부는 남북 간 접촉면 확대로 경색국면에 물꼬를 트고 이를 지렛대 삼아 비핵화 교착국면에도 작은 돌파구를 만들어보겠다는 복안이지만, 북한의 냉랭한 태도 앞에 시작부터 벽에 부딪힌 모양새가 됐다.지난 11일 발표된 김계…

  편집실(admin) 2020-01-12 18:50:20
• 법무부, 청와대 수사 지휘부 교체…검찰 고위간부 인사 새창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대검을 떠나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됐다.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

  편집실(admin) 2020-01-08 19: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