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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총선거후 기시다 내각과 한일관계 새창

    <핵심 요약​>■ 한일관계 현황​ ​​○​ 복합 갈등(과거사 문제, 경제, 안보 등)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과정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화가 단절된 상태 가. 양국 정부 간 인식차 지속 나. 강제징용 문제 → 현 상태로 국내 일본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 강행 시 해결 곤란 다. 위안부 문제 :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음 라.외교/대북정책 → ‘기승전 대북정책’(韓)과 ‘대중견제/역내위상 강화’(日)의 (의도 된) 엇박자■​ ​기시다 정권 하의 정치 변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정권이 안정적 기반을 다…

    진창수(jincs) 2021-12-11 17:10:00
  • 일본의 탄소중립정책: 현황과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3](2021.3.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1. 파리협약에 따라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이 요구-에너지 전환은 경제 생태계의 변화이자 국제정치의 변화를 가져옴- 유럽의 사례는 일찍부터 탈탄소사회를 지향했으나, 일본은 에너지 전환정책에서 늦은 사례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음.2. 일본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전면 중지로 화력발전 비중이 확대되어 2013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14억…

    진창수(jincs) 2021-03-08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