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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부채의 덫 새창

  전염병과 전쟁은 인간과 역사를 함께하였다. 하나는 자연재해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스스로 초래하는 재앙이다.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고 인명, 재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 눈부신 과학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경우 인간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자명하다. 그와 더불어 자연 앞에서 더없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우리의 많은 조상들이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신조로 살다 간 것을 돌이켜보면 인간본성과 환경에 대한 이해가 도저(到底)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최근 코로나19는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조장옥(jangok123) 2020-07-05 17:10:00
•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재난기본소득을 보는 눈 새창

  지금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기억 못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장영자씨는 과거 한 때 어마어마한 채권 사기로 유명 인사였다. 그녀가 한 말 가운데 ‘경제는 유통이다’라는 말이 있다. ‘유통’을 ‘순환’이라고 바꾸면 경제학이 가르치는 거시경제를 너무나 잘 묘사한 것이다. 아래 그림은 경제 교과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순환도이다. 다양한 경제주체가 여러 가지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모형화한 것이다.경제는 순환이다경제의 순환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는 크게 구분하면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있고 이들이 활동하는 시장은 생산요소시장, 재화시장…

  조장옥(jangok123) 2020-05-04 17:10:00
• 허상을 쫓는 경제정책 새창

  지난 주(12월 16일) 정부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공동명의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2019년은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과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며 하방 위험이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 1인 가구 및 온라인 판매의 빠른 증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중(二重…

  조장옥(jangok123) 2019-12-22 17:00:00
• 장기불황에 대한 시각 : 통계와 사기 사이 새창

  요즘 정책당국은 읽기에 편안한 자료가 생산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개선된 지표가 발표되면 소득주도성장을 위시한 문재인정부의 정책효과 때문이라고 생색내기에 바쁘다. 나라를 운영하면서 가장 한심한 태도가 그런 것이다. 수십 개월 나쁘다가 무슨 지표 하나가 개선되면 모든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자랑하고 선전하기에 바쁘다. 지난 수요일(9월 11일)에 발표된 고용지표에 대해 열광하는 정부와 여당을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지 어리둥절하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

  조장옥(jangok123) 2019-09-15 17:00:00
• 예술로서의 경제정책…낙서도 작품일까? 새창

  경제는 전혀 예술적인 행위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예술(art)’이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학자들이 경제정책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다양하다. 근본적으로는 아마도 경제정책이 가지는 미묘함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같은 정책일지라도 시대와 상황, 지역과 나라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경제정책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경제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상황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생각, 기대, 예측을 바꿀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렇다…

  조장옥(jangok123) 2019-07-07 17:05:00
• 소득주도성장…소득이 소득을 증가 시킨다고? 새창

  최초 인류의 생존방식 변화와 ‘넓은 스펙트럼 혁명’ 100만 년 전 인류는 약 2백만~3백만 명이었고 모두 아프리카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 작지 않은 부침이 있었지만 인구는 최근까지 매우 느린 속도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100만 년 이상 지속된 빙하기가 마지막으로 끝난 것은 약 10,000~12,000년 전이었다.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를 덮고 있던 빙하가 북쪽으로 밀려가고 그 뒤를 툰드라가 따랐다. 자작나무와 가문비나무 등 침엽수의 옅은 숲이 다시 그 뒤를 따랐다. 빙하가 북쪽으로 멀리 밀려간 뒤…

  조장옥(jangok123) 2019-04-21 17:05:00
• ‘운동권 경제 실험의 한 해’ - 2018년을 되돌아본다 새창

  ​한 해가 저물고 있다. 편하다는 국민보다 그렇지 않다는 국민이 많다고 한다. 경제가 문제다. 2018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동권 경제실험의 한 해였다고 밖에 달리 평가하기가 어렵다. 경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운동권 인사들이 운동권 식으로 경제를 실험한 해였다. 그 폐해는 물론 오롯이 국민에게 귀착되었다. 실험에 참가한 인사와 기관은 대통령, 청와대의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노동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등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어디 숨…

  조장옥(jangok123) 2018-12-30 17:00:00
• 경제정책과 권불십년‘. 새창

  “권력만 보고 그 뒤에 있는 국민을 보지 못하는 일, 되풀이 되고 있다.”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영원하다고 느끼는 모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 같다.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규방에 칩거하나. 그럴 거면 주위에 다양한 인물이라도 두어야 하지 않나. 주위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오가게 하고. 말 한 마디면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돈이 돌아다니니 보이는 것이 없었던 듯하다.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겠다. 좁은 방 안에서 우주를 보기도 하고 그보다 좁은 무언가를 보기도 하는 것이 사…

  조장옥(jangok123) 2018-11-12 18:00:00
• 정치화(政治化)하고 실기(失期)하는 통화정책 새창

  1999년부터 한은 통화정책 수단으로 ‘이자율’ 사용우리나라가 이자율을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5월이었다(아래 그림 참조). 당시 한국은행총재는 전철환씨였다. 그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이번 달까지 234개월 동안 39회 변경되었다. 평균 6개월에 한 번 변경된 것이다. 이자율을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기준금리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은 5.25%로,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4개월과 2008년 8, 9월 2개월이었다. 기준금리가 5% 이상이었던 기간은 20…

  조장옥(jangok123) 2018-10-22 17:50:00
• 우리 경제는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는가? 새창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화상 메시지에서 “우리는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선언 하였다. 최근의 취업자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와 소득분배의 악화라는 통계를 볼 때 생뚱맞은 선언처럼 들린다. 그가 열거한 올바른 방향의 근거는 ①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는 점, ②성장률이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다는 점, ③전반적인 가계소득이 높아졌다는 점, ④올 상반기 수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다음은 조선일보(최규민/이준우 기자)…

  조장옥(jangok123) 2018-08-29 05: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