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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총선 압승에도 현안은 여전히 한가득 새창

  ‘코로나 총선’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핑크빛 꽃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벚꽃 엔딩’이 따로 없다. 한 쪽은 호화롭게 다른 한 쪽은 참담하게.보통 대선과 대선 사이에 벌어지는 전국 단위 선거는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로 표심을 가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가 블랙홀로 작용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코로나 총선’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그 와중에 민주당은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다만 ‘코로나 총선’이라고 하여 유권자들이 오로지 감염병 극복만을 생각하고 집권당을 지지했다…

  조용래(choyr) 2020-04-16 17:10:00
• <2020전망> 韓·日 갈등, 한국정부가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새창

  한․일 관계가 중병을 앓고 있다. 2017년 10월 30일 대법원 징용피해자 배상판결 이후로 본격화된 양국 간 갈등은 2019년 1년 내내 대립각을 키워왔고, 지난해 말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병세에는 차도가 안 보인다. 다시 해가 바뀌어 2020년을 맞이했으나 낙관하기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2020년 한․일 관계 전망이 전반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교착상태는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한국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한국…

  조용래(choyr) 2020-01-14 17:00:00
•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대립 더욱 거세졌으나 … 새창

  한‧일 관계가 강대강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이후 속을 끓여오던 일본 정부는 올 7월 4일 뜬금없이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내세워 압박을 가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범국민적 반발과 더불어 8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양국의 갈등구조가 역사문제에서 비롯되어 무역 제재와 경제 갈등으로 번지고 급기야 안보 이슈로까지 증폭되는 상황이다. 양국의 갈등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지 전망조차 조심스…

  조용래(choyr) 2019-09-03 17:00:00
• 對日 공세 누그러뜨린 8‧15 경축사… 그 후속 대응은?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가장 먼저 뜨겁게 반응한 것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16일 아침 마치 남한에 시위하듯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또 발사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막말 담화를 앞세워 경축사를 조롱했다. 도를 넘는 북한의 무례는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겠다. 다만 이 글은 이번 경축사에서 거론된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에 북한 관련 이슈는 논외로 한다.문 대통령, 일본을 향한 공세 누그러뜨려 일본의 반응도 특별했다. 광복절 경축사는 매년 벌어지는 연례행사의 한 대목…

  조용래(choyr) 2019-08-1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