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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위기의 방위사업청, 출구전략은? 새창

  - 국방획득의 문제는 큰 틀에서 들여다봐야 -​지난 10월 20일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방산비리, 무기도입 및 획득과정의 부실 의혹을 놓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일부 의원은 통영함 사업 등 잇달아 터져 나온 각종 무기사업의 의혹으로 “방위사업청의 군피아”를 지적하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1일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국방획득이다. 국방획득이란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을 구매하…

  장영근(ygjang) 2014-11-04 22:00:52
• 우주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 무기화(Space Weaponization) 새창

  최근 군 당국에서는 한국 군의 독자적인 대북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찰위성을 전력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적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에 의한 미사일 발사준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을 가하는 방위시스템인 킬-체인(Kill-Chain) 기능의 탐지능력 강화를 위해 정찰위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호크, 중고도무인기, 정찰기 등의 항공우주전력을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21세기 전쟁은 우주전, 정보전, 정밀 타격전 및 사이버전으로 불리는 하이테크전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21세기 전쟁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우주전에 대비…

  장영근(ygjang) 2014-09-29 23:27:57
• 한반도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의 시대적 함의 새창

  ‘12~’13년은 마치 한반도에서 “우주클럽” 가입을 놓고 남북이 경쟁하는 형국의 해였다. 한국의 나로 우주발사체는 ’09년과 ‘10년 두 차례의 실패 끝에 ’12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차 발사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두 번의 발사 준비에서 문제가 계속 발견되어 발사를 ‘13년 초로 연기하였다. 마침내 ’13년 1월 30일 나로 우주발사체는 우주로 솟아 100kg짜리의 탑재 위성을 300km*1,500km의 타원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한편, 북한은 ‘12년 4월 대포동 2호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은하 3호 …

  장영근(ygjang) 2014-08-13 21:51:57
• 국방무기체계 획득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면 -- 항공우주무기체계를 중심으로 -- 새창

  ◈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구축의 알파와 오메가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대비책이 국방의 핵심과제우리나라의 올해 국방예산은 35조7,057억 원으로 정부 재정대비 국방비의 점유율은 14.4%, GDP 대비 약 2.5% 수준이다. 북한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우리 국방예산의 36분의 1 수준이다. 국방예산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월등한데 아직도 …

  장영근(ygjang) 2014-07-15 19:41:27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우주산업의 육성 방안 새창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정부의 화두이다.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한다는 목표 하에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우주산업 육성 과제도 포함하였다. 육성 과제의 핵심요소는 수출용 위성, 발사체 등 우주 유망산업 육성 및 우주기술의 타산업 분야 스핀-오프(spin-off) 활성화를 통한 신규 부가가치의 창출이다. ​우주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고 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사업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장영근(ygjang) 2014-07-05 01:02:59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정부의 국방혁신 주요 과제 새창

  ​북핵 위협 대비 ‘발사장비 무력화’ 등 ‘역(逆) 비대칭전략’ 개발 필요한반도 전장 환경 감안한 KAMD 재구축, 한미연합군 관점의 4D 운용계획 세워야사드 배치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필요전작권 전환 통해 군의 독자적 운용 및 작전 능력 배양 검토군 과학기술화 및 전문화, 민간주도 국방획득체계 구축 및 방위사업청의 위상 강화1. 대한민국의 국방현안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사드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자주국방과 국방과학기술 능력▲국방획득체계 및 방위사업청 위상 ▲병력감축 및 군복무기간의 단축 등을 꼽아…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admin) 2017-09-23 17:38:49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북핵과 THAAD 배치, 어떻게 봐야 하나? <대담> 새창

  북한 핵 상황은 종전과 차원이 다른 위기-김광두: 북한이 금년 1월 6일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인공위성을 쏜다는 명분 아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궁금하기도 하고 국민 입장에서 불안하기도 합니다.▲차영구: 과거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4차 핵실험이고, 그 다음에 장거리 발사는 1998년에 처음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6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장거리 미사일발사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위한 테스트, 시험과는 조금 차원을 달리한 접근과 …

  차영구, 장영근(mndcha) 2016-02-20 23:06:34
•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실낱같은 희망을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해 국민 불신 초래‘최고급 스텔스기와 최첨단 기술 확보’ 동시 달성은 과욕무기체계 국산화 단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야 - 최첨단 전투기를 우리의 기술로 개발해서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을 정부가 착수해 그동안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실체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실제 그 내용이 어떠한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국내 전투기 개발…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admin) 2015-10-10 19:16:06
• 북한 장거리로켓 기술력 어디까지 왔나? 새창

  김광두: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장거리 로켓은 거기에 인공위성을 탑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폭탄을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관심 사항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이러한 그들의 발표를 보고, 과연 그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 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오랫동안 …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admin) 2015-10-08 20: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