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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3)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국방비리 불러온다 - - 당근과 채찍이 필요 - 새창

  무기체계획득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의 조달본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방산물자조달 관련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은 정부기관이 방위사업청이다. 2006년 개청 이래 적어도 지난 9년여 동안은 과거 발생했던 방산비리인 “율곡사업” 이나 “린다 김” 사건과 같은 초대형 방산비리는 발붙이지 못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들 초대형 방산비리는 전현직의 고위직 인사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여서 사건의 영향은 심대했었다. 하지만, 최근의 방산비리는 틈바구니를 노리는 것처럼 방위사업청의 실…

  장영근(ygjang) 2016-04-03 22:37:48
• 北 비대칭 무기, 혁신적 대응 필요하다 새창

  이번 주 기고문은 본 블로그 기획의 마지막 호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우리 국방예산의 36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이 발표하는 국방예산의 수치상 값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산정하는 실물경제 체제와 물가 등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수치상의 우리 국방예산이 월등하다고 해서 국방전력도 월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방예산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장영근(ygjang) 2016-03-07 20:05:54
•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 : 킬 - 체인은 기술적으로 타당한가? 새창

  북한이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 3월 2일 스커드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어서 평안북도의 한 미사일 기지에서는 며칠 전부터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를 전개하여 발사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해에도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직후부터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통상 미사일 또는 로켓의 성능은 많은 시험발사를 통해 검증될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적어도 단거리부터 장거리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개발 중이…

  장영근(ygjang) 2016-02-28 01:07:42
• 북한 핵미사일 기술수준 어디까지 왔나? 새창

  올 10월에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해 서해발사장에서 위성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사대의 길이도 기존의 50m 수준에서 67m 수준으로 증축하고 서방의 정찰위성에 의해 발사 준비작업을 식별할 수 없도록 발사대에 덮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의 의미와 위협,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기술능력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장거리 로켓 발사 계속하나 2012년 12월 북한이 성공적으로 발사한 은하 3호 로켓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리 놀라운 일도 …

  장영근(ygjang) 2016-02-04 20:18:20
• KF-X 국내개발의 실질적 성공을 위한 제언 새창

  지난 9월 말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사로부터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요구되는 4대 핵심장비의 소프트웨어 체계통합기술의 이전 거부 및 21개 추가 핵심기술의 기술이전 여부에 따른 한국형전투기의 개발 가능성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국가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 긴 논란 끝에 KF-X 사업을 위한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의 본 계약이 12월 말에 체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양측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대립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업체가 전…

  장영근(ygjang) 2016-01-28 20:12:41
•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뜸들이는 이유 새창

  북한은 지난 9월 14일 장거리 로켓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9월 18일에는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강력히 반발하며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23일에는 평양에 건설한 새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서방 언론 CNN에 공개하면서 장거리 로켓발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10월 2일 북한 외무상은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따라 주어진 주권국으로서의 자주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평화적 위성발사를 금지하는 부당한 처사에는 모든 자위적 조치로 끝까지 강경대응해 …

  장영근(ygjang) 2015-10-06 19:18:30
• 북한의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 당위성 있나 새창

  북한이 지난 9월 14일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동창리의 서해발사장에서 위성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튿날인 15일에는 4차 핵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연성도 비췄다. 그리고 18일에는 장거리 로켓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강력히 반발하며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따라서 평화적 목적의 위성발사체 발사를 표방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도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가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영근(ygjang) 2015-10-05 19:42:33
• 북한 핵미사일 기술수준 어디까지 왔나 새창

  올 10월에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해 서해발사장에서 위성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사대의 길이도 기존의 50m 수준에서 67m 수준으로 증축하고 서방의 정찰위성에 의해 발사 준비작업을 식별할 수 없도록 발사대에 덮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의 의미와 위협,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기술능력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장거리 로켓 발사 계속하나 2012년 12월 북한이 성공적으로 발사한 은하 3호 로켓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리 놀라운 일도 …

  장영근(ygjang) 2015-08-19 23:08:33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5)-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대응 세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놀음에 가랑이 찢어진다 - 새창

  이번 주 기고문은 본 블로그 기획의 마지막 호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우리 국방예산의 36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이 발표하는 국방예산의 수치상 값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산정하는 실물경제 체제와 물가 등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수치상의 우리 국방예산이 월등하다고 해서 국방전력도 월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방예산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장영근(ygjang) 2015-08-12 20:40:12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3)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국방비리 불러온다 - - 당근과 채찍이 필요 - 새창

  무기체계획득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의 조달본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방산물자조달 관련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은 정부기관이 방위사업청이다. 2006년 개청 이래 적어도 지난 9년여 동안은 과거 발생했던 방산비리인 “율곡사업” 이나 “린다 김” 사건과 같은 초대형 방산비리는 발붙이지 못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들 초대형 방산비리는 전현직의 고위직 인사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여서 사건의 영향은 심대했었다. 하지만, 최근의 방산비리는 틈바구니를 노리는 것처럼 방위사업청의 실…

  장영근(ygjang) 2015-08-11 18: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