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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경쟁력포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새창

  보고서 보러가기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896 1.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 따라 추진의 정도와 내용에 기복이 많았고, 추진체계 지속 변화뿐 만 아니라 예산/조직/인적자원 등 규제개혁 투자부족으로 정부 내 규제관리 역량 축적이 안 됐다. 2. 정부 내 규제개혁 bottle-neck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이 주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주기적 보…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