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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루즈벨트의 뉴딜과 한국판 뉴딜정책 (3)한국의 한계와 문제점 새창

  Ⅲ. 한국판 뉴딜 ; 한계와 문제점< 추진 계기 >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현재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주문하고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은 과거 전례를 차기 힘든 여러 대책들을 직접 거론하였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

  이종규(jglee) 2020-06-13 17:10:00
• 루즈벨트의 뉴딜과 한국판 뉴딜정책 (2) 미국의 성공과 실패 새창

  Ⅱ.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 성공과 실패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장 명예로운 일로 여겨질 만하다. 루즈벨트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그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뉴딜정책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국격 상승 배경 요인을 전적으로 뉴딜정책에서 찾는 것은 뉴딜 정책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에도 위기 때마다 새로운 형태의 뉴딜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오해에서 출발하는지도…

  이종규(jglee) 2020-06-12 17:10:00
• 루즈벨트의 뉴딜과 한국판 뉴딜정책 (1) 뉴딜의 의미 새창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금 우리 경가 처한 어려움을 감안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뉴딜이 의미하는 바가 사람마다 달리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발표될 때 기대했던 바와 그동안 발표된 추진 계획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괴리를 메우기 위해 뉴딜의 본래 의미를 짚어보고 뉴딜정책의 본류였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보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의…

  이종규(jglee) 2020-06-11 17:10:00
• 코로나19 경제파장③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비교 및 정책 시사점 새창

  COVID-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공황과 같은 전례와 비교하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두 사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몇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비교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러 차원에서 대공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고자 한다.가. 대공황의 요체 <이 부분은 주로 Ahamed (2009)의 “Lords of Finance”를 참조하여 기술하였다.>지금에 와서 보면 1930년대 대공황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최대 경…

  이종규(jglee) 2020-04-05 17:10:00
• 코로나19 경제 파장 ②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보면… 새창

  현 시점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단기 일시적 충격에서 장기 구조적 충격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주요국에서 COVID-19가 발병된 지 2개월이 넘어서는데 아직도 수그러질 기미가 없고 도리어 확산 일로에 있다.현재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COVID-19의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다. 특히 미국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경우보다 빠른 확산 속도를 지속하고 있다. 거기에 인도 등 거대 국가에서 발병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일본마저 대…

  이종규(jglee) 2020-04-03 17:10:00
• 코로나19 경제파장 ① 단기적 영향은... 새창

  작년말 중국 당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면서 신종 바이러스가 발병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초기에는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만 전파되는 듯하였으나 1월 중순부터는 세계 각지로 전염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월 23일 중국이 우한시를 봉쇄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 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단순히 중국 내부의 일시적 전염병 정도로 여기는 수준이었다.하지만 2월 17일 한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고 2월 21일에는 이탈리아에서도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이종규(jglee) 2020-04-02 17:05:00
• 거시경제정책의 비극적 요소 새창

  일본을 이기자면서 일본을 그대로 흉내 내는 거시정책 기조 우리는 지금 외형상으로 일본과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0월 22일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최근 일본과의 마찰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실제로 일본과의 갈등은 여러 모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 결집을 이끌어 내는 수단이 되고 있고,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

  이종규(jglee) 2019-10-28 19:50:00
• 장기불황의 길목에서... 새창

  지난 9월 20일 통계청이 “마침내” 경기변동 주기의 기준순환일을 공식 발표하였다. 2017년 9월을 제11순환기의 경기정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경기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약 2년전에 경기가 정점에 달한 이후 지금까지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되었다. 현재의 경기상황은 후퇴국면을 지나 본격적인 불경기에 도달하였다고 진단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통계청의 공식 발표 이후에도 불경기 관련 대책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경기변동에는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

  이종규(jglee) 2019-09-29 17:00:00
• 퇴행적 경제상황 탈출방안 반복, 경제 체질만 약화시켜 새창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그대로 둔 채 단기 경기조절 정책 치중은 ‘부작용’만 초래해 최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 가는 모습이 완연해지고 있다. 경제 활력 저하에 대응한 방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점차 현실화되는 듯하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실로 엄중하다 못해 난국이라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경제 현실 그 자체가 아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이 총체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책 당국의 대응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종규(jglee) 2019-07-28 17:00:00
• 기존 경기부양책은 효과 없다 - 구조변화 따른 새 전략 논의할 때 새창

  최근 저성장의 배경과 그 시사점은? 아직도 경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기까지 하다. 우리 경제를 좋게 보려는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 사정이 위기적 상황은 결코 아니며 불경기도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비관적 견해를 가진 쪽에서는 “우리 경제는 이미 경기 정점을 지나 불황에 이르렀고 심한 경우에는 위기에 처하였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염두에 두고 경기지수를 재점검해보고자 한다. 지금과 같은 경기논쟁은 큰 의미 없…

  이종규(jglee) 2019-04-13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