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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론 나온 인사청문회, 이렇게 고쳐서 쓰자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가 경제·외교 등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인사 실패일 것이다. 만사(萬事)이어야 할 대통령의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고 있음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벌써 수차례나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도덕성 등에 흠결이 드러나 낙마한 장차관급 후보자는 11명. 이런 저런 결격 사유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후보자는 13명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그가 적폐정권으로 낚인 찍은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의 …

  이상일(sangill123) 2019-04-15 17:05:00
•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성공하려면 새창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우파의 차기 대선 주자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월 15일 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예견됐던 그대로의 결과가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나왔다. 당심(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민심(여론조사) 30%가 반영된 당 대표 경선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50.0%를 득표했다. 경쟁자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득표율은 31.1%, 김진태 의원 득표율은 18.9%였다. 정치신인으로 당에 입당한지 44일 만에 추대가 아닌 경쟁으로 당 대표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이면서…

  이상일(sangill123) 2019-02-28 21:49:00
• 공직 기강 확립? 청와대 ‘내로남불’부터 바로 잡아라 새창

  청와대가 공직 기강을 잡겠다고 나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를 만들어 1월 22일부터 가동했다고 밝혔다. 3개 기관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공직기강을 연중 점검하고 암행 감찰과 기획 감찰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음주운전, 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강 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결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무사안일…

  이상일(sangill123) 2019-01-27 17:05:00
• 문재인 정권의 비르투스(역량), 너무 빈약하다 새창

  “최저임금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12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담당하는 근로기준정책관실을 찾아 던진 질문이다. 문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현장에서 (최저임금 상승을) 체감해 보니 어떠냐?”며 그렇게 물었다는 뉴스를 접하고서 “이제야 그걸 묻느냐? 아직도 몰라서 묻느냐?”고 따지고 싶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자랑했다. “고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증대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 올림)을 결정…

  이상일(sangill123) 2018-12-20 17:01:00
• 문재인 정권에 쌓이는 휴브리스(오만) 이미지 - ‘오만의 함정’에 빠져들면 실패한다 새창

  2008년 11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런던정치경제대학을 찾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1990년 이후에만 8명이나 배출한 명문 대학의 신축 건물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그날 여왕은 인사말을 하면서 뼈 있는 질문을 던졌다. “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나?(Why did nobody notice it?)”2007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영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이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된 상황과 관련해 ‘위기를 사전에 감지해서 대비책을 세웠어야 하는 데 왜 그러지 못했느냐’는 뜻이 담긴 말을 한 것이다…

  이상일(sangill123) 2018-11-13 17:59:00
• 청와대에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을 둬라 - 대통령이 ‘반대의 목소리’도 듣고 생각하게끔 해야 새창

  ​​지난해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다. 보름 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 인선을 마무리하고 처음으로 소집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 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회의엔 미리 정해진 결론이 없고, 배석한 비서관들도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며 “받아쓰기는 이제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다.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하자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지시에 …

  이상일(sangill123) 2018-10-09 20:41:18
• 자유한국당 해산만이 정답인 이유 새창

  “언론에서 인용하는 여론조사는 엉터리다. 선거 한 번 해보자. 민심이 어떤지 확인해 보자.”6·13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선거 후 사퇴)는 이처럼 호기롭게 말했다. 그가 확인하고 싶어 했던 민심은 참혹할 정도로 한국당에 싸늘했다. 한국당은 역대 선거에서 가장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두 곳(대구시장, 경북지사), 226곳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53곳 밖에 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를 장악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려 151곳을 차지했다…

  이상일(sangill123) 2018-07-02 17:47:00
• 6·13 지방선거는 야권 근본 재편의 기회, 놓치면 미래 없다 새창

  우리는 세상사를 논할 때 ‘운칠기삼(運七技三)’을 종종 이야기한다.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운동경기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스토리를 거론하면서 ‘운(運)이 기량이나 실력보다 더 많이 작용한다’는 뜻으로 이 말을 곧잘 사용한다.서양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고대 로마에선 포르투나(Fortuna)와 비루투스(Virutus)란 말을 자주 썼다. 포르투나는 행운의 여신을 뜻하는 단어로, 우리가 말하는 운과 상통하는 것이다. 비루투스는 역량, 능력, 힘을 의미한다. 결국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

  이상일(sangill123) 2018-05-27 17:05:00
• 문재인 대통령에게 ‘춘풍추상(春風秋霜)’의 실천을 기대한다 새창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추상 같이 처리해야 정국 정상화된다.“지독하다 지독해. 지상에 사는 인간의 한심한 꼴을 보라지.”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사람들의 탐욕적 행태를 비웃으며 하는 말이다. 이 장면을 떠올린 것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중성이 지독하고, 그를 감싸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가 한심해 보여서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정의의 사도인양 행세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작은 잘못도 추상 같이 나무라며 ‘정의, 또 정의’를 외쳤던 그의 별명은 ‘저승사자’였다. 그런 그가…

  이상일(sangill123) 2018-04-13 19:22:48
• 무산될 수도 있는 개헌, 실현할 수 있는 방도는? 새창

  1987년 6.10 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들이 일으킨 문제들의 뿌리는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어떤 정부에선 대통령 자신, 다른 정부에선 대통령 가족과 측근, 실세의 탐욕과 사익(私益) 추구 수단으로 사용됐다. 대통령과 그 주변의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현행 헌법의 한계를 확인했고 개헌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이상일(sangill123) 2018-02-26 17: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