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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4년 전 10월의 그날 새창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4년 전 가을로 시간여행을 떠나가고자 한다. 나로서는 언젠가는 되돌아보아야 할 시간이기도 하다.2016년 10월 24일, jtbc 저녁 뉴스는 한 순간에 우리 역사를 바꾸어 버렸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서 고쳤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읽었다는 내용이다.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는 애매하지만 자체로서 국민적 공분(公憤)을 사기에 충분했다.그 때 나는 제네바에서 열리던 국제의원연뱅 IPU 총회에 참석 중이었다. 새누리당에선 정종섭·이만희 의원, 민주당에선 진영·박영선 의원이 참석했고 국…

  이상돈(sangd) 2020-09-19 10:30:00
• 미국 대선, 1930년대 독일과 유사…우리는? 새창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좋은 징조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4년 전에는 아무리 힐러리 클린턴이 비호감이더라도 설마 트럼프가 되겠나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는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다.트럼프와 요새 미국 정치를 보면 1930년대 초 독일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됐는데, 기본권 보장이 잘 되어있는 헌법이었다. 그런데 이 헌법은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하나는 완전한 비례대표제라서 극단적 정당도 …

  이상돈(sangd) 2020-09-07 12:00:00
• 감사원장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 새창

  최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원 한 사람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서 감사원장의 부친인 9순(旬)의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의 인터뷰 내용까지 들먹이며 질타해 눈총을 받았다. 그런데 질의의 내용을 떠나 6.25 전쟁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운 9순의 노병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부친은 부친이고 아들은 아들이기에 그런 질문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최영섭 대령은 6.25 참전 외에도 우리나라 정치사에 남은 중요한 이벤트와도 관련이 있다. 5.16 후 최영섭 당시 해군 소령은…

  이상돈(sangd) 2020-09-03 12:17:49
• 검찰에 관한 단상(斷想) 새창

  뉴욕시장을 지낸 루디 줄리아니는 뉴욕시를 관장하는 지역의 연방검사장 US Attorney을 1983년부터 6년간 지냈다. 그는 주식 범죄와 조직범죄를 기소해서 명성을 얻었다. 그는 현장을 지휘하고 싶어서 레이건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원래 법무부 본부에 있었을 때보다 직급을 낮추어서 지검장으로 내려왔다. 줄리아니는 감비노, 보나노 등 뉴욕의 마피아 5개 패밀리 소속 보스 8명을 기소해서 1년 반 동안 재판 끝에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00년이란 장기형을 받아냈다. 이로서 뉴욕을 주름잡았던 마피아 5개 패밀리는 사실상 와해돼 버렸다. …

  이상돈(sangd) 2020-08-02 20:41:15
• 국회의원의 특권 새창

  국회의원의 특권 등에 대해 물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국회의원 연봉은 세전(稅前) 1억 5천만 원 쯤 됩니다.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정의당은 이걸 절반 이하로 줄이자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13년 초 중앙대를 퇴직할 때 연봉은 세전 1억 4천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행정부 차관 연봉도 의원과 비슷합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국회로 유인하기 위해선 지금 수준의 급여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수준에 못되는 의원이 많다는 거지요.우리나라 의원은 인턴 1명을 포함해…

  이상돈(sangd) 2020-06-24 10:00:00
• 칼러리즘 Colorism 새창

  미니애폴리스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 행사에서의 인종차별이 또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미국에서의 흑인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한 단면일 뿐이다. 흑인 사회 자체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매우 불편한 사실은 흑인이 살인 범죄의 희생이 된 경우 그 범인의 약 90%가 흑인이라는 점이다. 살인에 희생되는 흑인 자체가 많을 뿐더러 그 가해자의 대부분이 흑인이라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통계에 의해서 증명되는데, 흑인들 자체의 생활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개선되기가 어렵다. 흑…

  이상돈(sangd) 2020-06-09 12:00:00
• 보수와 기본소득 새창

  금년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이 시행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닉슨 대통령은 NEPA를 신속히 서명해서 발효시켰고 환경보호처 EPA를 행정명령으로 발족시켰다. 의회법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각료급 부처를 탄생시킨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만큼 닉슨은 시대적 요구를 읽을 줄 아는 노회한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닉슨은 실제로 이에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구현은 미적거렸으니, 역시 닉슨이었다.닉슨은 전임 존슨 대통령이 시작한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라는 복지 프로그램을 인계 받았다…

  이상돈(sangd) 2020-06-04 14:01:00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야당(野黨) 재편(再編)의 결과는? <대담> 새창

  ◈참석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죄교수(진행)▲ 이상돈 중앙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2016.1.29. 국가미래연구원 슈튜디오) 삼국지 보다 더 “ 재미있는 정치판 ”-김광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야당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고 김종인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한편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분열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분열 덕에 18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변화와 재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이상돈, 김호기(admin) 2016-02-06 21: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