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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어처구니 없는 안 산 숕컷 논쟁 새창

  1960년대 미국 여성운동을 상징했던 인물은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 : 1934~ )이었다.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플레이보이 클럽에 바니 걸로 위장 취업해서 남성 클럽이 젊은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폭로하고, 잡지 를 창간해서 오늘날 결혼여부와 관련이 없는 여성 호칭을 보편화시켰다. 스타이넘은 긴 머리와 둥근 테 안경이 심볼이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머리를 점차 짦게 자르고 안경도 쓰지 않았다. 둥근 테 안경과 긴 머리는 여성해방운동과 반(反)체제(anti-establishment) 운동의 상징이었다.   …

  이상돈(sangd) 2021-08-02 10:18:00
•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새창

  검찰총장을 하다가 별안간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의가 있다. 현재 미국 정치인 중 검사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1964 ~ ) 부통령이다.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에 근접했던 인물로는 토머스 듀이(Thomas Dewey 1902~1971)가 있다.  카멀라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헤이스팅스 로스쿨을 나오고 카운티 검사장 아래서 검사 일을 하면서 사회 첫발을 디뎠다. 1998년 당시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테렌스 핼리넌이 카멀라 해리스를 검사장보(補)(Assistant D…

  이상돈(sangd) 2021-07-22 18:30:00
•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타계에 부쳐 새창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이 타계했다. 나는 2012년 여름에 고인을 뵌 적이 있고, 그 때 들은 이야기를 내 책 에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이 군정 시절에 독도를 폭파하려고 했다고 주장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조선일보가 아래와 같은 기사를 썼는데, 주요 소스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과 나의 2012년 면담 기록이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5.16 후 군정 당시 최영섭 옹의 계급은 소령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정 이양 후 총무처장관를 지내…

  이상돈(sangd) 2021-07-09 18:20:00
• 대통령 선거와 똥파리 떼들 새창

  대통령 선거를 하다가 나라가 거덜이 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통령 선거 시즌이 닥쳐왔는지 대권 주자한테 다리를 걸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에 자신을 지지한다는 모임이 하도 많아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  2016년 총선 후 안철수 대표의 주가가 한창 높을 시절에 어느 모임이 나를 초청했다. 안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안철수에 관한 책을 썼다면서 나한테 한권 증정을 했다. 내가 “안 대표를 만나 보셨나요?”라고 물었더니…

  이상돈(sangd) 2021-07-01 10:35:00
•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 논란 새창

   근래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가끔 논문표절 문제가 불거진다. 기왕에 표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이고자 한다. 나는 우리나라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니 뭐니 하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 없다고 본다. 대체로 이야기해서 습작에 불과한 우리나라 석사 논문에 대해 표절이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기존 연구 결과를 읽고 대충 만들어 내는 게 절대 다수의 석사 논문이다. 정치인, 공무원 등 본업이 있는 사람이 다니는 특수 대학원의 석사 논문은 특히 그러하다. 우리나라 교육법이 석사학위에는 논문이 있어야 한다고…

  이상돈(sangd) 2021-05-21 13:30:00
• 워터게이트 특검팀 새창

   1973년 가을, 닉슨에 대한 탄핵을 다루던 하원 법사위원회에선 30세를 갓 넘긴 엘리자베스 홀츠먼 의원이 맹활약을 했다면, 워터게이트 특검팀에서는 30세를 갓 넘긴 리차드 벤-베니스트(Richard Ben-Veniste ;1943~)와 질 와인 볼너(Jill Wine Volner :1943~)가 맹활약을 했다. 두 사람은 컬럼비아 로스쿨 입학동기인데, 질 볼너는 한해 휴학을 해서 졸업이 1년 늦었다. 벤-베니스트는 당시 유행하던 더벅머리 장발(長髮)이었고, 질 볼너는 법정에 미니스커트와 롱부츠 차림으로 나와서 화제가 됐다. (나…

  이상돈(sangd) 2021-02-15 12:00:00
• 대법관 탄핵을 사표수리로 막은 美 대법원장 새창

  ‘기드온의 트럼펫’(Gideon's Trumpet)이란 영화가 있다. 1980년에 나온 이 영화는 모든 피고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1964년 미국 대법원의 Gideon v. Wainwright 판결을 그린 베스트셀러를 영화화 한 것인데, 헨리 폰다가 클라렌스 기드온으로 나온다. 사소한 전과가 있는 기드온이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그는 경죄에는 관선변호사의 도움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플로리다 주(州) 법률이 잘못됐다고 감옥에서 대법원장에게 편지를 썼다.  맞춤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편지를 받아 읽어 …

  이상돈(sangd) 2021-02-07 12:08:00
• 카터, 클린턴 그리고 북핵(北核) 새창

  오늘날 북핵 문제가 이렇게 고약하게 된 근본원인을 1994년 제네바 핵 협정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1992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 핵 개발 문제가 심상치 않게 언론에 나왔다. 그해 대선에선 대외정책 경험이 없는 빌 클린턴이 당선됐다. 나는 그 때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열흘 동안 워싱턴을 방문했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서울에 있는 가족이 괜찮겠냐고 걱정을 해 주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미 군부가 영변을 정밀 폭격할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우리는 당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는 정권 교체기였다…

  이상돈(sangd) 2021-01-31 12:20:00
• 박범계 장관의 궤변 새창

  박범계 법무장관이 청문회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묻는 질문에 ‘실체적 정의’라는 말을 했다, 출금 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으로는 정의에 봉사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엉뚱한 이야기이다. 출금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당시 법무부의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느냐 등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선에서 그렇게 답한 것 같다.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이다. 마그나 카터에서 1960년대 미국 대법원의 Miranda v. Arizona 등 일련…

  이상돈(sangd) 2021-01-30 12:00:00
•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 새창

  2016년 총선에서 성공한 국민의당은 ‘제3당 정치혁명’이라는 화려한 팡파레를 올렸다. 그러나 영광의 순간은 얼마 가지를 못했다.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패배한 것은 후보의 역량이 부족했다고 치더라도 대선 캠프 내 청년 조직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과 관련한 녹취록을 위조해서 선거 일 며칠 전에 폭로했음이 드러났으니 얼굴을 들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안철수는 또 다시 당 대표가 되었고, 그러더니 당내 다수 의원들 의사를 무시하고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겠다고 나섰다. 누구한테 달콤한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빠져서 막무가내로 행동에 옮기는…

  이상돈(sangd) 2021-01-22 10: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