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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재난 발생에 무책임, 무능한 공직자들 새창

  비극적인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두고 도지사 등 행정 책임자들이 한 언동은 한심하다. 작년 이태원 참사 때 구청장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다. 사고 수습에 나섰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해병대원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는 공직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검은 옷 입고 조문은 꾸역꾸역 하고 있으니, 그것이 진정성이 있을까?작년 11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페북에 올렸던 글이 생각난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뉴올리언스가 물에 잠겨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시 루이지애나 주지…

  이상돈(sangd) 2023-07-22 14:55:00
• 법대 교수의 변호사 아르바이트 새창

  대법관 후보인 서울대 권 교수의 로펌 자문에 대해선 생각할 점이 많다. 대학 교수가 어떤 사건에 대해 자기의 전문성이나 식견을 법정에서 피력하거나 한쪽 당사자 편을 지지하는 소견서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기도 하다. 하지만 자기 본봉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은밀하게 로펌에 자문을 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그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더더욱 생각해 볼 점이 많다.미국에서도 로스쿨 교수가 사건을 맡아서 법정에 나가기도 한다.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만 로펌에서 일하지는 못한다. 다만 대학의 승인을 얻어서 파트타임…

  이상돈(sangd) 2023-07-13 19:20:00
• 케네디 신화의 진실 <2> 로버트 케네디 새창

  형이 암살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로버트 케네디는 정신을 차리고 존 맥콘 CIA 국장을 집으로 오라고 했다. 로버트는 맥콘 국장에게 “이게 당신 조직에서 저지른 일이 아니냐?”고 물었다. 맥콘 국장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앨런 덜레스 국장을 피그스 만 침공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경질하고 케네디 대통령이 후임으로 임명한 존 맥콘(John A. McCone 1902~1991)은 기업인 출신으로 케네디 가문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CIA를 장악하지 못했다. CIA는 OSS 시절부터 일해 온 CIA 창업공신인 리차드 헬름스 부국…

  이상돈(sangd) 2023-07-08 11:54:54
• 키신저의 그림자 새창

  키신저의 <리더십> 번역본이 출판되자 키신저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키신저 말을 무조건 정답처럼 인용하는 칼럼과 기사가 많이 나왔다. 특히 키신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끌었다고 쓴 기사도 있다. 키신저가 큰 족적을 남긴 안보보좌관이며 국무장관임은 분명하다. 키신저 외교의 성과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는 계기를 만든 것과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 협상을 이룩한 것을 드는데, 이것이 과연 키신저의 업적인지는 의문이다. 키신저는 유럽 출신이고, 박사학위도 유럽 외교라서 아시아는 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넬슨 록펠…

  이상돈(sangd) 2023-06-08 09:30:00
• 케네디 신화의 진실 <1> 암살당한 배경은? 새창

  비극적으로 생(生)을 마감한 유명인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안겨 주게 되며, 그러한 이유로 그가 생시에 했던 일들이 미화되고 심지어는 신격화되기도 한다. 존 F. 케네디가 그러한 경우다. 1963년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 댈라스에서 일어난 일은 ‘세기의 범죄’일뿐더러 일대 충격이었다. 젊은 미국 대통령이 백주에 피격되어 비극적으로 죽었을뿐더러 범죄에 대한 설명도 석연치 않았다. 장례식에서의 재클린과 어린 두 아이들, 그리고 형제들의 모습은 미국인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되었다. 이렇게 해서 케네디는 ‘신화’가 됐다.…

  이상돈(sangd) 2023-05-17 11:00:00
• 1년내 핵무장, 가능할까? 새창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1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어느 교수나 전문가가 1년이면 핵 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듯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 모르게 무기급(weapon-grade) 핵 물질을 생산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조지 클루니와 니콜 키드먼이 주연한 영화 <피스메이커>(The Peacemaker, 1997)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서 몰래 들여왔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1년 이면 무기급 핵 물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

  이상돈(sangd) 2023-05-03 13:01:59
• 국회의원 수 늘리자는 헛소리 새창

  민주당과 정의당이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정치개혁이 없다면서 의원 숫자를 50명 늘리자고 하는데,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도무지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노무현 정부는 탄핵역풍에 편승해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종부세를 대폭 인상해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몰락했다. 지금 민주당은 20대 국회 막판에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멋대로 임대차법과 종부세법 통과시켜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대…

  이상돈(sangd) 2023-03-24 10:35:47
• 유대인이란? 새창

  한겨레신문 정의길 기자가 펴낸 <유대인, 발명된 신화>가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책 제목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책 내용은 대부분 유대인의 역사를 다룬 것인데, 구태여 그런 제목을 붙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을 한꺼번에 엮어서 ‘악(惡)의 세력’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진보성향 사람들이다. 근본주의 기독교인도 유대인을 백안시하거나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다.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의 반(反)유대주의(antisemitism)다. 반유대주의는 …

  이상돈(sangd) 2023-02-27 12:00:00
• 정당 국고보조금, 이대로는 안 된다. 새창

  안철수는 2020년 총선을 앞둔 그해 4월 초, "모든 정당들은 이번 4.15 총선용으로 받은 선거지원금 440억 원을 전액 중앙선관위에 반납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번 4·15 총선용으로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120억원, 미래통합당 115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440억 원이나 된다"며 "기득권 양당의 '가짜' 위성비례정당들이 가져간 돈만도 무려 86억원"이며, "가짜 정당들이 모두 정당득표율 3%만 넘기면, 이미 받아간 86억원에 더해서 무려 14…

  이상돈(sangd) 2023-02-08 10:08:59
• 패트릭 모이니핸과 닉슨 대통령 새창

  1977년부터 2001년 초까지 24년 동안 뉴욕 주를 대표해서 4선 상원의원을 지낸 패트릭 모이니핸(Daniel Patrick Moynihan 1927~2003)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인이자 지식인이었다. 진보성향의 민주당원이지만 케네디/존슨 행정부의 방만한 복지 정책과 도시 정책이 실패했다고 설파하면서 닉슨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보좌관을 지낸 모이니핸은 그 후 주 인도 대사와 주 유엔 대사를 지냈고, 1976년 선거에서 뉴욕에서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후 4선을 지내고 2001년 초에 은퇴했다. 모이니핸이 은퇴한 상원의원 자리를 …

  이상돈(sangd) 2022-06-04 13:40:00